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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18)

Views : 2,793 2021-09-20 14:41
자유게시판 12752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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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회원이 편집이 가능함.

참고


법이란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게 당연하고 쉬운것이지만

그 사용단어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불법과 합법은 종이 한장 차이 이다.

법으로만 모든걸 판단할수 있다면 판사만 필요하지.

변호사나 검사가 필요 없었을것이다.

법과 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래서 편법이 있는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당방위도 있고 심신미약자는 감면해준다.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편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편법으로 만드는것 까지입니다.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할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법대로 아무것도 못하는게 편법입니다.

합법도 아니니 보장도 안전장치도 없다.

편법을 합법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법은 편법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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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쪽지 보내기] 2021-09-20 15:00 No. 1275271697
편법으로 포장한 불법이 대부분인게 안타까운 부분인거져.행하는사람은 편법이라 강조하지만 표면위에 오르고 보면 실제론 불법인 일이 더 많기도 하답니다.

요점 : 편법,편법 하시는분들 해당부분 너무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맙시다.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0 15:18 No. 1275271714
@ 했습니다 님에게...원래 부터 불법인걸.

포장에 속은게 문제죠.

모르니까 속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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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1-09-20 15:35 No. 1275271723
그나마... 이런글이라도 올라와야지 ....읽는 재미가 있는데...
이마저도 없으니....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0 15:47 No. 1275271731
@ 앙헬건맨 님에게...아랫글이 재밌는 글.

이 글은 뼈때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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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펜들턴 [쪽지 보내기] 2021-09-20 16:25 No. 1275271747
비자신청서에 허위정보 기입은 증거가 확실한 불법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위험한 불법입니다. 무슨 편법이니 종이한장 차이니 이런거 없습니다.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0 16:37 No. 1275271752
@ 저비스펜들턴 님에게...비자는 글에 쓴적도 없음.

종이 한장은
증거 서류.

그 종이 한장이 승패를 좌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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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펜들턴 [쪽지 보내기] 2021-09-20 16:46 No. 1275271755
@ 김연경 님에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게 취미이신것 같은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서로 무시하고 지냈으면 합니다.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0 16:52 No. 1275271758
@ 저비스펜들턴 님에게...글입니다.

일기를 일기장에만 쓰신다면 서로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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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njo [쪽지 보내기] 2021-09-20 21:40 No. 1275271825
국어 모르시나? 편법은 합법일 뿐 불법도 위법도 아닙니다 괜힌 논란거리 만들지 미세요. 편법은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인 처벌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과 위법, 편법과 합법 개념부터 정리히시길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0 22:14 No. 1275271832
@ Ayunjo 님에게...한글 모르시던가 이해력이 부족.

법과 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게 편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다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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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njo [쪽지 보내기] 2021-09-20 23:48 No. 1275271856
@ 김연경 님에게...
그만하시죠 불법과 위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지만 편법은 법원의 판단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편법이다 아니다 누가 판단하죠?
엄격한 법률의 잣대도 없이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할텐데 통일적 일률적 해석을 중시하는 법률해석이 님같은 사람들의 해석으로 인해 개판이 됩니다.
편법은 합법이지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것조차 용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념정리부터 하시길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1 00:10 No. 1275271860
@ Ayunjo 님에게...

법으로 할수 없으니 비난만.

살인자도 공소시효 끝나면 법으로 아무것도 못함.

여기서 편법은 공소시효까지 안잡히면서 불법적인 다른 행동을 하지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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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njo [쪽지 보내기] 2021-09-21 00:41 No. 1275271869
@ 김연경 님에게..
자수하면 합법이고 안잡히면 편법?
님 논리대로라면 경찰 검찰 다 필요없다는거네 범죄자들이 스스로 자수 안한이상 편법자니까 ㅋㅋㅋ
범죄자들은 편법자가 아닌 말그대로 범죄자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범죄자이지 편법자가 아닙니다
단지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을 뿐 범죄의 구성요건 즉 살인,위법성,책임이 다 갖춰진 범죄자입니다

도망다녀도 범죄자고 공소시효가 완료되어도 범죄자입니다 공소시효 완료될때까지 도망다닌다고 편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이정도 알려주면 알아듣던데 아직도 편법 불법 구별 안됨?
머리에 똥만 가득찼나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1 01:15 No. 1275271874
@ Ayunjo 님에게...자꾸 지어내지 마시길.

살인자에게 합법은 자수가 아님.

정당방위가 합법.

불법은 도망가는게 불법이 아님.

도망다니게 만든 처음 범죄가 불법.

공소시효과 지나면 죄가 없음.

합법도 불법도 아님.

변호사가 검사 이기고 판사에게 무죄 받는 비법.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있어도 판사 출신 검사는 없어서.

경찰은 잡기만 함.

왜 자꾸 이런걸 나한테 물어봄.

상식인데.

자꾸 같은 질문하지 말고 감옥갈일 있으면 그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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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아뽀이 [쪽지 보내기] 2021-09-20 23:34 No. 1275271853
@ 김연경 님에게...
브라우저 하나 더 열어서 나무위키에서 편법을 검색해 보도록
실제로는 남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새 글을 파서 올린 것 같은데
댁 뚝배기 논리가 금방 깨지니 지금 바로 검색 해 보도록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1 00:11 No. 1275271861
@ 아님아뽀이 님에게...2+2 계산기 필요하실듯.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인데.


이거 왜 검색해보라고 하는건지.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포크하여 만들어진 여성혐오 파시즘 성향 한국어 위키 커뮤니티로 Umanle S.R.L.이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가 편집할 수 있으나 편향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나무위키의 특성 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누나는 판례로 설명해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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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아뽀이 [쪽지 보내기] 2021-09-20 23:18 No. 1275271847
잘난 척 좀 해보고 싶었나 본 데
공부를 좀 더 하도록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21 00:12 No. 1275271862
@ 아님아뽀이 님에게...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이런 상식적인걸 공부가 필요한가. 그대는.


나무위키를 믿는 그대여 깨어나시게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포크하여 만들어진 여성혐오 파시즘 성향 한국어 위키 커뮤니티로 Umanle S.R.L.이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가 편집할 수 있으나 편향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나무위키의 특성 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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