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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무죄추정의 원칙(60)

Views : 76,178 2020-07-12 12:26
자유게시판 12748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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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의 일부 회원님들이, 성범죄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국가기관과 그 국가의 국민이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그 국민을 상대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성범죄 사건을 몇개 찾아보았습니다.

1. 주병진

2000년 11월 한 여대생이 “19일 오전 2시 30분께 주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2001년 3월 22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주병진은 항소를 합니다.

2001년 11월 28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에서 2002년 7월 12일 무죄 확정 판결선고.

주병진을 고소한 그 여대생은 알고 보니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룸살롱에서 일하던 여성이며, 그 룸살롱 사장도 성폭행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명 꽃뱀이었습니다.

주병진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낙인을 찍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주병진은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2. 김흥국

2018년 3월 14일 MBN이 김흥국의 성폭행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여성은, 그 성폭행이 2016년 11월과 12월 각각 한차례씩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김흥국은 그 피해여성을 무고로 맞고소를 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하던 여성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미대 교수라 속이고 접근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대 교수가 아닌 보험사 영업사원이라 연락을 피했는데 결국 이 여성이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를 거절하니 작금의 사태가 났다.

또한 이 여성은 2018년 3월 26일 일반인 남성 2명으로부터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김흥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8년 5월 8일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흥국은 '무혐의가 나와서 홀가분하다. 그러나 무너진 명예는 어디서 보상받나" 라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밝힙니다.

3. 넥센히어로즈 조상우, 박동원

2018년 5월 23일 원정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 또한 성폭행 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덧씌워진 혐의는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박동원 성관계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바로 그 여성들을 무고로 맞고소를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넥센야구단은 이 두명의 선수로 인해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선수들 역시 한 해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두선수는 사람들에게 '강간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위 3개의 사건을 보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선의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위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 분명한 것은 여성의 피해 주장이 일방적인데다가 자신의 신상은 철저히 감추고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2. 뉴스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기사와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방송에서 하차를 하는 등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명명 백백히 사실이 밝혀지지도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온당할 것인가?

3. 피해여성이 아무런 검증 없이 완벽한 피해자로 인정 받은것.

4.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 제27조 제4항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가?

-------------------------------------------------------------------------------------------------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게 아니라, 뉴스 보도로 인해 재판에서 다투기도 전에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것을 개탄하는것입니다.

무죄를 받아도 여전히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때, 특히 망자 앞에서 함부로 예단을 하지 마세요.

특히 남의 죽음을 당신의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당신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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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0-07-12 12:43 No. 12748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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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니다.
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20-07-12 12:58 No. 12748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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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요즘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겁이날때가 많습니다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cucumber1004@구글-sS [쪽지 보내기] 2020-07-12 13:08 No. 1274872260
64 포인트 획득. 축하!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군자는
미연에 방지한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13:16 No. 127487226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cucumber1004@구글-sS 님에게...

군자도 미연에 방지를 못하는게 있어서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고,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이런 명언이 생겨난것 아닐까요?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7-12 13:09 No. 127487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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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의 구분의 척도가 나와 남의 구분에서
본인에 대해선 강하게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아량을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부르고 그런 사람에게 베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요즘 그리고 이전부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만 엄격한 성인군자의 도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흠결과는 무관한 순수한 인격체인양 타인을 매도하고 흠집을 내려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을 목숨으로 대신한 분의 가시는 길에도
자신들에겐 들이대지 않는 엄정한 법의 척도를
남에겐 죽음으로 대신한 죄의 값에 어떤 불명예를 더 찾아 덧 씌여야 할까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beretta [쪽지 보내기] 2020-07-12 14:17 No. 127487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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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이양래 님에게...
죽음으로 대신한 죄의 값이라...

남아있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찾아내서 가만히 안둔다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 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꽃뱀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홍위병들 보는것 같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13:20 No. 127487226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닥터이양래 님에게...비가오는 우울한 일요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서울시청앞 분향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작자들이 많네요.

이런 폭력적이고, 짐승같은 인간들이 무슨 성인군자의 도덕을 알겠습니까?

방귀뀌고, 똥싸는 막장의 인간들과는 담을 쌓고 사는게 현명하며, 꼭 이런 인간들은

알아서 사라지더라구요....

장마철 건강유의하세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20 No. 12748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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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방귀뀌고 똥싸는 인간 ?
당신은요?
당신 과거를 보시요.......
당신을 막장의 인간으로 보느 사람도
많아요...
말 가려 하세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30 No. 127487265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oyo12 님에게...그럼 엄숙한 분향소 앞에서

온갖 막말을 배설하는 사람들이 당신눈에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세요?

나를 막장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나는 남의 분향소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두둔하지도 않습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36 No. 12748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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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그사람들을 그리 표현하나요?
당신같은 사람들은 당신 맘에 안들면
더 잔인하게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런게 내로남불이랍니다..
당신이 그잘난 핀고 아이디에 집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구요..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47 No. 127487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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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불만이 있을수도 있지요.

