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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소송 첫판결 판례가 나왔내요.(40)

Views : 6,912 2015-06-07 05:25
자유게시판 127053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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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인가 작년에 소송을했는데 최근 판결나왔다고합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렸내요.

 

대략 예전 요약을하면.

남자가필녀랑 동거를하고 한국으로와버린 사건임 남자는 가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빠인걸 확인하고 친자확인할려고했는데 남자가 거부

코피노맘이랑 소송대행에서는 합의를 유도했는데 남자가거부

결국 소송으로 가서 강제 친자확인및 판결이나온걸로압니다.

여기서 몇가지 명심할거는 필녀가 창녀가아니였고 아빠를정확하게알고

동거를해서 소송대상이된걸로압니다.

단기 동거가아닌 장기로알고있는데 정확하지않으니 참고만...

 

판결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코피노 아빠한테 일부 승소가 아닌가생각됩니다.

 

판결내용을요약하면

강제적인친자검사후 친자확인됨

친자확인후 친권자 즉 양육권자가됨

(친자소송을한날?승소가된날? 이건정확하게모르는데 그때부터 친자가 성인이되는날까지 약육비지급.

만약 17세면 1년만지불?? 이건정확히 모르지만 소송때부터 성인까지 매달양육비지급.

대략1만페소 내외가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금액은 한국/필리핀이 다르니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원고가 요청한가는 월2만페소로아는데 그정도안나온걸로압니다.)

 

괄호 요약하면 성인까지 매달 양육비지급.1만패소내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원고부담 33% 피고 67% 부담.

손해배상?위자료? 전부기각 (지불안해도됨) 기존양육비 지급안해도됨.

상대방 변호사비용 합의금위자료 전부없음 보통 패소하게되면 전부 지급하게되는데 전부 기각이내요.

 

 

판례를 봐서는 소송대리업체에서는 소송가게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될거같습니다.

합의보면 그돈의50%인가? 예전에 몇번 말이많았는데 합의금의 일부를 가져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합의보면 돈벌이가된다고 봐야겠내요.

만약친자가아니면?? 오히려 역고소도 생각해야될거같내요.

 

여기서 코피노아빠가 항소를했는지는모르겠고 지불능력이없거나 친자에대한 친권을주장하면

어떻게될까 한번 생각하게됩니다. 한국vs필리핀하면 아마도 친권은 아빠한테가지않을가요??

 

결국은 코피노로 돈벌이할려는사람들은 합의를 유도할거같고 코피노아빠는 친자확인후

자신의처지에따라 행동하면될거같습니다.

 

판례가 소송업체가 원하는대로 안나온거같지만.

일명 창녀나 몸파는애들이랑 잠자리후 코피노 협박으로 이용될수도있고 예상대로 합의금유도가있을수도있을거같습니다. 

확실히 동거나 결혼후 필에서 자식이맞으면 적절한 양육비를 보내주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코피노아빠를 응호하는건아니지만 필리핀살아보신분들은 어느정도 필녀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수도있죠. 거짓말과.. 평소에 행동 남자관계등등...

다들 조심하시고 장기간 동거하거나 사랑을하게되면 아이를원하지않을시 피임을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됩니다.

 

유학생들이나 젊은여행객들뿐아니라 현지 교민분들도 인생에 큰오점을 남길수있으니 본인은 본인이 

잘챙겨야겠죠??? 

 

 

예전에 한참 논란이고 소송으로 돈벌이할려던사람들 생각나고

코피노 첫판례가 나와서 대략적인판결과 개인적인생각한번 올려봅니다.

