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8/2621318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041
Yesterday View: 139,243
30 Days View: 1,433,874

국제결혼 맞선하다가 구금된 A 이, 위자료 500 만원 판정(26)

Views : 2,912 2015-06-07 17:51
자유게시판 1270535387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에 단체 맞선을 보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체 맞선을 보려고 필리핀으로 갔다.

그러나 A씨는 이 업체의 주선으로 단체 맞선을 보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3박4일간 구금됐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단체 맞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업체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국제결혼에 성공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업체에 지급했던 중개비도 감액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필리핀 경찰에게 맞아 다쳤고 이 때문에 생업을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 맞선을 주선한 행위와 필리핀 경찰의 구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만달루용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18:06 No. 1270535438
198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떻게 하면 경찰력도 모잘아는 이곳에서 연행이 될까나? 누군가 정보를 팔았을것이고 결국 손해보는것은 항상한국인이도....덮네요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6-07 18:14 No. 1270535481
80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 중계업체가 아직도 성행하나보네요?
아님 오래전 얘기인가?
그린핼스 트레이딩
코르도바, 세부
0905-465-1010 032)316-8442
cafe.naver.com/joydive
마할끼따 [쪽지 보내기] 2015-06-07 18:39 No. 1270535629
288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는많이 없어졌는 모양이더라구요
필에서는 불법이니 하지 말아야죠@ 망고야 님에게...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18:15 No. 127053548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 사건은 그 결혼대행업체가 정보를 줬다고 나왔자나요?
단체 미팅에 참석한 고객은 15명
그런데 참석한 여성은 8명인가?? 해서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위반이여서
전액 비행기표까지 환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액 환불과 비행기표 값 배상의 면책을 하려고
스스로 신고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6-07 20:37 No. 1270536217
28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   사연이 있구요,,,,,스스로  신고!!!!@ 아라신 님에게...
sheon [쪽지 보내기] 2015-06-07 19:06 No. 1270535776
183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라신 님에게...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기들 살겠다고 고객을 밀고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퇴출시켜야 해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6-07 20:33 No. 1270536193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sheon 님에게...
죄송합니다. 포인트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살짝 얻어갑니다.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6-07 19:33 No. 1270535898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sheon 님에게...
한 명으로 생각하면 몇 백 안되지만,
15명이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겠지요
필리핀에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이면 엄청 큰돈 아니겠어요?
작업할 만한 일이 아니였을 까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만든거잖아요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15-06-07 18:27 No. 1270535536
298 포인트 획득. 축하!
그 피해를 보는 한국인 뒤에는 미소지으며 지켜보는 또 다른 한국인이 있죠.....
하키1 [쪽지 보내기] 2015-06-07 18:39 No. 1270535628
35 포인트 획득. 축하!
음지에 있는 결혼업체들 아직도 많을겁니다...
세부매니아 [쪽지 보내기] 2015-06-07 18:43 No. 1270535660
82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도 다행인게.결혼해서 잘 살고있다니깐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6-07 20:33 No. 1270536194
194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매니아 님에게...
죄송합니다. 포인트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살짝 얻어갑니다. 
미니필립 [쪽지 보내기] 2015-06-07 19:10 No. 1270535797
3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경찰은 맞선을 봤다고 구금을 하고 때리기도 하나요?
김마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5-06-07 19:26 No. 127053588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런것도있었군요
전셔 몰랐던 사실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miinmassage [쪽지 보내기] 2015-06-07 19:41 No. 1270535930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자원이죠솔직히..그래도원만히처리된듯하네요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6-07 19:41 No. 1270535932
165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서도 자격요건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5-06-07 20:04 No. 1270536069
208 포인트 획득. 축하!
불법인줄 모르고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는분들이 피해보던데요
.
.
.
.
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6-07 20:43 No. 1270536252
259 포인트 획득. 축하!
포인트 벌이 용도로 댓글 달고 갑니다....
큰점수를 기대하며..
보홀여행 [쪽지 보내기] 2015-06-07 20:43 No. 1270536257
80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 지인이 결혼하려고한다고 필리핀여인을 소개해달라고해도 안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까닥하면 곤혹을 치릅니다.
보홀원더라군리조트
보홀 팡글라오
0920-981-6273
http://www.wonderlagoonresort.com
거북이월령 [쪽지 보내기] 2015-06-07 20:58 No. 1270536354
296 포인트 획득. 축하!
배상하기 싫어서 고발한게 사실이면...
이건 막가자는 건데여... 더구나 필경찰에 연행되서 구타까지 당하구....
힘든하루1 [쪽지 보내기] 2015-06-07 22:14 No. 1270536898
264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 문닫을 시간이 다가 오는군요..
여기서 점수를 만회해야 하는데그게 잘 안되네요...
한방 터져 주길 기원 합니다..
우리집방주 [쪽지 보내기] 2015-06-07 22:44 No. 1270537116
274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을 읽다보니 순간 열이 받네요.
그럼 결혼중개업체는 벌 안받나요?
결혼하기 힘들어서 필리핀까지 온 사람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고도 벌 안받나요~?
세부홈스테이 우리집
070-8263-9005
cafe.naver.com/cebuguesthouse/
아누윤 [쪽지 보내기] 2015-06-07 22:44 No. 1270537119
110 포인트 획득. 축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일인데.... 물론 돈과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데 시간과 돈이 뭐가 문제겠냐면 할말이 없지만요 ㅎㅎ 사회성도 더불어 필요하긴 하겠네요.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6-07 22:51 No. 1270537169
185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중매는 불법이고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들었읍니다. 
수집가 [쪽지 보내기] 2015-06-07 23:05 No. 127053725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참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네요
나도간다 [쪽지 보내기] 2015-06-07 23:49 No. 1270537638
5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래저래 한국 남자들만 불쌍하네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352
Page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