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에 대해서....(22)

chamba 쪽지전송

Views : 3,327 2015-10-30 11:09

자유게시판 1270933484

Report List New Post

아래 게시글 등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중국적에 대해서 찾아보니,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더군요.

물론 이중국적을 가진 개인들한테 크게 불평 불만이 있어서 이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어 궁금해서 올립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이중국적이 합법적인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면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씨도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은 만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이중국적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어있고,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국적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대한민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양계혈통주의란 출생당시 부모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한국사람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을 말한다.
출생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이른바 유복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한국 사람이었으면 출생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자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만약 6개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또한 1998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출생 등 각종 이유로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케 되는데, 남자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 선택기간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관할 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병역대상자로 편입되며,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014년 7월 3일 헌법재판소 '이중국적' 관련 결정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 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당한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wefddfq2 [쪽지 보내기] 2015-10-30 11:29 No. 1270933545

Today Page View	: 113,226
Yesterday View	: 99,039
30 Days View	: 2,89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