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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운반책 4명이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와 ㄴ(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ㄹ(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1270만 원(28회분), ㄴ 씨 1350만 원(27회분), ㄷ 씨 520만 원(13회분), ㄹ 씨 50만 원(1회분)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속옷(거들) 속 등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국내 관리·송금·환전·운반책 등 28명을 입건해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국내 관리책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19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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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5-20 10:26 No. 127426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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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을하니 앞으로도 계속 밀반출이 일어나는거다.
뚫어야산다 [쪽지 보내기] 2019-05-20 10:28 No. 127426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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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징역 저렴하죠 ㅋㅋㅋㅋㅋ
단순절도는 중형때리고...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5-20 10:32 No. 127426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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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

양형의 이유가 참 그러내요

다른 범죄자들도 그렇게 많이 풀어 주는가 봅니다
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5-20 12:18 No. 12742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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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환전상 할만 하겠네요 ㅋㅋㅋㅋ
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0 12:51 No. 12742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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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보기에 지게꾼(운반책)사정이 딱해 보였나봐요.
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0 13:34 No. 12742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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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리고 만이도했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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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0 14:09 No. 127426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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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군여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5:24 No. 12742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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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2:03 No. 127426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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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
처음이다 [쪽지 보내기] 2019-05-21 06:35 No. 12742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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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법일을 해야 돈을 버는세상인가
식수 [쪽지 보내기] 2019-05-21 13:03 No. 12742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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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양형이 너무 낮은것 같아요 ㅠㅠ
이일구 [쪽지 보내기] 2019-05-25 02:24 No. 127426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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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말에 빵 터졌네요.ㅎㅎㅎ

맞는말인거 같은데 첨들어보니 웃기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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