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1,649
Yesterday View: 202,068
30 Days View: 5,816,093
現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홍콩처럼 별도 임금체계 논의
국내 체류 外人 200만 넘었는데…이민자 인식·法제도 턱없어
이민자 정의조차 미비…여가부·노동부·법무부 등 지원체계 엉망
이민자, 배타적 시선 가장 힘들어…韓, 포용 문화 더 키워야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논란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한국 경제에 있어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가사도우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약 50만~80만원을 주고, 국가에 별도의 세금을 낸다. 한국도 문을 열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홍콩처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양날의 검’이이기도 하다. 일자리 측면에선 가사도우미 협회 등 한국 사회의 반발이 크다. 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조선족보다는 낮겠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용주들에겐 부담이다. 별도의 임금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의 격차가 커지면 한국인들의 임금도 올리기 어려워진다”며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은 해외로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법도 재외동포를 위한 것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결혼이민자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뒤에야 생겼다. 이런 측면만 봐도 한국은 이민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에 달한다.

그는 또 “이민자들 중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약 50만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비숙련노동자들로 비전문취업(E-9) 비자 대상이다. 과거 의원 시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이주노동자들이 이민자인지 물었다”며 “여가부는 이민자로 규정했고, 노동부는 1년 가량 타국에서 머무는 경우 이민자라는 유엔 정의를 끌어와 인정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민자가 아닌 단기체류자로 선을 그었다. 이민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들조차 이민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펼치기는 힘들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엉망인 이유”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결혼이민자 등 다가족문화 정책은 여가부가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노동부가 맡고 있다. 비자 발급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 사람을 두고 3개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필요에 의해’ 성실노동자 제도를 내놨었다. E-9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일터에서 4년10개월(3년+연장 1년10개월) 동안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원할 경우 E-9 비자를 재발급 해준 뒤 4년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고국에 다녀오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일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에서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못한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부 정책을 가로막았던 사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Report List New Post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6-13 12:53 No. 1273890581
35 포인트 획득. 축하!
옳은 주장....이자스민 응원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3 12:54 No. 1273890583
34 포인트 획득. 축하!
가사도우미 정말 필요한 가정 많지요.
간병인도 필요하지만 너무 부담되고.

시대에 맞춰 법개정도 필요함다.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6-13 13:13 No. 1273890601
46 포인트 획득. 축하!
Housekeeping helps A lot of families really in need.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6-14 08:49 No. 12738912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nesa 님에게...
Now I truly agree...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6-19 13:50 No. 127389700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AJ_1597 님에게...
Good ~ ~ ~
AJ_1597 [쪽지 보내기] 2018-06-19 13:50 No. 1273897009
44 포인트 획득. 축하!
@ Janesa 님에게...
Yes same to you ^^ ~
Thank you!
Jun1979 [쪽지 보내기] 2018-06-13 13:20 No. 1273890605
취지는 좋은데 저임금으로 계약후 비자받아서 공장에 일한다에 한표 ...
70~80 만원 받고 누가 일하겠나요 ?
정원장 [쪽지 보내기] 2018-06-15 16:42 No. 12738926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n1979 님에게...
노래방에서 일하면 먹고 놀고 월 2-3백은 벌겠지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6-13 20:00 No. 1273890899
43 포인트 획득. 축하!
@ Jun1979 님에게...
비자는 고용이 정해진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만 발급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는 없습니다. 불법고용에 대한 고용주와 노동자 처벌을 강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6-16 20:47 No. 12738937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왜나만갖고그래 님에게...
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을 하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지도 않고 다시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도 단속을 심하게 못하는 거죠.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6-15 22:17 No. 127389298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왜나만갖고그래 님에게...
정말 큰 문제죠.
불체자들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죠.
소규모 공장과 건설현장은 확실히 불체자가 많은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싸고 도는 한심한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밥 X먹고 할 일이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인간들을 대변(?)해
세금 낭비를 한다는 거죠.(의료보장 등등)
그 단체 인간들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는 한인들이 받는 대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8-06-13 14:07 No. 1273890643
이들의 인성이나 잔머리 굴리는것으로 봤을때 토끼는 사람 많겠죠 ? 공장으로 술집으로 등등...
이자스민도 결국은 서류상 한국 사람일뿐 필리피노를 위한 필리피노에 의한 어찌보면
뼈속은 필리핀인게죠 이런문제 들고 나오는거 보면 .... 근데 다음선거에서는 그자리에 없을듯...
bugoy [쪽지 보내기] 2018-06-13 14:35 No. 1273890660

