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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60)

Views : 51,240 2020-09-19 13:16
자유게시판 12749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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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의했군요. 앞으로도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듯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하 기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이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증세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는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까지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친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쓸 경우 이를 환수토록 했다. 지급 금액의 상승률과 감소율의 한계, 그리고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기본소득 논의가 지연돼 금액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022년부터 1인당 최소 월 30만원, 2029년엔 최소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증세 대신 효과가 중복되는 기존 선별복지제도·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해 무차별·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소득재분배에 집중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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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13:17 No. 12749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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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한국 가야겠네여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20-09-19 13:20 No. 12749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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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30만원에 귀국결정을요? ㅎㅎ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13:22 No. 12749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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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시대 님에게...
ㅋㅋ 울나라 좋은나라란 말이져.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14:19 No. 1274941066
@ jinijjang 님에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있네요..
곧있으면 쌀도 배급하겠네요.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05 No. 12749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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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09 No. 12749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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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셨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 공부좀 하삼!!@^^^
Spini [쪽지 보내기] 2020-09-19 14:42 No. 127494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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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AI에게 일시키면 소비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AI가 일한걸로 인간이 소비해서 경제흐름을 유지한다는,
자본주의에 4차산업 혁명이 얽힌 개념입니다

사회주의 망한게 언젠데 아직도 그때에서 사시나요...;;

4차산업혁명과 그로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찾아보세요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07 No. 1274942062
@ Spini 님에게...
4차산업이라는 미명아래 골목상권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먼 귀신 신나락까먹는소리를 하시는지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0 No. 12749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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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공부좀 하삼^^^!!!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15:20 No. 1274941090
@ Spini 님에게...

ㅋㅋㅋ 지금 실업자 감당안되고 나랏돈을 지돈아니라고 퍼제끼며 앞으로 세금 쭉쭉 빨아먹고있는데 4차산업은 난데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발상이랍니까??

이정부 들어오기전에 증세없는복지 가능하다며 야부리 털더니 이게몬지,,??
세금 떡상하는거 안느껴지나봐요.. 세금 안내세요?

우리나라는 주변강대국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게 많습니다.

4차산업,, ㅋㅋ 다른 포털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무슨 비웃음을 당할지 훤하네요ㅋㅋ
Spini [쪽지 보내기] 2020-09-19 18:05 No. 12749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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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차는 뭐니뭐니해도 부릉부릉 해야지
라면서 내연기관이어야 한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기차가 이해가 안가도
세상은 그렇게 바뀌듯이

님이 좋든 싫든 이해가 안가든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걸 복지라는 생각자체가 구시대적 발상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20:23 No. 12749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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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i 님에게...

이게 복지가 아니라 4친산업에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실존한다는게 놀랍습니다ㅋㅋㅋ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야기해봤자 서로 피곤하겠네요
Spini [쪽지 보내기] 2020-09-19 22:17 No. 12749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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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그러게요 아직도 붕괴된지 수십년된 사회주의 논하면서 과거속에서 사니까 지금 세상이 다 뭐같고,
뭐 하나라도 바뀌는거 같으면 사고가 그걸 못따라가니까 지금처럼 화들짝 놀라고 발끈하는데 그래봐야 다 수십년전 사고라 금방밑천이 드러나죠
계속 그렇게 과거속에서 사세요 안녕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0 No. 12749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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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i 님에게...
과거에 사회주의가 몰락했는데 뒤늦게 사회주의로 가려고 발버둥이니
하는말이죠 님말데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죠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21 No. 127494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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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별좀 하삼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14:29 No. 1274941072
@ 도우너형씨 님에게...
사회주의 될려면 아직 멀었져...북유럽(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등)국가 수준될려면 부자들 세금 후덜덜 할걸여.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여. 복지제도강화 수준이져. 좋지 않나여? 혜택보는데..이정도 혜택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려는 인간들은 없을거라고 보네여.최소생활 보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여..무슨 사회주의 까지야.. 너무 오버센스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2 No. 12749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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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지금 청년들 일안합니다 특히 3D업종 취업안합니다
왜?일까요???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6 No. 127494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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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15:25 No. 12749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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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님은 이걸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전형적인 포플리즘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일하기 좋고, 노력한만큼 얻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냥 돈만 퍼주면 되나요,?
그래서 개돼지란 말이 나온겁니다. 먹이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꿀꿀거리며 오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익혀진 고기를 준다?? 그럼 누가 노력을하고 발전을하나요?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2 No. 12749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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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옳소!!!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6 No. 127494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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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15:31 No. 1274941101
@ 도우너형씨 님에게...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 정도로 보시나 본데, 그럼 북유럽 국가들은 개돼지 할아버지인가여...너무 우리 국민들 수준을 얕보시는거 아닌가여..다들 고기 잡는법 정도는 아는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는데여.6,25이후인지 아시나 지금이. 세계에서 경제규모 11위인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당이 추진할려고 하는걸로 아는데 김종인 대표님도 그렇고. 어딜보고 모든당이 할려는걸 파퓰리즘으로 모나여. 이상한 나라에서 오셨나. 님은 나중에 이법 통과 되더라도 수령 거부하셔요.저는 고기잡는 법을 아는 중산층인지만 기쁨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받을려네여. 기본 의료 혜택 안받으시나여? 다른나라가서 사시던지여.. 어찌 개 돼지랑 함께 살려고 한글로 여기다 글을 올리나여?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4 No. 127494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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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님은 중산층 이세요?
중산층 없어진지가 옛날인줄 알고있는데?
중산층이면 어느정도 자산과 기본소득이 되어야하는지요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8 No. 12749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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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중산층이 뭔지도 모르삼 ㅋㅋ!!!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15:39 No. 1274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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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계속 북유럽이야기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롤모델이 언제부터 북유럽이였나요?
우리나라와 북유럽은 경제체계부터가 다릅니다.

