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소송 첫판결 판례가 나왔내요.(40)
세부짱카
쪽지전송
Views : 6,912
2015-06-07 05:25
자유게시판
1270532198
|
제작년인가 작년에 소송을했는데 최근 판결나왔다고합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렸내요.
대략 예전 요약을하면.
남자가필녀랑 동거를하고 한국으로와버린 사건임 남자는 가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빠인걸 확인하고 친자확인할려고했는데 남자가 거부
코피노맘이랑 소송대행에서는 합의를 유도했는데 남자가거부
결국 소송으로 가서 강제 친자확인및 판결이나온걸로압니다.
여기서 몇가지 명심할거는 필녀가 창녀가아니였고 아빠를정확하게알고
동거를해서 소송대상이된걸로압니다.
단기 동거가아닌 장기로알고있는데 정확하지않으니 참고만...
판결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코피노 아빠한테 일부 승소가 아닌가생각됩니다.
판결내용을요약하면
강제적인친자검사후 친자확인됨
친자확인후 친권자 즉 양육권자가됨
(친자소송을한날?승소가된날? 이건정확하게모르는데 그때부터 친자가 성인이되는날까지 약육비지급.
만약 17세면 1년만지불?? 이건정확히 모르지만 소송때부터 성인까지 매달양육비지급.
대략1만페소 내외가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금액은 한국/필리핀이 다르니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원고가 요청한가는 월2만페소로아는데 그정도안나온걸로압니다.)
괄호 요약하면 성인까지 매달 양육비지급.1만패소내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원고부담 33% 피고 67% 부담.
손해배상?위자료? 전부기각 (지불안해도됨) 기존양육비 지급안해도됨.
상대방 변호사비용 합의금위자료 전부없음 보통 패소하게되면 전부 지급하게되는데 전부 기각이내요.
판례를 봐서는 소송대리업체에서는 소송가게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될거같습니다.
합의보면 그돈의50%인가? 예전에 몇번 말이많았는데 합의금의 일부를 가져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합의보면 돈벌이가된다고 봐야겠내요.
만약친자가아니면?? 오히려 역고소도 생각해야될거같내요.
여기서 코피노아빠가 항소를했는지는모르겠고 지불능력이없거나 친자에대한 친권을주장하면
어떻게될까 한번 생각하게됩니다. 한국vs필리핀하면 아마도 친권은 아빠한테가지않을가요??
결국은 코피노로 돈벌이할려는사람들은 합의를 유도할거같고 코피노아빠는 친자확인후
자신의처지에따라 행동하면될거같습니다.
판례가 소송업체가 원하는대로 안나온거같지만.
일명 창녀나 몸파는애들이랑 잠자리후 코피노 협박으로 이용될수도있고 예상대로 합의금유도가있을수도있을거같습니다.
확실히 동거나 결혼후 필에서 자식이맞으면 적절한 양육비를 보내주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코피노아빠를 응호하는건아니지만 필리핀살아보신분들은 어느정도 필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수도있죠. 거짓말과.. 평소에 행동 남자관계등등...
다들 조심하시고 장기간 동거하거나 사랑을하게되면 아이를원하지않을시 피임을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됩니다.
유학생들이나 젊은여행객들뿐아니라 현지 교민분들도 인생에 큰오점을 남길수있으니 본인은 본인이
잘챙겨야겠죠???
예전에 한참 논란이고 소송으로 돈벌이할려던사람들 생각나고
코피노 첫판례가 나와서 대략적인판결과 개인적인생각한번 올려봅니다.
지금도 사업자없이 관광비자로 머물면서
페북이랑 카스로 한국애기있냐?아빠아냐?소송해라돈준다.무분별하게메세지보내고
다시한번 잘생각해보시길...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기관리와 사람에 대한 애정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돈안되는걸 알았으니 소송전에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합의를 종용하던지 다른 먹잇감을 찾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우선일때 도와 주는것이야 그렇지만
부추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사람을 끌어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없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마 코피노 아버지들도 결코 발 뻗고 잘 수는 없갰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 나라의 수많은 혼혈아(일본, 중국, 미국 등등)의 아버지는 정말 양육비 꼬박꼬박 주고 있나요 ?
