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9)
짬장왕고
쪽지전송
Views : 3,523
2018-10-23 13:06
질문과답변
1274046128
|
법적 혼인 상태인 코필가정 유부남이 다른 필리핀 유부녀와 혼외자녀를 가졌다면 그 혼외자녀의 국적을 한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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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쪽지 보내기]
2018-10-23 13:32
No.
1274046139
86 포인트 획득. 축하!
흠... 답변달기가 좀 꺼려지지만 알고있는 선에서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당사자가 아니시라 믿고 공유드립니다.
혼외자녀를 가졌는데 꼭 법적으로 한국 호적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신고를 그리하시면 1차적 눈가리고 아웅이 가능합니다만.
정상적인 코필가정 남편과 그 남자의 아기를 가진 혼외자를 가진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내의 남편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그분의 의지 대로 충분히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죄가 성립되어 적용이 되니 팩트를 아는 당사자 둘이 입을 다물어야 맞겠지요.
아이에게나 그 남편. 그리고 코필가정의 아내에게도 씻기지않을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되겠지요.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혼외자녀를 가졌는데 꼭 법적으로 한국 호적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신고를 그리하시면 1차적 눈가리고 아웅이 가능합니다만.
정상적인 코필가정 남편과 그 남자의 아기를 가진 혼외자를 가진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내의 남편이 사실을 알게될 경우 그분의 의지 대로 충분히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죄가 성립되어 적용이 되니 팩트를 아는 당사자 둘이 입을 다물어야 맞겠지요.
아이에게나 그 남편. 그리고 코필가정의 아내에게도 씻기지않을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되겠지요.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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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18-10-23 13:43
No.
1274046153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했습니다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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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andy [쪽지 보내기]
2018-10-23 13:36
No.
1274046149
85 포인트 획득. 축하!
이렇게 복잡한 사안은 필고에 문의하셔도 각 회원분들의 단편적인 지식에 따른 답변만 받을겁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수임 전 단순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수임 전 단순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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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18-10-23 13:43
No.
127404615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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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겔리온 [쪽지 보내기]
2018-10-23 13:43
No.
127404615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어렵네요
이런 상황이 ~
이런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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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18-10-23 13:51
No.
127404615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에반겔리온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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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10-23 23:29
No.
1274046619
56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구체적인것은 모르겠으나,아빠나 엄마나 이미 법률상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인 혼외자녀일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지신고를 통한 출생신고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현상황에서는 인지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출생신고를 통한 국적취득은 어려운상황이니,소송밖에는 없을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입양을 통해 국적취득도 가능할 수있습니다.
외국인 혼외자녀일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지신고를 통한 출생신고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현상황에서는 인지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출생신고를 통한 국적취득은 어려운상황이니,소송밖에는 없을듯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입양을 통해 국적취득도 가능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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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10-24 03:09
No.
1274046696
54 포인트 획득. 축하!
법적으로는 유부녀와의 성관계는 처벌 사유입니다
만약 유부녀의 남편쪽에서 또는 유부녀 본인이 고소를 한다면
필리핀에서는 큰 범죄가 됩니다
만약 유부녀의 남편쪽에서 또는 유부녀 본인이 고소를 한다면
필리핀에서는 큰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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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sz [쪽지 보내기]
2018-10-24 08:40
No.
127404676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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