 

지금도 사업자없이 관광비자로 머물면서

페북이랑 카스로 한국애기있냐?아빠아냐?소송해라돈준다.무분별하게메세지보내고

다시한번 잘생각해보시길...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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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6-07 05:45 No. 12705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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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질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녀라도 자기자식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마땅 하다고 판단 됩니다.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6-07 05:57 No. 12705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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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저도 본인이저지른일이면 책임지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돈벌이로 이용한다는건 좋지않다고생각됩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6:10 No. 12705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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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그래봐야...행정적인 법정비용은 얼마안되는데.....사실 위자료 손해배상은.....참 말이 안되는거였고.......양육비는...그럼.......1만페소 월 25만원...7살이면 10년....3천만원..변호사 1500가져가네요 10년할부로요..그동안 투입된 돈도 있을테고 하면 ....남는게 없네요..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6:18 No. 12705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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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가지 우려되는거는...저렇게해서.....상처입고 ..정작.....1만페소50%..매달 5천페소 받는게..생활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겁니다..왜냐면.없으면 뭐라도 해서....살려고 하겠지만 일단 매달 5천페소 들어오니 안일하게 생각 일안하고 그걸로 애 성인될때까지 먹고...살고...아니면 돈 좀 벌어도 5천페소들오니.결국 친척 가족들손에 쥐어주고 돈관리 못하니..저돈이 모두 순수약육비로 사용될까 하는겁니다......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6-07 06:30 No. 12705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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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소송업체에서 돈이안되니다른방법을쓰겠죠 정확하게 양육비가 얼마판결난지는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양육비는 소송업체에서 못건드리는걸로압니다.자기들이 원하는판결이아니라 엄청난 혼란이있을듯합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6:42 No. 127053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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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짱카 님에게...한국같아도 양육비 결정나고도..주다가 안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몇번주다가.........안주면.....코피노 엄마는 또 소송?  결정나도 차후 실행문제도 남아있네요.....사실....소송한다는 자체가....별로 맘에 안들긴하지만요.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6:39 No. 127053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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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짱카 님에게..그럼 결국 소송대행업체는 적자??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6-07 07:32 No. 12705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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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소송들어가는순간 손해는감수해야될거같은 개인적인생각입니다.인건비에 왔다갔다 더욱이 소송대상자가 필리핀에서하니.. 중간에 번역 통역 그사람들인건비 등등.. 최종판결에 2년걸렸는데 항소까지하면 글세요... 본인자식을 책임지는건맞지만 이걸돈벌이로 이용하는건 개인적인반대입장이라...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7:37 No. 12705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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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짱카 님에게...합의를 하면몰라도...소송으로 승소하면....대리인입장서는 손해인거죠.....근데 대부분 가정있고한데.계속 시간끌고하면....피해보고 더 알려지고하니깐 대충 돈 주고합의보는거죠.....배빼라하고 소송까지가면..뭐...진짜........친자확인되고..최종결정나기까지...1년걸렸네요.
마우 [쪽지 보내기] 2015-06-07 06:42 No. 12705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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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 했습니다. 코피노의 책임은 모두 한국남자에게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않은 경우도 많더군요... 도망간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버티지 못하게하는 그런 경우들... 어쨌거나 아픈 현실이네요...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6:44 No. 127053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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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님에게...버티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겁니다!!!
DAVIB [쪽지 보내기] 2015-06-07 06:46 No. 127053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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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가지고 돈 벌이 한다는게 영 맘에 안 드는데...
자기관리와 사람에 대한 애정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07:16 No. 12705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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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니깐 다른사람은...중간에 대부분 합의를 했네요...합의안한사람....양육비소송 첫결과가 최근에 나왔네요....아무래도 친자확인된후 소송가면......한국입장서는 부담이될수있으니..다른사람은..대충 합의를 해준듯합니다.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6-07 07:31 No. 12705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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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매니아 님에게... 맞습니다 소송업체에서는 그걸노리고 처음에 돈을안받고 소송을가는거죠. 친자라고 확신하니 그런거같기도하고 보통 가정이있거나 본인생활이있으니깐요. 거기합의금의 정확한건모르지만 최소 50%정도를 먹어간걸로아는데 정확히는모릅니다.. 근데 판결이 저렇게나왔으니 소송업체에서도 달갑지많은않죠. 보통 양육비+소송비용+기존에양육비+합의금+등등 전보 패소한쪽이부담해야는데 이판결에서는 아니내요...실제 남자쪽에서변호사를 안산거같은데 만약삿다고하면 글세요...
간지 [쪽지 보내기] 2015-06-07 07:30 No. 12705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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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소송을 부추겨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작자들이 있어서 그렇죠
돈안되는걸 알았으니 소송전에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합의를 종용하던지 다른 먹잇감을 찾겠네요
슈퍼드라이 [쪽지 보내기] 2015-06-07 07:54 No. 127053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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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님에게...어떻게 필리핀 관련 한국인들은 한국인상대로 먹잇감찾는사람들이 많군요
153벤더앤컴퍼니 [쪽지 보내기] 2015-06-07 07:56 No. 12705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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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아이의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이
우선일때 도와 주는것이야 그렇지만
부추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사람을 끌어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없지요...
153벤더앤컴퍼니
올티가스
0915-591-1004
중고차 구매및 판매 대행
아누윤 [쪽지 보내기] 2015-06-07 08:30 No. 127053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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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책임 안 질 행동을 하면 됩니다. ㅋㅋ
족발 [쪽지 보내기] 2015-06-07 08:40 No. 12705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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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식이라면 능력껏 도와줘야 제대로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피노 아버지들도 결코 발 뻗고 잘 수는 없갰죠,,
 
