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투자 사기의 요점과 정리(7)

며칠전 시끄러웠던 주유소투자껀에 대한 주요쟁점을

법조계 몸담고있는 1인으로 정리해봅니다

일단 필핀 상법에 있어 주유소는 소매업에 분류됩니다

소매업에 있어 외국인은 어떠한 투자행위도불허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식지분 또한 소유할수 없습니다

헌데 주유소 사장이란 분이 아마 필핀 더미들로 주유소를 만드신것 같으데

법적으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A란 주유소와는 아무관련도 없는 제3자가 주유소투자자

를 모집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 소유주는 한국분이시겠죠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주유소에관련된 서류와 계약서 영수증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주유소소유주 분께서 곤란한 지경이 되실듯

싶습니다   일단 A란주유소와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계약금

을 받으신게 문제됩니다

2차적 문제는 더미를 세워 소매업을 하시고자 하는것인데요....

법정서 이부분에 인정도  그러다고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면 안티더미법에 의거 처벌받게되고  부정하게되면

주유소 투자사기를 시인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두분이 가족이시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여러정황을 볼때 투자자분이 주유소 소유주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신것이  사건에 발단이 된것같습니다

아무쪼록 두분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쪽피해없이 해결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두분께 도움이 됬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