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많지요? 필리핀에 이런 한국사람?(53)
집행자0114
쪽지전송
Views : 5,961
2016-06-29 16:34
자유게시판
12717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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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란?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의
거처가 불분명하여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그 구속을 의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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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내에서 거처가 불분명함을 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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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명 수배는 "피의자(고소를 당한 사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나 "기소중지자( 고소등을 당한 후 사법 기관에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또는 관련지역이나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체포·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지명수배대상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이다.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지명통보대상자는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불명인자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경찰이 검문 등을 통해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해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와 불법체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새 지명수배 지침을 마련해 2003년 10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도주 피의자나 기조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꾸었으므로 해외 도피사범의 경우 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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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덕분에 평소에 관심도 없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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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봤읍니다...
이벤트 기간이라서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모두들 대박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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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중에는 필리핀 내의 거처도 불분명한 놈들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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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옮으신 말씀입니다만,
필리핀에 특히 더 우글우글 많은것 같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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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후 여전히 도피 중인자 ㅡ 네자리 숫자
범죄에 연루된 후 도망자 ㅡ 다섯자리 숫자
몇천명
몇만명.
이 통계가 필리핀 한인사회 범죄자들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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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라면 ㅎㄷㄷ하네요.. 적어도 7명중 한명은 범죄자네요.. 경험상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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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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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세상 살이 좀 조용해지면 좋것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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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후대에 모범이 되야하는데..
우리가 잘해야 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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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갈 수 있고, 숨기 좋고, 교민 많은 곳
그리고 치안 불안하고 돈있으면 공권력의 비호도
받을 수 있는 곳
어딜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 곳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더 많아서겠지요
무탈하고 평안한 필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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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말씀이신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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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중국은 최소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되는 곳입니다.
필리핀처럼 아침에 한국에서 범죄저지르고 저녁에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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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국...
전 한번도 안가본 곳이라 잘 모르지만
그 곳도 만만찮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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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도울줄 모르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돕겠어요
다만 마주할일 없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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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렇께 활동 하시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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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는 아니더라도 사연없이 외국생활하는사람들 엄청 많을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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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빨리 잡혀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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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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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봅니다
지긋지긋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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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먼저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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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도 포인트 사냥이나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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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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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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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 만나고 살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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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깨끗한 거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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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연류자가 몇만이라면
최소잡아 만명
필교민 팔만여명
8명중 1명 범죄연루자
믿기어려운 숫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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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저도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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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세상 살이 좀 조용해지면 좋것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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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여~ 세월 참 빠르네요
벌써 한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갑니다.
또한 이벤트라고 넘치던 필고의 글들이 내일이면 조용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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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게 필리핀인가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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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하시네요
몸~~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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