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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새우잡는 그물망 과 고래잡는 그물망 ( 수제초도 선물할 수 없는 법이네요)(32)
막대사탕
쪽지전송
Views : 47,799
2019-03-19 09:22
자유게시판
1274192276
|
코미디언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3월 19일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한 사전검사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행정지도 통보를 받은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미팅을 위한 선물로 맥주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향초를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3월 19일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한 사전검사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행정지도 통보를 받은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미팅을 위한 선물로 맥주 향초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향초를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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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3-19 09:39
No.
1274192299
선물로 준 향초가 타인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의도치 않게,또는 의도하에)..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사용 할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걸 사용자가 알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향초도 사용자가 내용물에 무엇이 첨가되었는지 모릅니다. 선물로 주니 고맙다고 사용하겠지요, 하지만 불순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글 각박하다 생각하시는 순수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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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0:06
No.
127419236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보96 님에게...이해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에를 들어 향초를 만들때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 품목을 공개하던가 등등 !
물론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재료만을 골라서 사용하겠지요!
법으로 모든거를 규제 할려고하면 새우잡는 그물망으로도 고래도 못잡더라구요 !
이번 승리의 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x같은 한국법 사랑해 ! ㅎㅎㅎㅎㅎ
에를 들어 향초를 만들때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 품목을 공개하던가 등등 !
물론 선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재료만을 골라서 사용하겠지요!
법으로 모든거를 규제 할려고하면 새우잡는 그물망으로도 고래도 못잡더라구요 !
이번 승리의 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x같은 한국법 사랑해 !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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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3-19 12:20
No.
1274192641
97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향초를 만들때 사용하면 안될 재료 품목을 공개한다 해도 만드는 사람이 넣으면 안될 품목을 넣었는지 사용자가 확인할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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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6:45
No.
127419308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바보96 님에게...에를 들어 이런거죠 !
한참 문제였던 일인데 길을 가다 아파트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길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길에는 지붕을 씌워야 할까요 !
사실 이문제는 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물을 한다는 거는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기에 사고의 발생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정말 전문가의 행위가 아니고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울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경직된 법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좀 여유로운 법 운용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에서의 일은 환경부의 경고성 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며ㄴ 수제초 하나도 마음대로 지인에게 선물할 수 없는 숨막히는 현재의 우리사회를 보여주는 단면 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예에서는 오히려 매체에서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예가 현실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것는 것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참 문제였던 일인데 길을 가다 아파트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길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길에는 지붕을 씌워야 할까요 !
사실 이문제는 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물을 한다는 거는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기에 사고의 발생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정말 전문가의 행위가 아니고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울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경직된 법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좀 여유로운 법 운용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사에서의 일은 환경부의 경고성 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며ㄴ 수제초 하나도 마음대로 지인에게 선물할 수 없는 숨막히는 현재의 우리사회를 보여주는 단면 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예에서는 오히려 매체에서 범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예가 현실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것는 것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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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03-19 09:50
No.
1274192310
107 포인트 획득. 축하!
애매한일 투성이군요.
법을 만들려면 아예 대량이 몇개이상 인지 확실하게 정해 주든가.
법을 만들려면 아예 대량이 몇개이상 인지 확실하게 정해 주든가.
Dreams ca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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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9-03-19 10:01
No.
1274192321
313 포인트 획득. 축하!
별 놈의 법들이 다 있네요..정말 이헌령 비헌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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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s [쪽지 보내기]
2019-03-19 10:10
No.
1274192365
90 포인트 획득. 축하!
향냄새로 사람목숨이 위태로울수도있습니다
모든게 좋은건아닙니다 ㅎㅎ
.
모든게 좋은건아닙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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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0:10
No.
1274192372
@ wwwns 님에게...
만약 문제시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지요!
사람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다른 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문제시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지요!
사람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다른 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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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6:44
No.
1274193084
337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사전인증없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도 직접흡입 제품입니다. 미리 막아야지 사고 난 다음에 다른법으로 가면 답안나옵니다.
사전인증없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도 직접흡입 제품입니다. 미리 막아야지 사고 난 다음에 다른법으로 가면 답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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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6:47
No.
127419309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Batura 님에게...물론 판매제품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겠지요 !
하지만 이거는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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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6:59
No.
