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남편 복권 1등 당첨되니 이혼하자는 아내 (3)

`헉` 남편 복권 1등 당첨되니 이혼하자는 아내

인생역전을 꿈꾸는 평범한 회사원의 파란만장 인생 이야기를 그린 TV 주말드라마

‘지운수대통’에서 은희(서영희 분)가 운수(임창정 분)의 럭키복권 1등 당첨금이 125억이란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자,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해 마주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은희의 변호사는

“아파트는 입주가 정상화된 후 매도해 2분의 1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며,

현재 가압류 신청을 해 놓은 현금자산 60억에 대해 재산분할로 2분의 1인 30억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은희의 요구사항을 전한다.

이에 운수와 그의 변호사는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면 모두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재산 증식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서고,

양측은 서로의 재산 증식에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그러던 중, 서로의 급여 조건을 보아 기여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두 변호사는

“두 분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 자리에만큼은 투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

며 얘기하자 운수는 “제가 럭키복권 1등에 당첨됐다.”며 사실을 털어놓는다.

사실을 알게 된 두 변호사는 “그럼 얘기는 끝났다.”며 “럭키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은 한 푼도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걸까?

복권 당첨금을 둘러싸고 해외토픽이나 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복권을 공동으로 구입한 친구들끼리 1등 당첨금을 나누어야 한다고 소송을 벌인 일이 있는가 하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 복권당첨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소송이 벌어져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법원은 복권당첨금 가압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복권당첨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관련법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하고,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이혼 전에 증식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성격과

이혼 후에 무능력한 배우자의 생활능력을 보장해 주는 성격을 가지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주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