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입니다3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입니다.

 

최근 저희 비대위의 대응방식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구심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저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비대위가 가진 소통의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로도 보여집니다.

 

회원님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도 비대위가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고 필리핀 운영위원장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가 지나치게 완곡하여 회원님들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권익을 대표하다보니, 작은 실수라도 발생할까봐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과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만 소통하다보니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했고, 그것이 본의와 다른 결과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의 솔직한 심정과 현재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회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 여겨져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회장인 알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알란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임과 동시에 비대위가 오히려 알란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비대위는 알란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하고 지켜보긴 하지만,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까지 수용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리핀 변호사이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기에 그가 유일하게 CDC 또는 Filinvest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점이고 바로 이점을 활용하려 들 뿐입니다.

 

또한 모든 전쟁에도 선전포고가 있듯이, 그의 요구와 그 답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 지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Playing Rights Holder냐 Membership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대위가 짚고 넘어가려했던 것은 회원님들의 혼동이었습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적 개념의 멤버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 밝혔던 것처럼 한국의 멤버쉽은 회원권리증서에 반드시 주주납입금에 대한 표기나 입회보증금의 반환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때 주주납입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주주 회원으로서 골프장의 의사결정이나 매매에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입회보증금의 경우는 일종의 채권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이나 지속을 결정할 뿐 골프장의 매매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모사는 특정 시설을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여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의 두 가지 멤버 유형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미모사의 운영주체가 멤버쉽에 가장 근접한 혜택을 주어왔던 것이고, 그것은 회원증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여, 개념을 정립한 것이지 우리는 원래부터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누렸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자는 취지였음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명백한 목표는 기존의 권리 회복에 있는 것일 뿐, 그보다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송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 거의 병적인 이기심을 가진 나라에서 외국인이 자국의 거대기업과 맞서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CDC나 Filinvest 쪽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저도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강경파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대위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대위원들 간의 장시간에 걸친 회의, 그리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냉정하게 지켜본 우리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당장 고려해봐야할 것들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기간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사소송의 진행은 최소 1~2년을 예상해봐야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더 긴 시간동안 지루하게 소송을 끌고 갈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민사 소송 몇 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미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처분 신청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도 판사가 수용하는데까지 시간이 들며 그 판사가 무조건 우리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최소 수년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을 소송에 매달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필요한 제반 증거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는 회원증서와 그에 관련된 몇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저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법원명령을 통해 요구해야하고, 그 법원 명령을 받는 시간과 그들이 거부하면 다시 법원 명령을 받는 일이 챗바퀴돌 듯 이어질 것입니다. 1,200여 한인 회원분들이 계시다보니 어떤 분들은 이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소유하고 있으실듯합니다. 복사본이라도 좋으니 비대위에 제출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고려해야할 부분이 소송에 필요한 경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600분 이상의 위임장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일부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신 600분 가량의 한국인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느분은 회비를 내고 어느 분은 안 내야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까요?

위임장을 공증받는 것만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또 더많은 비용이 필요로될 것입니다.

이 소송이 1~2년에 끝나지 않는다면 그 오랜시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회비로 걷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소송가액이 매우 큰 케이스이다보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지불되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생계를 내던지고 이 일에 몇 년씩 매달려야할까요?

소송을 하자!는 어찌보면 아주 쉬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길은 분명 험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현행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붇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패소일 때,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만약 부분 합의로 결론이 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의 완전한 승소이지만, 모든 민사 소송이 그러하듯 우리의 완벽한 승리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피해입는 일이라면 저는 소송으로 벌써 돌입했을 것입니다. 몇몇 회원분들이 카톡에 올려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에 고무되고 정말 그렇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고픈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제겐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1,200 한인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책임지기엔 제 어깨가 너무 좁습니다.

 

8월 2일 미모사 시위의 문제만 해도 비대위가 알란의 말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하지 말자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일을 막고자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대위가 선동하여 시위를 이끌었다는 오해를 피하고자함이며, 8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에서의 시위 참여가 자칫 상대로 하여금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여 이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심을 잃고 냉정함을 잃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결속이 깨어지고 각 회원의 돌출행동이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위는 깨어지고 오합지졸로 지리멸렬해져서 아무런 단합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저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시위에 참여해야하고, 다른 한편은 언론플레이를 해야하며, 누군가는 온화한 미소로 협상테이블에 나아가야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다보니,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비대위는 너무 느리고 무르고 약해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비대위원 모두가 애쓰고 있지만 그도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차제에 비대위가 더욱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수차례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회원님들이 비대위에 참여하셔서 저희와는 사뭇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바와 같이 카톡방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서로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바가 있다면 짚어주셔서 모든 회원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