다른 나라 아버지들은 다 주고 챙기는데 한국인 아버지만 도망가고 애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돼죠.
다른 외국인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잘 챙기는 데, 한국인만 나몰라라 하면 안돼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이렇게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적으로 적지만 양육비를 주게 해야죠.
소송을 담당한 업체는 참 훌륭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회원분들 중에도 훌륭한 일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할려다버니깐 소송까지가는거죠.. 판례를만들어서 협박용???
근데판례가 원고측에 엄청불리하게나온거죠 소송비자체도전부아니도 기존에키우던돈도안줘도되고
위자료도없고... 원고측에서항소할만한 상황이죠...
일본인이 돈준다고잘못알려져있는데 아주극소수는지원해주는걸로압니다.
숫자로따지면자피노가 코피노보다 10배가량으로 추정하는데 거의없다고합니다.
코피노란말도 한국사람들이 만들어낸거지 실제로 필리핀내에서는 쓰지않는말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는집요??? 강제 어쩌고하는데... 외국에 필녀들이요??? 글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저도 전부터 님이 알고있는 것과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코피노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수의 혼혈아들이 이땅에 살고 있고, 또 그들 대다수에게
사실상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필녀들 대다수가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데 왜 오지랖 넓게 이러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피노이의 애건 외국인의 애건간에 정작 애를 기르는 필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힘들지 않느냐, 애들 아빠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며 쑤썩거리는지...
일본,중국,미국 기타 유럽국가의 인권 및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가만있거나,
그들 전부가 필리핀의 자식들에게 전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라면, 자국민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필리핀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필녀 본인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필리핀 정부에서도 문제시 하지 않는 데, 참 웃기는
얘기네요. 극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인빙자거나 미성년자를 유혹했다면 모를까, 성인들이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진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일이지, 돈이 된다고 끼어든 사람들이나 도덕 운운하시는 분들 글쎄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가듣기론 일본인의 경우는 애기 양육비는 꼬박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약 20여 년전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난 후,
몇 몇 필리핀 변호사들이 미군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관하여
양육비 소송을 제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 국방성에서 자체 처리해서...즉....증거부족....내지는 업소여성을 증명
소송자체가 무산된적은 있었고요.
몇몇 미군은 자진해서 양육비를 보내주거나 솔로인 군인은 그 필리핀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와
결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변호사는 득을 본 것이 없었던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잠시 몇몇 나라를 지정해서 콘돔 장려를 하긴 했었죠....
성병에 걸리면 진급에 지장을 준다거나 고과에 기록을 해서 파병 군인들에게 윤락을 자제시켰었죠
바뜨....그러나,
미군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은 대부분 패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미군들은 아니, 미국인들은 중등부나 고등부때부터 철저히 콘돔을 사용을 교육시키죠
동거를 하는 여성이나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콘돔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이유로 패소의 원인이 되었죠.
일본은 아예 소송 자체가 안되요.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사례가 아예없어요.....
중국은 모르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뒤가 구린 사내들은 소송까지 않가고 합의를 해야 소송대리인이 돈을 벌테니....
적지 않은 위법 조사를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허락없이 사진 찍는 행위,
행적을 쫒아서 집을 찾아내는 행위 등.....은 스토커에 해당이 되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콘돔만 잘 사용해도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 연류 안되죠.....
문제는 일본사람과 한국 사람....그리고 중국사람이 유독 이 콘돔 사용을 안 하는 국가라는거죠.
그 이유가 뭘 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 킨제이보고서에 따르면 약 90% 이상의 성인 남성이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얼마간 해소된듯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지원 해주고 지켜봐주세요... 애엄마를 보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자기 피가 흐르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돈벌이로 쓰는 사람들은 ...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것은 지키며 살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소송 중간 업체만 생각하면 무조건 원고가 졌으면 좋겠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걸 부추겨 한몫 잡으려는 변호사는 반성 해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즐거운 필리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