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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정부도 바뀌나요 ? (밑의 이야기는 두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10)

Views : 15,951 2019-03-23 08:25
자유게시판 12741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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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읽기… 일본 자료로 일본과 싸운 정부 무능 탓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23. 04:04

"내 연금 얼마나 쌓였나" 젊어서부터 연금 관리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절세 3종세트… '상록마을라이프'

© Copyright@국민일보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걸었다. 그 최종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1심 때처럼 ‘한국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을 위협한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에선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위험성이 여전한 만큼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패소하더라도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두 나라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잘못 꿴 단추
한국은 왜 WTO 소송에서 수세에 몰렸을까.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2011년 3월 11일 터진 점을 고려하면 2년6개월 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소비자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국산 수산물에까지 신뢰도 하락이라는 불똥이 튀자 등 떠밀리듯 수입 금지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금지 조치 이후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다.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겉핥기에 그쳤다. 심층수나 해저토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측이 제공한 수산물 7건만 조사했다.
이마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이 이듬해 5월 한국의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하자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최종 보고서도 만들지 않았다. 수입 금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조사단의 활동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WTO의 1심 판결문(패널 리포트)에는 조사 중단 이유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는 22일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가 일본 원전 사태에 소극 대응했고,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 Copyright@국민일보
얼마나 위험한가
후쿠시마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8개 현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더 자주 검출되는 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6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건 803건이다. 금지 지역이 아닌 도쿄(3건), 사이타마(4건)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 기준을 ㎏당 100㏃로 잡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803건 가운데 이 기준을 넘는 것은 7건이다. 대부분이 기준치보다 낮았다. 서강대 이덕환 화학과 교수는 “방사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 기준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낮게 잡혀 있다. 단순히 원전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치보다 낮은 식품에까지 우려를 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Copyright@국민일보
이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염 정도가 높은 후쿠시마 등 4개 지역의 자연사산율이 사고 직후인 2012년에 12.9% 상승한 점과 유아사망률,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급성백혈병 등이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패소=전면 재수입?
정밀한 현지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TO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 해도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동안 두 나라는 협의할 수 있다.

© Copyright@국민일보
최악의 경우 일본의 관세 보복을 감수하고라도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WTO 소송은 당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의 절차상 문제”라며 “수입을 재개할지, 말지에 대한 ‘검역주권’은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 재개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국장은 “식품 방사능 검역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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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팽글 [쪽지 보내기] 2019-03-23 09:25 No. 1274197155
17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기사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갖는다.

수입금지 해제했다 치자.

후쿠시마 수산물을 정부가 들여오나?

아님 개인의 의지로 들어오나.

그리고 그것을 파는것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것을 사는자는 누구인가?

수입.팔고.사고는
누구의 결정일까?

우리몫이 아닐런가 한다.

아닌것을 들고 오는것도 우리고
사는자도 우리다.

우리가 안산다면
파는자도 없겠지.

근데 개인의 이득을 노린 비양심이
우리중에 존제한다.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3 09:51 No. 127419717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스팽글 님에게...
그렇지요 일본에서 한국제품이 시장 점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수입업자의 도덕적 가치관이겠지요 그 다음은 소비자의 선택 ! 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국민에 우ㅏㄴ위를 위협하는 제품이 수입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수입업자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의 법안에서 한 행위이면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요!
그럼 소비자는 국가가 허가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소비자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03-23 10:55 No. 1274197248
40 포인트 획득. 축하!
@ 막대사탕 님에게...

적절한 조사와 대응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수박 겉핧기.
각자도생.
Dreams came true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3 11:00 No. 1274197258
@ mrgre****@네이버-48 님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정력 부재 전문가 부재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에 핵 전문가가 없어서 위의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
왜 핵 발전소 문제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정작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안에서는 전문가가 안보이나요 !
설마 그분들이 핵발전소는 만들줄 알아도 핵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모른다고 답하지는 않겠지요 !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3-23 11:51 No. 1274197297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엄청 불리한 상황이라 봅니다. 현재 결정 나지도 않은 상황이긴 하니 좀 더 지켜 봐야겠지만 일본 영해에 한국 조사단이 간다는게 쉽지 않은 일일겁니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없어서 발표 못하겠습니까? 일본은 실사는 하지 못하게 막을테니 우리나라는 추정치로만 싸워야 하고 일본은 우리 바다 우리가 조사한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WTO 에서 누구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선 일본은 미국이 중국한테 본때를 보여준걸 한국에다 나도 할수 있다고 보여주며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이 갖고 있음을 알리고 싶겠죠. 이건 좌우를 떠나서 어느 정권이 나라를 장악해도 마찬가지일 상황입니다. 다만 일제시대의 잔재를 덮어 버리자는 이전 정권과는 반대로 현재 정권은 일제시대의 잔재를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불거졌겠죠.
WTO 패소 후 한국이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리를 취하는지가 중요하게 될거고 국민은 단결해서 불매 운동으로 안사먹는 그림으로 이어져 우린 수입 허가했지만 아무도 안사는걸 어쩌냐?는게 가장 바람직 하겠으나... 옛말에 돈이라면 똥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원산지도 속여가며 엄청 팔겠죠.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3 12:24 No. 127419734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각각의 방사능 원자에 관련한 기준에 준하여
전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WTO 심판원들 앞에 성찬을 차려주고 싶네요
후쿠시마에서 나온 수산물 들로만요 !
단칼 [쪽지 보내기] 2019-03-23 11:59 No. 12741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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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논쟁거리 자체가 안될건데?

수입해서 사먹는자가 있을거고 일찍 죽던 병걸리든 다 지들 몫.
모자란 인간들 면저 간다한들 누가 뭐라하겠소?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9-03-23 12:28 No. 127419735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단칼 님에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해결방안으로 들립니다.

99프로는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경제적 우위에 있는 분들은 피해가 없나고요 ?
아닙니다 의료보험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 합니다!
으해햇 [쪽지 보내기] 2019-03-23 12:34 No. 1274197376
61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정권이 교체되나요?~~ 여긴..............
RobinHood [쪽지 보내기] 2019-03-23 12:48 No. 1274197396
8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데도 일본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얼간이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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