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앞으로는 비자받고 세금내야"(11)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이 늘어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라플러에 따르면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워킹비자 발급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세금식별번호(TIN)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 이전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넬로 대변인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무부(DFA), 재정부(DOF), 법무부(DOJ), 국세청(BIR), 환경부(DENR), 입국관리국(BI), 국가정보조정부(NICA) 등 모든 부서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가장 많다.

필리핀은 그동안 여행객 신분으로 입국해도 6개월 미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려면 출신 국가를 밝히고 워킹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식별번호를 의무 등록해 벌어들인 수익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필리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어로만 간판과 메뉴를 표기하거나 중국인 손님만 받고, 필리핀인은 차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중국인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문제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십명의 중국인이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다 체포됐고, 지난 3월 마카티에서도 온라인 도박장을 불법 운영한 8명의 중국인이 적발됐다.

한편 지난달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필리핀에서 외국어를 사용해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영어나 타갈로그어를 표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자국민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외국인에 강력한 기준을 요구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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