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5-06-07 09:03 No. 127053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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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소송 첫판결 판례가 이제서야 나왔나 보네요.
 
하키1 [쪽지 보내기] 2015-06-07 09:04 No. 12705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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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걸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좀벌레 같은 인간들이 다 있군요.....제발 인간답게 살았으면 합니다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5-06-07 09:16 No. 12705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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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코피노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해서 아버지가 책임지라고 나서는데,
이 나라의 수많은 혼혈아(일본, 중국, 미국 등등)의 아버지는 정말 양육비 꼬박꼬박 주고 있나요 ?
다른 나라 아버지들은 다 주고 챙기는데 한국인 아버지만 도망가고 애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돼죠.
다른 외국인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잘 챙기는 데, 한국인만 나몰라라 하면 안돼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이렇게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적으로 적지만 양육비를 주게 해야죠.
소송을 담당한 업체는 참 훌륭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회원분들 중에도 훌륭한 일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6-07 10:40 No. 1270533081
@ 풀잎처럼 님에게... 한국자체에서도 친자 양육비소송은 거의안해요 . 친권소송은해도..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할려다버니깐 소송까지가는거죠.. 판례를만들어서 협박용???
근데판례가 원고측에 엄청불리하게나온거죠 소송비자체도전부아니도 기존에키우던돈도안줘도되고
위자료도없고... 원고측에서항소할만한 상황이죠...
일본인이 돈준다고잘못알려져있는데 아주극소수는지원해주는걸로압니다.
숫자로따지면자피노가 코피노보다 10배가량으로 추정하는데 거의없다고합니다.
코피노란말도 한국사람들이 만들어낸거지 실제로 필리핀내에서는 쓰지않는말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주는집요??? 강제 어쩌고하는데... 외국에 필녀들이요??? 글세요...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5-06-07 13:40 No. 12705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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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짱카 님에게...
    저도 전부터 님이 알고있는 것과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코피노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수의 혼혈아들이 이땅에 살고 있고, 또 그들 대다수에게
사실상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필녀들 대다수가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데 왜 오지랖 넓게 이러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피노이의 애건 외국인의 애건간에 정작 애를 기르는 필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힘들지 않느냐, 애들 아빠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며 쑤썩거리는지...
일본,중국,미국 기타 유럽국가의 인권 및 사회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가만있거나,   
그들 전부가 필리핀의 자식들에게 전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할 정도라면, 자국민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필리핀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필녀 본인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필리핀 정부에서도 문제시 하지 않는 데, 참 웃기는
얘기네요. 극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인빙자거나 미성년자를 유혹했다면 모를까, 성인들이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진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일이지, 돈이 된다고 끼어든 사람들이나 도덕 운운하시는 분들 글쎄요 ????
우룰 [쪽지 보내기] 2015-06-07 09:58 No. 127053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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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잎처럼 님에게...
제가듣기론 일본인의 경우는 애기 양육비는 꼬박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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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09:32 No. 127053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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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잎처럼 님에게...
약 20여 년전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난 후,
몇 몇 필리핀 변호사들이 미군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관하여
양육비 소송을 제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 국방성에서 자체 처리해서...즉....증거부족....내지는 업소여성을 증명
소송자체가 무산된적은 있었고요.
몇몇 미군은 자진해서 양육비를 보내주거나 솔로인 군인은 그 필리핀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와
결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변호사는 득을 본 것이 없었던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아주 잠시 몇몇 나라를 지정해서 콘돔 장려를 하긴 했었죠....
성병에 걸리면 진급에 지장을 준다거나 고과에 기록을 해서 파병 군인들에게 윤락을 자제시켰었죠
바뜨....그러나,
미군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은 대부분 패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미군들은 아니, 미국인들은 중등부나 고등부때부터 철저히 콘돔을 사용을 교육시키죠
동거를 하는 여성이나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콘돔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이유로 패소의 원인이 되었죠.
일본은 아예 소송 자체가 안되요.
받아주질 않으니까요....
사례가 아예없어요.....
중국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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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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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09:23 No. 12705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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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의 하지말고 소송으로 가면 소송대리인은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인데.....
뒤가 구린 사내들은 소송까지 않가고 합의를 해야 소송대리인이 돈을 벌테니....
적지 않은 위법 조사를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허락없이 사진 찍는 행위,
행적을 쫒아서 집을 찾아내는 행위 등.....은 스토커에 해당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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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율빈 [쪽지 보내기] 2015-06-07 09:31 No. 12705326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뿌리를 잘 사용해야 겠네요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09:35 No. 1270532683
215 포인트 획득. 축하!
@ 피율빈 님에게...
콘돔만 잘 사용해도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 연류 안되죠.....
문제는 일본사람과 한국 사람....그리고 중국사람이  유독 이 콘돔 사용을 안 하는 국가라는거죠.
그 이유가 뭘 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 킨제이보고서에 따르면 약 90% 이상의 성인 남성이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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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현대 [쪽지 보내기] 2015-06-07 09:40 No. 127053270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생각하게 만드네요 
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6-07 09:57 No. 12705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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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한 가정파탄 만들고 누굴위한 소송인가가 궁금했었는데..
얼마간 해소된듯합니다.....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6-07 10:09 No. 127053288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피임 맞는 말씀이시네요...
 
