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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외교적 수사(修辭) 빼고 보는 한미 정상회담(3)

Views : 69 2019-04-15 10:58
정치,사설,잡동사니 12742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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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로 잡고 갈 부분이 하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7일자 월드리포트(▶ [월드리포트] 폼페이오 "3차 정상회담 확신"…북미 간 '먼지' 가라앉나?)에 쓴 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기자의 주관적 낙관이 과했다. 이는 미국 측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한미 관계자의 외교적 수사(修辭)에 과하게 의존한 측면이 있었다. 사족이지만, 그날 월드리포트에서 예상한 '북한이 한 번 더 버틸 것'이라는 관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로 확인됐다.

각설하고, 이제 4월 11일(한국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정상 간 워딩이나 발표자료를 통해 살펴보겠다. 회담 이후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백브리핑 등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려 한다. 북미 간 현주소와 한미 간 시각차, 남북 간 이질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가 생각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한미 동맹 균열론 불식, 둘째가 북미 정상 간 대화의 유용성 확인, 마지막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인할 한미 정상 공동의 메시지였다.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첫째와 둘째는 100% 달성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물론 이 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의 대량 판매를 끼워 넣는 특유의 장사꾼 기질을 보였다), 백악관도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핵심축(Linchpin)'이라는 표현을 거듭 쓰며 변함없는 동맹의 힘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유용성 역시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인 대북 메시지 측면, 이에 부수된 한국의 촉진자 역할에서는 안타깝지만 '노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로 제시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면 이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는 금강산·개성 재개의 전제 조건인 대북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재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다. 지금 수준의 제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No,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nd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I think that sanctions are, right now, at a level that's a fair level)"고 말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동일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또 다른 간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 충분히 괜찮은 거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결합)', '조기 추수론(실질적 비핵화 달성 시 한두 번의 당근 제시)'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쪼개서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고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한미 정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지만, 미국 측의 발표에 3차 회담 관련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백악관 발표문에는 "두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들을 논의했다... 두 지도자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discussed our two countries' mutual goals of achiev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two leaders affirm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n DPRK-related matters.)"고 돼 있다. 우리측 발표에는 없는 FFVD라는 표현이 포함된 부분이 눈에 띈다.

한미정상회담 회담장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5일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지난 8일 "또 한 번의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기대치를 밑도는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다"고 해설했다.

보통 의견 일치가 잘 되지 못한 회담에서 자주 쓰이는 외교적 수사가 생산적이라는 표현이다. 허심탄회라는 표현은 생산적이라는 표현만큼이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우리의 기대를 키웠는지, 아니면 우리 당국자들이 애써 수사로 치장을 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힘들게 준비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18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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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74 [쪽지 보내기] 2019-04-15 10:59 No. 1274223087
아래 필하늘1님께서 근거도 희박한 유튜브 내용 퍼와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실제 외국기사 올립니다.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4-15 12:26 No. 1274223271
굿
chocopy [쪽지 보내기] 2019-04-15 18:09 No. 1274223781
미친언론 연합뉴스엔 XX밑에 인공기나올려 방송하지말라고하시지 !
정치,사설,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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