고기잡는법 아시면 깊게생각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좀 하세요.
돈몇푼 쥐어준다고 좋다고고 생각마시구요.
모든국민을 개돼지라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반대로 개돼지란말이 뜬금없이 나온 말도 아닙니다.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15:47 No. 1274941111
@ 도우너형씨 님에게...
사회주의란 말을 하니까 하는 말이져.윗글 읽어보셔여.어떤말에 대해 제가 답글을 그렇게 했는지여. 그리고 국가에 세금도 내는데 몇푼 쥐어주는거 기분좋게 좀 받아누리면 안되나여..저는 기분좀 내고싶네여. 자랑도 하고싶고.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다...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모두다 기본소득 추진한다는데 님 말대로라면 울나라 정당분들은 다 상식이 없는 분들이네여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6 No. 127494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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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당신이나 나는 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 받아먹으면되는데
우리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은 어찌해야하는지...
국가채무를 누가 변제해야 하는것인지...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8 No. 12749420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박더흠이 먹은돈,전두환이 먹은돈 .이맹박이 먹은돈 토해내면 우리 후손들 걱정없소용!!!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19 16:17 No. 1274941131
97 포인트 획득. 축하!
@ jinijjang 님에게...

님이쓰신 윗글에 북유럽이야기 쓰셨고 처음댓글에는 한국 가야겠네요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당연히 본인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개돼지에 비유되시니 기분 상하셨겠구요.

근데 님은 위3개당이 추진한다는게 3개당의 의원 모두가 전원 찬성하는걸로 보이시나요,??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시각이 다르네요. 님은 보수 진보의 당으로 정책의 옳고그름을 나누고 있고 저는 고위층과 서민으로 생각을 해요.

있는사람들은 계속해서 그특권을 누리며 살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서민들이 노력은 안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거란 생각이 듭니다.

님을 이해시킬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배운게 많지도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확정되면 많이 기뻐하세요ㅎ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19 20:25 No. 12749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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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1, 한국 가야겠네여 한건 울나라 좋은나라 기분좋아서 한 조크라고 답했구여 2.북유럽을 말한건 님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을 생생히 보고 있다고 하셔서 도대체 어딜봐서 고작30만원 가지고 사회주의를 운운하는지 적어도 북유럽 정도 되야 사회주의라고 말 할수 있다는 의미구요. 3.개,돼지 용어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불렀던 어느 교육부 간부의 망언이 생각나더군요. 저에 대해서 개 돼지라고 말하시는줄은 몰랐네여. 4.이 정책은 보수 진보로 나누는게 아니고 3당 모두 추진한다구여. 김종인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구여. 5. 고위층과 서민은 또 무슨 기준인지여? 극빈층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은 들어봤어도. 고위층은 지위를 말하는것 아닌가여? 소득기준이 아니고 6.30만원씩 주면 서민들이 노력을 안할거라고 생각하시나여? 왜여. 제눈에는 울나라분들 정말 근면이라면 세계에서 안빠지는걸로 아는데여.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17 No. 12749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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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오지마세요 당신이오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한테 줘야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ㅋㅋㅋ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25 No. 12749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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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세금 탈세는 범죄에용...탈세범 뉴스에서 안보갈 바라네용 ㅋㅋ!!!^^^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20 08:04 No. 1274941363
@ jinijjang 님에게...

네 모..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글쓰실때 끝마다 "여"를 쓰시는데 웬만하면 "요"로 바꿔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못배운 사람 같아요.
본인이 계속 쓰겠다면야 제가 모라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럼 수고해요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20 08:32 No. 12749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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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너형씨 님에게...
어르신이 나이가 드셔서 온라인 용얼 이해 못하시나봐용~~ 안뇽~~윗글에 맞춤법도 많이 틀리셨던데 어르신 한번 보셩용~~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20 12:44 No. 12749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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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ijjang 님에게...

대닷글 속도보소ㅋ
고작 이런 댓글놀이에 맞춤법 하나하나ㅈ신경 안써요. 귀찮게시리..