stella1004 [쪽지 보내기] 2015-06-07 10:32 No. 12705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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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걸 돈벌이로 생각하시는 몇몇분들 각성 하시면 좋겟습니다.
나라사랑합시다 [쪽지 보내기] 2015-06-07 10:35 No. 12705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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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된 사람으로써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전에 자신이 코피노에 아버지다 하시면
지원 해주고 지켜봐주세요... 애엄마를 보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자기 피가 흐르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돈벌이로 쓰는 사람들은 ...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것은 지키며 살아요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6-07 11:02 No. 12705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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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한국인 아빠가 조금은 져야 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소송 중간 업체만 생각하면 무조건 원고가 졌으면 좋겠고...
그린핼스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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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mwwp [쪽지 보내기] 2015-06-07 11:51 No. 127053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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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행이네요~~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할까봐 걱정했었습니다.
거북이월령 [쪽지 보내기] 2015-06-07 12:32 No. 127053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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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건  당연 하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걸 부추겨  한몫 잡으려는 변호사는  반성 해야 합니다...
댕이아빠 [쪽지 보내기] 2015-06-07 14:59 No. 12705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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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요지경이지요,,한쪽이야기만 듣고 판단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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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조사 [쪽지 보내기] 2015-06-07 15:18 No. 12705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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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단순히 성에만 집착하여 애기가 생겼다고 버리고 도망가다니ᆢ안타깝습니다
CELI [쪽지 보내기] 2015-06-07 16:19 No. 127053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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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수단이 안될수 있는판결이라 반갑네요..

즐거운 필리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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