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능한 나라. 국민 기대 너무 높아.(7)

대한민국 무능한 나라. 국민 기대 너무 높아.

짧은 뉴스 또는 사설을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경, 여러명의 대한민국 교민이 필리핀에서 불심검문에 의해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당일 또는 수일내로 풀려났다.

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18일 총 15명이 불심검문에 의해서 이민국으로 압송되었으며 그 중 7 명은 풀려났고 8명은 외국인 수용소에 구치되었다.

15명에서 8명이 구치되었다면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에 구치되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용소에 구치되면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 수용소에 구치될 만큼 잘못을 했을까?

예를 들어 깜빡하고 비자 연장을 안해서 며칠 초과 되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자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하고 벌금체계가 있어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민국의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면 99% 걸려들게 된다.

하우스메이드 고용을 할 때,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3대 보험을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운전기사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걸하는 한국 교민(모든 외국인 포함)은 전체의 5%도 안된다.

꼭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들이 많으며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로 부터 걸려들게 된다.

문제는 걸렸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사관/영사관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아닌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

법적으로 대사관/영사관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대사관/영사관으로 외면받는다면 분노와 절망에 빠질 것이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 또는 검문을 받은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사관을 향해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던 없던 교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힘차다. 얼마전에 대통령도 끌어 내렸으며 대기업들의 갑질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은 크지만, 대한민국 나라 자체의 힘은 매우 작다.

특히 이번 필리핀과 같은 사태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내의 수준처럼 기대를 하고 대사관/영사관을 찾지만, 남의 나라인 필리핀에서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들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비교를 한다. 똑 같은 남의 나라인데 왜 미국, 중국, 일본의 대사관은 한국 대사관과 다르냐고 묻는다.

결론을 내리자면, 힘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의식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필리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겪게되는 모순적 체험이지 아닐까 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한 나라를 호령하던 왕자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개/돼지 취급 받게되는 상황이랄까?

대한민국이 힘 없는 나라임을 인식하고, 한국인은 봉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필리핀에서, 언제나 그랬듯 한국인은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경찰이 고)지익주씨를 납치하고 경찰청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불태운뒤 그 뼈를 변기통에 뿌려 물을 내렸을 때, 필리핀 경찰은 고)지익주씨가 힘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은 아닐까?

공항 이민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으며 하는 말.

'호구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