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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열외라네요(21)
filikeu
쪽지전송
Views : 2,753
2015-03-04 21:00
자유게시판
1270302116
|
반부패법에 해당되는 김영란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 (즉, 국회의원)은 예외라네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 때, 자기들을 열외로 만드는 실력! 정치가 선진화 되어야 경제도 잘 될 텐데요, 참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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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4 21:51
No.
1270302202
87 포인트 획득. 축하!
@ 심연이 님에게...여야 합작품이니, 누가 누구랄 것도 없죠.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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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3-04 21:06
No.
1270302127
78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정말 못말리네요.
특권 무시무시하네요.
특권 무시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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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쪽지 보내기]
2015-03-04 22:22
No.
12703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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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Park 님에게...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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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4 21:51
No.
1270302203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DavidPark 님에게...국회를 정말 해산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실망이 커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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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74 [쪽지 보내기]
2015-03-04 21:09
No.
1270302133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정작 국회의원 때문에 필요한 법안인데 국회의원은 열외라....쩝....
그런놈들 국회로 보낸 국민들도 일정 책임은 있는 듯.....
그런놈들 국회로 보낸 국민들도 일정 책임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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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74 [쪽지 보내기]
2015-03-04 21:21
No.
1270302143
83 포인트 획득. 축하!
@ 심연이 님에게...
저를 객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 제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빠진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언론을 포함 시킨것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네요.
결국 언론 통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개념도 모호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마음대로 해석할 위험 요소도 있고요.
저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 봐야 겠습니다.
아직은 지식이 짧네요.
저를 객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 제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빠진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언론을 포함 시킨것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네요.
결국 언론 통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개념도 모호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마음대로 해석할 위험 요소도 있고요.
저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읽어 봐야 겠습니다.
아직은 지식이 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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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4 21:58
No.
1270302219
62 포인트 획득. 축하!
@ Jake74 님에게...반부패법은 공무원에 국한해야 하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열외시키는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겠지요. 언론은, 방송통신법과 한국언론인협회 윤리강령에 의해 자정되게 하고, 만일 약하면 그 규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맞죠. 무슨 민간 언론까지 반부패법에 포함시킵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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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필 [쪽지 보내기]
2015-03-05 08:26
No.
1270302706
-10 포인트 획득. ... ㅠㅠ
@ filikeu 님에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암튼 국회의원들 좋은 법안 변질시켜 놓고는 허둥지둥 대는 꼴이라니 기사 보다 짜증 많이 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암튼 국회의원들 좋은 법안 변질시켜 놓고는 허둥지둥 대는 꼴이라니 기사 보다 짜증 많이 납니다
I LOV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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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코번역 [쪽지 보내기]
2015-03-04 22:24
No.
127030227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정말 대단한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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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4 23:09
No.
1270302360
89 포인트 획득. 축하!
@ 엡코번역 님에게...최경환 부총리도 디플레이션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심각한 나라살림에 걱정이에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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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불꽃남자 [쪽지 보내기]
2015-03-05 00:43
No.
127030247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정말 대단하군요
Since 2004
Only Cebu
Single
James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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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5 13:28
No.
127030338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세부불꽃남자 님에게...그렇죠? ㅎㅎㅎ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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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03-05 02:33
No.
1270302543
86 포인트 획득. 축하!
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고 싶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 한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 한게 우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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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필 [쪽지 보내기]
2015-03-05 08:28
No.
1270302707
-10 포인트 획득. ... ㅠㅠ
@ 하우리 님에게...
유명한 얘기 있죠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의
유명한 얘기 있죠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의
I LOV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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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5-03-05 15:42
No.
1270303726
33 포인트 획득. 축하!
@ 한중필 님에게...
'대 동 소 이'라 여겨집니다.
'대 동 소 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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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그렇게 [쪽지 보내기]
2015-03-05 09:03
No.
1270302756
99 포인트 획득. 축하!
흠
하여튼
얼굴 두꺼운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어요 뻔뻔함
하여튼
얼굴 두꺼운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어요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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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5 13:29
No.
127030338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그대로그렇게 님에게...마음 속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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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5-03-05 10:48
No.
1270302934
46 포인트 획득. 축하!
와하하하 대단 하네요... 빌어먹을 국회의원들 엄청 해먹어 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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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6 15:43
No.
1270305696
80 포인트 획득. 축하!
@ 조개먹는하마 님에게...모든 특권으로 울타리를 치는 데,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 해산해야 하나요? 정말 기분 나빠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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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oy [쪽지 보내기]
2015-03-05 18:57
No.
1270304071
33 포인트 획득. 축하!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신발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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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keu [쪽지 보내기]
2015-03-06 15:44
No.
1270305699
54 포인트 획득. 축하!
@ bugoy 님에게...ㅎㅎ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그런 화법을 좀 배워야 겠어요.
미날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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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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