그럼 님은 계속 온라인 용어 사용하면서 살고 자식들있으면 자식들에게도 알려주고 님 부모한테도 알려줘요ㅋㅋㅋ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20 12:38 No. 12749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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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20 12:41 No. 127494145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도우너형씨 님에게...
그러시는 분이 어찌 남이 쓰는 용어를 신경쓰시나여여여..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26 No. 12749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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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는지 지웠네영 ㅋㅋㅋ!!!!오호 통재로당^^^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20 12:46 No. 127494146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inijjang 님에게...

님 난독증임?그래서ㅈ나는 맞충법 신경안쓰고 님은 온라인용어 사용하라고 했잔아요. ㅋㅋ
jinijjang [쪽지 보내기] 2020-09-20 12:50 No. 1274941462
@ 도우너형씨 님에게...
고마우이 행님. 신경써주셔서여여여...ㅋㅋㅋ...
도우너형씨 [쪽지 보내기] 2020-09-20 12:51 No. 1274941465
@ jinijjang 님에게...

네수고요
열심히허자 [쪽지 보내기] 2020-09-19 14:31 No. 1274941074
111 포인트 획득. 축하!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이라도 하지.. 누구는 열심히 일해
노는사람들 기본소득 줄라고 세금 ㅈㄹ 뜯기고..누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덕에 걍 놀고 먹고...
지나가던 허경영이 웃을듯....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9-19 14:39 No. 1274941076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열심히허자 님에게...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냐~ 도둑넘들이 많아서 그래~~
허경영의 말이 생각나네요
jinko [쪽지 보내기] 2020-09-19 14:38 No. 1274941075
110 포인트 획득. 축하!
세금을 얼마나 내시는지 모르겠지만,,,,30만원 가지고 설마 얼마나 놀까요? 개인당 100만원 정도면 모를까
改過遷善 [쪽지 보내기] 2020-09-19 14:41 No. 1274941077
55 포인트 획득. 축하!
복지 따라가려면 부가세를 올려야쥬.
사람의아들 [쪽지 보내기] 2020-09-19 15:17 No. 1274941086
78 포인트 획득. 축하!
4인가족기준 매달120만원 알바라도해서 150만원이상 수입이면 3,400백만원은 기본수입이 된다는 계산. 필리핀에서 수입이 많지않은 특히 코필가족은 분명한 귀국사유가 될듯 하네요...

청이 [쪽지 보내기] 2020-09-19 20:28 No. 1274941249
71 포인트 획득. 축하!
@ 사람의아들 님에게...
와 인구감소 문제해결 되겠는데...
추가업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않아
항상 걱정하던 가장이 태평하여 부인이 물으니
대신 걱정해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부인이 그사람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것은 그사람이 대신 걱정할 것이라고...
이상현@구글-2N [쪽지 보내기] 2020-09-19 16:41 No. 127494114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쌀도 주시요!
제이크우 [쪽지 보내기] 2020-09-19 21:32 No. 1274941274
7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놈의 사회주의 타령..지겹다 지겨워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9-19 21:59 No. 1274941281
87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러다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꼴나겠네요. ㅠㅠ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0-09-20 02:53 No. 1274941338
106 포인트 획득. 축하!
30만윈 용돈더 쓸수있겠네요 ㅋㅋㅋ
필모아 [쪽지 보내기] 2020-09-20 04:56 No. 127494134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게 실제로 된다면 정말 엄청난건데???
세계최고의 부국 스위스도 하려다 못하고 있는걸 설마???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0 08:51 No. 12749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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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번엔 스위스 ppp 동일인이구먼 ㅋㅋㅋ
트루프렌드 [쪽지 보내기] 2020-09-20 22:20 No. 12749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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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얼마나 걷으려고 하는지?? 다주택자 집을 다 뺏으면 가능하려나...
동광 [쪽지 보내기] 2020-09-21 13:04 No. 12749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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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대놓고 배급하겠다고 발의를 하는군요
퐈이아 [쪽지 보내기] 2020-09-21 13:28 No. 12749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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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장로님 오늘 열일하시네용.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공부 하시고 토론하삼@@!!! 오호 통재로당@!!&&& 배급과 기본소득도 구별 못하삼 ㅋㅋㅋ!!!김종인 선생에게 따지삼ㅋㅋ!!!자살골이라고^^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9-21 16:14 No. 12749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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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원 마련이 문제겠죠.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이게 가능해 지는 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야 괜찮은건지 아닌지 알텐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가 봅니다.
wale [쪽지 보내기] 2020-09-22 11:11 No. 12749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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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가...
돌아온새강자 [쪽지 보내기] 2020-09-22 13:34 No. 12749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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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ㅎㅎㅎㅎㅎ


아무튼 복지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겠네요
바보이반 [쪽지 보내기] 2020-09-22 16:11 No. 12749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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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선심쓰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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