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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라 쓰고 '최악의 실업난'이라 읽는다(2)

Views : 5,358 2018-08-23 13:27
정치,사설,잡동사니 12739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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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일자리 정부'라 쓰고 '최악의 실업난'이라 읽는다
김현주 2018.08.23. 05:00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고용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되면서 정부조차도 현재 경기 국면이 '회복'이 아닌 '하강'으로 접어든 것을 사실상 자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초 낙관적이었던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이유로 글로벌 무역갈등과 국제유가 상승 요인 등을 지목했지만, 경기 흐름과 경제정책 사이에서 엇박자나 속도 조절 실패 등 정책상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그땐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침체국면이 길어지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악화된 고용상황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투자수요 축소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률을 떨어뜨려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는 현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투입 위주의 일자리 및 투자 정책을 탈피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을 토대로 새로운 기조를 세우고, 정•재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물론 경기 부양도 가능하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내지르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폭을 조절하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000명 밖에 늘지 않는 등 '고용지표 악화'라는 암초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고삐를 죄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음에도 고용상황 악화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안일한 대응을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고용상황과 관련해 직접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쇼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가 하면,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강조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 재난'이라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현실은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약했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따른 책임감의 크기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문제 해결' 공약했던 文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 잃는 것"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참모들을 강한 어조로 다그쳤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자신의 자리를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주문하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단합된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감지되는 '엇박자'에 우회적으로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장 실장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위기를 맞닥뜨린 처지에서 내부 분열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팀워크 저해로 인한 정책 혼선을 방지하려고 참모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땜질식 처방'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정책)'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기조의 온전한 구현을 통한 효과 만개를 기대하며 전력투구를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 확산처럼 단기 대응과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의 종합대책도 주문하고 나섰다.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 원칙에 맞춰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말 그대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는 데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참사 수준의 고용지표…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할까?

한편 지난달 고용 수준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내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같은달 실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50%로 결정,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후 8개월 연속 동결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데 따른 부담과 함께 지난달 일부 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을 때만 해도 8월 금리인상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출과 성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업종 정점 논란, 터키발 국제금융 불안 악재 등에 더해 대참사 수준의 고용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은 통화신용정책 목표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의 8월에 금리인상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설령 8월 인상이 단행되지 않아도 올해 남은 10월, 11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인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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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s [쪽지 보내기] 2018-08-29 00:58 No. 1273983158
어제는 통게청 팀장도 짤렸던데ㅎㅎ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10-01 23:58 No. 1274023822
국민 혈세로 지원하면 국민 소득 3만 가능하지.
그런데 경제 발전은 없고 표면적인 국민 소득 3만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지. ㅠ
그후는 제살 깍아 먹는 거지. 계란 하나에 5만원... ㅠ
정치,사설,잡동사니
No. 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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