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맞선하다가 구금된 A 이, 위자료 500 만원 판정(26)
필속보맨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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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7:51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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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에 단체 맞선을 보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결혼중개업체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체 맞선을 보려고 필리핀으로 갔다.
그러나 A씨는 이 업체의 주선으로 단체 맞선을 보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3박4일간 구금됐다.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단체 맞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심은 업체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후 국제결혼에 성공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업체에 지급했던 중개비도 감액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필리핀 경찰에게 맞아 다쳤고 이 때문에 생업을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 맞선을 주선한 행위와 필리핀 경찰의 구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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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오래전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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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는 불법이니 하지 말아야죠@ 망고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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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미팅에 참석한 고객은 15명
그런데 참석한 여성은 8명인가?? 해서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위반이여서
전액 비행기표까지 환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액 환불과 비행기표 값 배상의 면책을 하려고
스스로 신고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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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자기들 살겠다고 고객을 밀고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퇴출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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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포인트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살짝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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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으로 생각하면 몇 백 안되지만,
15명이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겠지요
필리핀에서 1억에 가까운 금액이면 엄청 큰돈 아니겠어요?
작업할 만한 일이 아니였을 까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그런 식으로 만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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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포인트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살짝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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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셔 몰랐던 사실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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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점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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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막가자는 건데여... 더구나 필경찰에 연행되서 구타까지 당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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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점수를 만회해야 하는데그게 잘 안되네요...
한방 터져 주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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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혼중개업체는 벌 안받나요?
결혼하기 힘들어서 필리핀까지 온 사람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고도 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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