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제5차 시정연설(SONA) 대량 시위 경찰은 체포경고(3)

▲PNP-고속도로 순찰그룹 의원들은 어제 캠프 크라메에서 열린 파견 행사에서 케손시의 바타상 팜반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장익진 기자 (7월 26일 - 오전 12:00 업데이트) = 경찰은 27일(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제5차 국가 시정연설 (SONA)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필리핀 경찰청 (PNP)이 밝혔다.

PNP 대변인 버나드 바나크 장군은 허가없이 집회 정책을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고를 발표했다.

바나크는 경찰관들이 최대한의 관용을 행사할 것이며 내일 거리에 나온 단체의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관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시위를 고집하는 시위대를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무부와 지방 자치 단체 (DILG)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집회 허가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방 정부 단위 (LGUS)에 명령했다. 여기에는 대량 집회 금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은 케손시티의 커먼웰스 애비뉴를 따라 집회를 열수 없다. PNP는 SONA를 위해 약 5,600명의 경찰을 투입할 것이다.

전국인민변호사연합(NUPL)은 내일 거리로 나갈 시위대를 체포하지 말라고 PNP에 말했다. NUPL은 성명서에서 소나 기간 동안 집회 금지에 대한 PNP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적 집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 대한 형사, 민사 및 행정적 책임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PNP가 7월 27일에 집회를 분산, 체포 또는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법의 명확한 서신 (공공 의회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라고 NUPL은 말했다.

NUPL은 DILG의 권고나 IATF의 지침이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공의회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러한 권고는 집회 허가발급을 거부하거나 공의회를 방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기관의 발행은 법률이 아니며 헌법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NUPL은 강조했다.

NUPL은 모든 LGU의 시장이 DILG 또는 정부의 다른 기관이 아닌 집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PNP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법무부) 므나르도 게바라 장관은 NUPL의 성명을 지지하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불만의 시정을 위한 평화적인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바라는 이러한 집회는 전염병 속에서 평화와 질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한 당국의 합리적인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만의 시정을 위해 평화롭게 모일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그 합법적인 운동은, 그것이 수행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과 같이, 공공질서, 건강 및 안전의 이익을 위해 당국에 의해 합리적인 규제의 대상이된다"고 말했다.

집회의 금지가 질병의 추가 전염을 피하기 위해 COVID-19 전염병 가운데 건강 프로토콜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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