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거- PART 2-외국인 지분 율 완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허용전망-4(35)

1. 각국의 자국민 보호와 보호산업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민과 보호 산업을 위해 외국인 참여를 제한 하거나, 허용 하더라도 부문별로 지분 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농 어업, 소매업 등 자국민 종사자가 많은 산업은 특별히 보호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소매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5%의 성장을 기록하고 7%대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으로 2014년 기준 3조763억 페소(유로 모니터 추산, 점포 판매 3조42억 페소, 무 점포판매 721억 페소)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FINL상 외국인 투자 금지업종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발효된 소매자유화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Republic Act No.8762)은 2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한해 100%의 지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품목도 사치품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1985년 11월 2일 소매업 최초인가를 시작으로 1996년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의 외국인 지분 율 제한은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통신분야의 경우 말레이시아(30%~49%), 필리핀(40%), 한국과 태국(49%), 인도네시아(49%~65%), 인도(74%), 싱가포르(100%)등이고, 100%를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공항과 항구 운영, 신문 등은 5%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2. 당선 유력후보의 외국인 지분 율 완화, 세율인하 반대와 전망

불과 며칠 후 실시될 2016년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두떨떼는 외국인 지분 율 제한완화를 위한 헌법개정과 소득세(법인세)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아세안(ASEAN)경제연합의 출범으로 아세안 10개국간 무역, 통관, 세율, 외국기업의 참여 등 거래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어서 타국가에 비해 법인세율 높은 필리핀(30%)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며, 아퀴노 정부도 임기 만료 전 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미 각 지역별로 공청회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그의 정책은 임기 중에 수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으로 “이슬람 반군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글로벌 시장의 투자 충분 조건으로는 미흡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경제성장국들이 소매시장 일부 개방, 외국인 지분 율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 역시 6년간의 임기 중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만 할 것 입니다.

3, 필리핀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 허용 전망

필리핀은 현재 외국인에게 건물만의 경우 100% 소유가 허용되고 있고,

콘도미니엄의 경우 개발 시 마스터 디드(Master Deed)에 외국인에게 판매할 지분(40%미만)이 포함되고, HLURB에서 분양이 승인된 콘도미니엄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으나,

토지는 헌법에 의해 필리핀에서 출생한 사람과 외국인 지분 율 40%미만의 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필리핀 하원 소위 에서 외국인토지 소유허용을 검토해 왔었고, 과거와 달리 MBC(Makati Business Club)등 필리핀 경제단체들의 설문조사에서 외국인토지 소유허용을 찬성(약80%)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뽀(Poe)와 비나이(Binay)등 대선주자가 외국인 지분 율 제한 완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외국인 지분 율 완화 시 외국인 토지 소유 관련 규정도 연관될 수 밖에 없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필리핀도 머지않아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토지 소유가 허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바램

이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어떠하고 필리핀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어떠하던 며칠 후 이 나라 주인인 필리핀 국민들의 최종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표에 담긴 불만이 제거되고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민들도 결코 만만하지 않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급성장중인 필리핀에서 필리핀과 교민을 비하해 결국은 스스로 루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이 나라의 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키워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능한 한인들이 중국계들처럼 이 나라의 주류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관련 법과 조세제도, 필리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사업환경, 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 원인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