1274193104
330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예. 방송 타지 않으면 지금도 선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법이란게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방송되는 순간 공적인 일이 되서 환경부는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을 그냥 넘길 수 없으니. 기사에 따르면 잘 해결된듯 보입니다.
예. 방송 타지 않으면 지금도 선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법이란게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방송되는 순간 공적인 일이 되서 환경부는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을 그냥 넘길 수 없으니. 기사에 따르면 잘 해결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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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7:11
No.
1274193112
@ Batura 님에게...그럴 수도 있겠네요! ^ ^
하지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형의 방법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 사건에서 보듯이 춤을 추면 불법이고 몸을 움직이면 불법이 아니라는 법해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요 ?
방송에 안나오면 묵인 나오면 불법 !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형의 방법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 사건에서 보듯이 춤을 추면 불법이고 몸을 움직이면 불법이 아니라는 법해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가요 ?
방송에 안나오면 묵인 나오면 불법 !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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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9:46
No.
1274193342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방송에 안나오는것까지 규제하려면 환경부 규모가 지금 열배라도 불가능합니다.
방송나온거 이번처럼 처리해야 대중 홍보도 됩니다. 향초관련법은 늦었지만 지금 도입된 규제가 합리적입니다.
향초 소규모 업자들 인터넷 찾으면 인증 안받고 파는거 많아요. 이번처럼 처리하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은 이번건처럼 국민들의 신고가 엄청나서 불법판매가 없지만 한국은 오히려 환경부를 욕하는식으로 반응합니다.
방송에 안나오는것까지 규제하려면 환경부 규모가 지금 열배라도 불가능합니다.
방송나온거 이번처럼 처리해야 대중 홍보도 됩니다. 향초관련법은 늦었지만 지금 도입된 규제가 합리적입니다.
향초 소규모 업자들 인터넷 찾으면 인증 안받고 파는거 많아요. 이번처럼 처리하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은 이번건처럼 국민들의 신고가 엄청나서 불법판매가 없지만 한국은 오히려 환경부를 욕하는식으로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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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9-03-19 12:25
No.
1274192651
@ 막대사탕 님에게...향초를 선물로 주고 받았을때 건넨 사람이 누군지 두 사람만 알수 있다는거죠.,그래서 검사기관에서 검사후 허가 된 것을 판매,유통하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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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6:51
No.
1274193094
@ 바보96 님에게...
이 전제는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판매제품은 물론 엄격하게 해야지요 !
이건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전제는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판매제품은 물론 엄격하게 해야지요 !
이건 그냥 지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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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9:49
No.
1274193350
111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앞으로 향초를 만들어 선물주는건 불법이라는 홍보가 됐으니 안하는 빙향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흡입 제품은 아이들 장난감처럼매우 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향초를 만들어 선물주는건 불법이라는 홍보가 됐으니 안하는 빙향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흡입 제품은 아이들 장난감처럼매우 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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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20:14
No.
127419338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Batura 님에게...제가 선물용에 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무척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 보니 항초 사업 가지고 법을 넘나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언듯 보기에 지금의 환경부 법이 선진화된 법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시장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요 !
언듯 보기에 지금의 환경부 법이 선진화된 법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과 같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시장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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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3-19 10:11
No.
1274192373
140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러니 탁상행정에 꽉막힌 규제 공화국이라 하는겁니다.
21세기 신 우민정책을 펴는것도 아니고 창의적 발상 제로의 국민들을 만들려나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못하게 만드는 사회...
21세기 신 우민정책을 펴는것도 아니고 창의적 발상 제로의 국민들을 만들려나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못하게 만드는 사회...
Creativ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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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6:42
No.
1274193083
214 포인트 획득. 축하!
@ Uncle_oneday 님에게...
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같은 직접흡입 제품도 박나래 건처럼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향초 인증도 뒤늦게 도입되서 그전에 피해가 많았을 확률이 높아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면 환경부도 잘했고 박나래도 잘 처신한겁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향초같은 직접흡입 제품도 박나래 건처럼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향초 인증도 뒤늦게 도입되서 그전에 피해가 많았을 확률이 높아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면 환경부도 잘했고 박나래도 잘 처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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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0:13
No.
127419237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ncle_oneday 님에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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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19 10:15
No.
127419237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하자 못하게 하는 것 보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창의력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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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kkjj [쪽지 보내기]
2019-03-19 10:23
No.
1274192382
98 포인트 획득. 축하!