저 세숫대야나오면 토나올려는데 왝 왝

그동안 안봐서 참 좋았는데 니가뭔디?

아무리인력이싸도 데구리 안돌아가고 말도안통하고

고용주가 한달만에 고혈압으로 쓰러질거임 그냥 찌그러져있어라잉

김영길@카카오톡-78 [쪽지 보내기] 2018-06-13 15:13 No. 1273890703
46 포인트 획득. 축하!
가사도우미는 환영하지만 불체자 생기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이 될련지요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6-13 15:21 No. 1273890713
39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의 종합대학 화장실 정도 규모의 대학같지 않은 대학을 나온 돌 X가리.
이 여자의 필리핀에서의 성장 과정은 의문 투성이의 거짓말쟁이.
이 여자를 보면 질 나쁜 필리피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나쁨.
이런 걸 비례대표로 만들었던 xx당의 수준은 이 여자와 같은 수준.
(이걸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게 괜한말이 아님이 증명됨)
정원장 [쪽지 보내기] 2018-06-15 16:45 No. 12738926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풀잎처럼 님에게...
이런 사기꾼이 한 국가의 국회의원 이;어ㅛ다니 국민 수준을 알만 의대를 중퇴 했다는둥
필리핀에 살아보면 다아는 갸들의 사기 주둥이
bugoy [쪽지 보내기] 2018-06-13 16:01 No. 1273890757
@ 풀잎처럼 님에게...
한국의 중삐리 보다 못한 수준 이죠
wer33 [쪽지 보내기] 2018-06-13 15:45 No. 1273890742
48 포인트 획득. 축하!
자스민도 태어난 국가를 생각많이 하는군요 ^^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6-14 01:06 No. 1273891094
41 포인트 획득. 축하!
@ wer33 님에게... 애국자였네요 ㅋㅋ

올챙인 [쪽지 보내기] 2018-06-13 15:50 No. 1273890749
47 포인트 획득. 축하!
왜 굳이 딱집어 필리핀만 거론하냐 속보이네 저거~ 다른 국가도 동일하게 건의해라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6-13 17:13 No. 1273890794
46 포인트 획득. 축하!
대가리가 딱 자한당 수준이네요.
(주)디앤푸드
인천 서구
?
하이.com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6-14 10:57 No. 127389132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기쁨가득한 님에게...자한당 지지자들도 저여자는 지지 안한다고 합니다 ㅎ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8-06-14 11:37 No. 12738913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papago 님에게...
그럴듯 하네요.. ^^
(주)디앤푸드
인천 서구
?
하이.com
담배한모금 [쪽지 보내기] 2018-06-13 19:59 No. 1273890903
36 포인트 획득. 축하!
이 여자는 좀 조용히 좀 있지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데

도데체 어느나라 국개 위원인지 나원참~~~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6-14 01:05 No. 1273891093
49 포인트 획득. 축하!
@ 담배한모금 님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네요.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6-14 01:04 No. 1273891092
32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 살며 한국국적의 한국국개의원까지 하신분이 자기가 태어난 모국 필리핀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며 고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도움이나 이야기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면서 항상 이상한 이야기만 해대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이젠 국개의원도 아니면서... 다시 EBS 가서 따갈로그 강좌나 진행 하시든지.. 처음으로 돌아가라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6-14 11:13 No. 127389134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이 여자 따갈로그 강좌를 할만한 실력 없습니다. 쥐뿔이나 뭘 알아야죠.
한국말 한다고 한국어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돌 밖에 든게 없는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이상한 이론을 갈기는 여자죠.
아주 질이 나쁜 피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6-15 03:26 No. 12738920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풀잎처럼 님에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EBS 따갈로그 강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비례대표 아니었으면 국개의원이 뭔지나 알았을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된 건지. 안타깝습니다. 빈수레라 너무 요란스럽습니다.

