이른바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한국에서 벌어진일(28)

후아니따 쪽지전송

Views : 4,339 2016-04-25 11:46

자유게시판 12714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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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렇게 버닝을 하시고 저의 답글에 비추까지 주셔서 포인트까지 없애시던

'가해자를 보호하는'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래서 반대되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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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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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솔 [쪽지 보내기] 2016-04-25 11:55 No. 12714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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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8 누가 저분 인생을 책임져야 하나요?

뽀뽀한번도모태범 [쪽지 보내기] 2016-04-25 11:59 No. 12714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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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줫같은 개한민국 법을 보고있자니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6-04-25 12:06 No. 12714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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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아마 그 비추는 저를 대상으로 공격하던 사람이 헤깔려서 저지른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은 후진국에 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졌는데, 구조적으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론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요?? 또 설사 벌어졌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후아니따님이 생각하시는 피해자 신상공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법적 시스템의 문제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그 검찰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스코 문파

후아니따 [쪽지 보내기] 2016-04-25 12:52 No. 127148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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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전적으로 동의는 그간의 토론으로 이루어진것 같네요...
사실상 제가 현실주의자가 맞는것이 되네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속에서는 이만큼 보호를 하는와중에도 저렇게 좋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공개까지 공공연해진다면 아주 많이 한강온도체크 앱을 다운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6-04-25 13:01 No. 12714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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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니따 님에게...

현재의 사법체계가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될려고 노력하는 곳이라면,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대통령 혹은 권력층에 아부 떠는 존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비리나 파렴치한 범죄들도 많구요...

그러니 피해자 구제, 범죄 예방 중심의 사법체계가 아니죠...

제 요점은 피해자 구제, 범죄 예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근본적인 독립 필요하구요.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보는 정당은 표를 받지 못할 투표자들의 선진적인 안목도 필요하구요...

갈길이 아주 멉니다. ㅋㅋ

현재 수준에서는 가해자 인권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게 피해자 구제와 범죄 예방입니다....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르면 나 얼굴 못들고 다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소아성애자들, 혹은 상습 강간범이라도요...

모든 법률적 위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자 주장이 아니잖아요??

포인트 많이 깍였나요? ㅋㅋㅋ 포인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눠 드릴께요...

세스코 문파

후아니따 [쪽지 보내기] 2016-04-25 17:01 No. 12714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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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포인트는 저도 넉넉 합니다.ㅋ웬만한 반대공격에도 버틸만큼 있어요 맘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제 의견도 많은부분 동일합니다
정말 흉악한 특히 소아대상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가석방없는 700년징역 같은 형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사형은 반대입장입니다)

다만...한국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그에 대한 반발로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것인데
사실 가해자(정확히는 피의자)인권역시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무죄추정은 저~기 먼나라 얘기고 일단 유죄로 심증굳히고 낑궈넣는 사법제도이다 보니 저는 더더욱 피의자를 주의하자는 주장을 폅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예산이나 정책은 아예 논의도 안되니 말입니다
그에 반대급부로 결국 가해자의 보호를 줄이자는 주장이...
본말이 전도되어 무죄일지도 (무죄로 추정되는)피의자의 보호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자고 변질되니까 더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6-04-25 17:17 No. 12714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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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니따 님에게...

그렇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속에 사민주의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보호권과 가해지의 인권(?)보호.. 같이 병행해야죠.. 하지만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라구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로 부터,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소위 말하는 정치범(?)과 살인,강간,강도,탈세같은 진짜(?) 범죄와는 구분을 해야죠

세스코 문파

비개인오후 [쪽지 보내기] 2016-04-25 12:35 No. 12714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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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저도 몇년전에 1년 반동안 재판에 불려다니며 비행기표 값, 시간, 업무적인 손해를 상당히 입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검찰에 미움을 샀거든요, 무죄 주장을 했으니..
재판일전을 받고 가면 검사가 재판을 연기... 1심만 1년 반을 받았습니다.
물론 무죄 받았구요
검찰 불복하고 2심청구 2심도 1년인가만에 받았습니다.
참 어의가 없더군요.
그 덕분에 한국을 떠날 결심을 갖게 되어 지금 필리핀에 온지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6-04-25 12:40 No. 12714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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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인오후 님에게... 한 개인이 거대한 공권력과 싸운다는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인생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기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변호사 없나요?? 시스템으로 인해 불이익 당한 이여! 다 내게로 오라!! 수사나 재판 잘못하면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선진국이 부러워, 언능 대한민국도 시스템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일제시대니.. 이거 원 참.....

딴 주제))
아직도 나 따라다니며 - 버튼 누르는 이여!! 지금 내 포인트가 14,000점 정도 남았다. 약 241번을 더 눌러야 하니... 계속 분발하도록... ㅋㅋㅋ

세스코 문파

세부부동산114 [쪽지 보내기] 2016-04-25 12:09 No. 12714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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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한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세부 부동산 114

0927 365 0114

김고강 [쪽지 보내기] 2016-04-25 12:20 No. 127148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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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것 이제는 정말
좋은 정보 가지고 갑니다
포인트 살짝

코코맨 [쪽지 보내기] 2016-04-25 12:35 No. 12714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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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어이가 없네요....ㅠㅠ

차량을 [쪽지 보내기] 2016-04-25 12:35 No. 12714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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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월요일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자 화이팅입니다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4-25 13:08 No. 127148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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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서는 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모른척 지나가야 하나봅니다.

Mostwanted [쪽지 보내기] 2016-04-25 13:13 No. 12714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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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를처벌하고 배상하라고 합시다

후아니따 [쪽지 보내기] 2016-04-25 17:05 No. 12714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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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wanted 님에게...
이미 무고를 한쪽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것으로 아는데..빈곤으로 쥐어짜봐야 나오는게 없구
요지는 사법부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했다으니 배상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무죄받기전까지 구금에 대한 일당은 (설치류 생식기만큼)보상을 해주긴했을겁니다.

결론: 당해도 좋되고 실수로 가해자로 무고당해도 좋된다.

사장백 [쪽지 보내기] 2016-04-25 14:02 No. 12714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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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군법은 빼구요. 군법은 쓰레기죠.
그렇지만 법리해석, 유무죄판단을 하는 판사가 문제겠지요.
한국판사는 조직, 즉 권력에 굴복하고 돈에 의해 사법부 독립성이 없이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미국 판사처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국판사들이 힘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9명의 도둑을 놓칠지언정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후아니따 [쪽지 보내기] 2016-04-25 17:06 No. 12714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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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백 님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잘만들어진부분은 인정합니다.필리핀도 헌법은 잘만들어져있습니다
아예 비핵화를 헌법에 적었을정도로..ㅋ

그런데..미국 판사도 삽질 엄청많이 합니다
사형판결을 잘못해서 이세상을 떠난 무고한 사람도 제법있거든요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4-25 14:04 No. 12714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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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답답한 법이다 . 악법은 악법이다 바꺼야 돼죠

jiyong46 [쪽지 보내기] 2016-04-25 14:11 No. 12714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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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한사람들이 얼마나많을까요ㅠㅠ
경찰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못할듯...
안타깝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