정도 없는 사회 , 이제는 뭐든지 법대로,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회를 만들려나,
철저한 개인주의, 선물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것도 못해,
초에서 냄새 나 각종 심하게 나면, 선물 받아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아서
태우지 않겠지요,
제생각은 너무 각박하네요, 뭘 정성것 담아 주려고 해도, 이제는 법대로 해야 하네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사회를 만들려나,
철저한 개인주의, 선물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것도 못해,
초에서 냄새 나 각종 심하게 나면, 선물 받아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아서
태우지 않겠지요,
제생각은 너무 각박하네요, 뭘 정성것 담아 주려고 해도, 이제는 법대로 해야 하네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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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9:51
No.
1274193358
295 포인트 획득. 축하!
@ Jjkkjj 님에게... 향초의 유해성은 냄새와 무관합니다. 직접흡입제품은 지금 규제처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시간안에 피해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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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 SsTour@페이스북-9C [쪽지 보내기]
2019-03-19 10:36
No.
1274192434
162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향초 만드는 편을 보았는데... 팬들에게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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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izen [쪽지 보내기]
2019-03-19 10:34
No.
1274192437
246 포인트 획득. 축하!
언론의 힘이란... 같은 상황을 기자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네요.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조하여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하려면 안전성을 먼저 승인 받으라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대량의 기준을 법으로 두었을거구요.
글올리신분께서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품목 공개등을 말씀하셨는데, 화학제품은 무독 더하기 무독 도 유독이 될수 있거든요... 당연히 발견되고 검증된 유독이나 조합은 나와 있을거구요.
문제는 무독 무독 조합도 유독이 될수도 있다는 것. 이 조합은 무한대가 될것이구요.
이번일은 적절한 조치 같네요.
그리고 이번일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행위로 모방의 위험도 있고,
보이는 위법은 행정조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칭찬받을 일 인거 같네요 ㅎㅎ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제조하여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하려면 안전성을 먼저 승인 받으라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대량의 기준을 법으로 두었을거구요.
글올리신분께서 사용해서는 안될 재료품목 공개등을 말씀하셨는데, 화학제품은 무독 더하기 무독 도 유독이 될수 있거든요... 당연히 발견되고 검증된 유독이나 조합은 나와 있을거구요.
문제는 무독 무독 조합도 유독이 될수도 있다는 것. 이 조합은 무한대가 될것이구요.
이번일은 적절한 조치 같네요.
그리고 이번일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행위로 모방의 위험도 있고,
보이는 위법은 행정조치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칭찬받을 일 인거 같네요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03-19 10:42
No.
1274192453
366 포인트 획득. 축하!
@ khaizen 님에게...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전거다내꺼 [쪽지 보내기]
2019-03-19 12:14
No.
1274192626
284 포인트 획득. 축하!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았을텐데요.
나래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나래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자전거 수집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뛰는놈위에나는놈위에한국놈 [쪽지 보내기]
2019-03-19 12:30
No.
1274192652
199 포인트 획득. 축하!
화확물이니라 조심해야겠지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김선호 [쪽지 보내기]
2019-03-19 12:39
No.
1274192672
71 포인트 획득. 축하!
머리아픈 세상
오늘도 행복한 ...
오늘도 행복한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강남119 [쪽지 보내기]
2019-03-19 12:58
No.
1274192691
54 포인트 획득. 축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
가슴이 이해를 못하네요
가슴이 이해를 못하네요
진모바일
마닐라 카톡.GANGNAM0204
0927-257-8484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19 16:36
No.
1274193076
114 포인트 획득. 축하!
향초는 코로 흡입해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니 반드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사전인증 없이 팔았다가 사고났습니다.
사고나면 정부 무책임이라하고 규제하면 또 불필요하다 욕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향초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착한 규제이고 박나래의 경우도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잘처리된것이죠.
규제라는게 공무원들이 막 만들어내는게 아닙니다. 다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규제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우리는 업자들 생존문제로 전안법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정부 무책임이라하고 규제하면 또 불필요하다 욕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향초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착한 규제이고 박나래의 경우도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잘처리된것이죠.
규제라는게 공무원들이 막 만들어내는게 아닙니다. 다 미국 fda나 일본 후생성 규제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우리는 업자들 생존문제로 전안법 시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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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9-03-19 17:55
No.
1274193163
119 포인트 획득. 축하!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건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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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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