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가 너무 무지하네요(36)
ebbs
쪽지전송
Views : 3,653
2015-06-07 00:53
자유게시판
127053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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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그 어떤 사법기간도 현행범이 아닌이상 외국인을 연행.구금.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듯히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nbi,pnp,등이 자택이나 사무실.업소등에 와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연장이 안된 것은 분명 실수지만 불법체류는 반듯이 이민국직원만 사법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회원님들은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는 것처럼 비자만기일을 꼭 지키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혹시나 깜박해서 비자연장을 몇개월 못하셨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이민국가서 크리어 하시고
영어가 안되시면 건전한 여행사를 통해서 연장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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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질 나쁜 공무원들 또한 많은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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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할수없는일을 돈때문에 하는 썩은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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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해 교민분들이 몰라서 생기는 문제 보다는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모두들 두려움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이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달전 도둑질을 한 도둑이 제 앞을 지나가도
잡지 못하는(하물며 경찰도 대동하여도) 철저한
영장주의 법치 국가 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법을 알면서도 만약에
영장 없이 체포 되었다면 어디다가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요?
실제 영장 없이 경찰들과 짜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는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하는
우리나라 관공서의 역할,
개인적으로 돈을 써 변호사를 고용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들 ~
이런 부분 때문에 나에게 어떤일이 닥친다 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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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미국식...저두 얼마전에 농장에서 도둑을맞고 잡았는대도
어찌하지못하고 다시 놓아줘야 했습니다
경찰들도 현행범이 아니라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슬슬 꽁무니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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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클은 아니고 다만 지킬건 잘 지키고 삽시다..
x 밟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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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뜨....그러나,
그런 법이 통용이 안되는 즉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 중 몇 몇은 족보를 팔 명함을 가지고 다니게 되죠....
조금 높은 고위 관료의 싸인 된 명함이요....
혹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죠....
일 생기면 전화해서 또는 경찰에게 족보 팔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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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까먹고 잃어버리는게 문제일수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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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좋은 정보들만 넘처나는 필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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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bbs 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좀 바뀌었으면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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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당연히 모든것에 겁을 먹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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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니.... 합법은 멀구 불법은 가깝구... 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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