잘살아보세2 [쪽지 보내기] 2018-06-14 02:08 No. 1273891117
46 포인트 획득. 축하!
어느 일개 당 에서 비례대표로 국개의원 한번 만들어 줬더니. 한국에 유리한척.. 결국은..쓸데없이 자기들 인권이나 주장하고.

이건 필녀여? 한국녀 여? 도무지 노선이 불분명 하네.

당신이 한국에서 대접 받으려면. 반필반한 인 입장에서... 필에서 한국인이 억울하게 누명쓰는 셋업사건. 살해사건 등 을 좀.. 필이나 한국에 이슈화 해서. 필인들에게 각성을 하라는 목소리 부터 높이셔.

그래야 진정한 인간 대우 받는거임.
geehidalgo [쪽지 보내기] 2018-06-14 18:05 No. 12738917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Lee pointed out that Korean society is not yet ready to accept foreigners.
꿈에 [쪽지 보내기] 2018-06-15 22:10 No. 127389297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나는 이분이 우리세금으로 평생연금받아먹는게화나요..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6-15 22:34 No. 12738929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에 님에게...
확인해 보니 18대 국개의원까지 그런 혜택이 있고, 19대 부터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천만다행으로 이 인간은 19대 비례대표 국개의원이라 다행이도 세금 낭비는 없네요.
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8-06-15 22:21 No. 127389298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에 님에게...
비례대표 국개의원도 평생 연금 대상인가요 ?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진짜라면 화나는 일이 정도가 아니죠.
Pogiman [쪽지 보내기] 2018-06-16 10:30 No. 1273893306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찬성이요.
bugoy [쪽지 보내기] 2018-06-17 07:56 No. 127389395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녀자 수준과 자한당수준과 다를게없고

암튼 이녀자 보이는순간 기분잡쳐버려 나사빠진00
마이유미 [쪽지 보내기] 2018-06-18 23:02 No. 127389621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가사 도움이 일만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 비자로 들어가서 술집/영어강사/공장 등등 당연히 다른 곳에서 일할 것이다. 그게 문제지. 아님 걍, 어디서든 어떤 직업으로든 일하게 채용시장을 모두 허용하던가... 그럼 한국도 미국처럼 되겠지...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8-06-19 20:34 No. 127389745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지 고국 필리핀정부에 한국인들 피살이나 여러 일들로 당하는것에 대해 한마디 안하는 주제에...
그리보면 결국 한국 사람 아니고 필리피나지...
자유게시판
No. 64443
Page 1289
 지철민 지철민. (1) .일지매 98 09:46
 CNN, 2019, Top 10, 가볼만한 관광지 (2) sorichonsa@네이버... 148 08:11
 지철민은 (12) 필하늘1 706 18-11-16
 일본대기업 사장님의 면접질문 (1) ko****@네이버-38 438 18-11-16
[앙헬]  필 의료기 (1) 헬멘 381 18-11-16
 지철민씨... (15) 1 스팽글 886 18-11-16
 Deleted ... ! (24) 지철민@구글-RS 793 18-11-16
 Deleted ... ! (1) 지철민@구글-RS 280 18-11-16
 현시대 재테크. (2) 징탐 417 18-11-16
 고민상담 드립니다.. (59) 언제가는 1,355 18-11-16
 필리핀 영사 4년 경험, 책 펴내 (8) mrgre****@네이버-... 703 18-11-15
 ..... (2) 삐리핀 442 18-11-15
 Deleted ... ! (6) 광주우우 384 18-11-15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에어비스타 119 18-11-15
 사람찼기 게시판에서.... (3) Lee09567493511 1,058 18-11-14
No Writer Subject Cont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