그런데 분향소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야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하는게 당신 눈에는 아주 즐겁게 보이세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49 No. 127487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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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런 문해력수준이...
누가 즐겁게 보인다했죠?
근거를 대세요..시비를 걸지말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4 No. 127487267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yo12 님에게...즐겁게 보이지 않으면 그 야만적인 사람들을 비난해야지

왜? 두둔하세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5 No. 1274872675
97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아..역시..
당신은 비난아니면 두둔이구요...
이해는 없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00:01 No. 127487267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oyo12 님에게...

비난 아니면 두둔으로 압축시키는

놀라운 실력.

한 수 배워갑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3 00:07 No. 127487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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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흠..재밌네요..
아무리 봐도 글쓴사람이랑
댓글쓰는 사람 필력이 다르네요..
압축은 당신이 시켜놨어요...
본인글 잘 읽어보세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34 No. 1274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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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장례절차에 불만인분들도 많아요..
명예롭지않은 일로 자살한분이고
또 지금 코로나로 애들 학교도 못가는데
이시국에 무슨 장례를 이리 크게 한답니까?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49 No. 127487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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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

그리 못마땅하시면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넣으세요.

왜? 필고에서 불만이세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0 No. 127487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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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건 또 뭔소리?
당신은 필고에서 뭐하는데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7 No. 127487267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oyo12 님에게...나는 서울시의 장례에 불만없어요.

그러니 그 장례식에 불만있으면 서울시에 민원넣으시라구요.

불만없으시면 그냥 있으시고..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9 No. 127487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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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하하..
글쓰는 사람이랑
댓글쓰는 사람 같은사람 맞나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00:03 No. 127487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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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

나는 당신처럼 아이디가 많지도 않고

아이디 돌려가며 쓸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해요.

가끔씩 아이디 돌려쓰다 들키는 사람들 많이 보있습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3 00:04 No. 1274872681
76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역시 ..
다중아이디 드랍나셧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00:11 No. 127487268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oyo12 님에게...

당신이 가입한 날짜가
6월 13일.

그런데 나의 과거를 들먹인다는것이

무얼 의미하겠어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3 00:13 No. 127487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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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ㅋㅋ..
말막히면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건 안바뀌네요..
근데 뭘 의미하나요..?
감사해 [쪽지 보내기] 2020-07-13 09:48 No. 12748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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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
이 사람 밥먹고 살기 위해서 박시장이 무죄라고 분탕질 하고 있찮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들 패거리들에게 악영향이니
지시 받은 대로 관리 받는대로 막가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 통과 시켜준 정의당도 의미없고
청화대 5일장 반대 청원글 5십만도 의미 없다고 하더이다.ㅉㅉㅉ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7-12 17:07 No. 12748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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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타인을 동정하고 타인의 불행을 보면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달려가 가족을 위로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나마
같이 슬퍼해주며 애도를 함이 철저히 본능에 지배당하는 동물과 다른점일텐데,
평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적자인생을 살다 자신의 못남을 억지로 마감하여 떠나시는 길에 반대서명에, 조문객들 보기 창피한 줄도 모르고 행패에 온갖 추잡한 언사를 배설해내는 동물이하의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그립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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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e [쪽지 보내기] 2020-07-12 16:25 No. 127487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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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고 신념을 지닌자가 오랜기간 다져져온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내려 놓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것입니다
그 죄로 모든걸 잃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충분한 벌을 받은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지않아도 이난국에 모든이들이 고통을받고있는데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말고 꼭 좋은날까지 잘이겨내시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고인은 말이없을뿐입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16:53 No. 127487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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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그래서 그고소녀가 꽃뱀이라구요?
당신글은 글만 장황하게 쓰고
언듯보면 혹하지만 모순되는 점이
무지 많아요....
당신은 글재주가 있기에 당신글들은
굉장히 위험하구요.....

짓이구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1:10 No. 12748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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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yoyo님. 이 댓글 공간은

시비를 거는 공간이 아니라, 토론을 하는 공간입니다.

나는 그 고소녀를 꽃뱀이라 지칭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글을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는것은 위험합니다.

나의 글에 모순되는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딱 짚어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순된다고 말해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것입니다.

그리고 나보고 글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필고에는 나보다 필력이 좋은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글재주가 있는 사람의 글이 위험하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토론을 합시다. 시비를 걸지말고.... 토론을 합시다, 시비를 걸지말고.....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2:46 No. 12748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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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진짜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진보가 욕먹는다는건 모르시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2:56 No. 127487263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yo12 님에게...토론을 하자니까 자꾸만 시비를 거시네요.

나같은 사람때문에 진보가 왜? 욕을 먹지요?

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막말은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03 No. 12748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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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당신이 예로든 주병진등 연예인이랑
박원순전시장 사건이랑 비교하면 안되지요..
단순 성추행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장황한 글로 마치근거가 확실한듯 글을 쓰는데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남들 아디 짤라놓으면 아디에
미련가지지말고 잘가라면서 당신 아뒤는
짤리면 운영자에게 다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이유는?
잘가라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13 No. 12748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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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내가 예를 든것은

성폭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건을 나열한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속에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

그로인해 그들의 명예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글인데

참 희한하게 해석하시네요. 허긴 해석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이디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을 보니 누군지 알겠습니다.

당신같이 여러개의 아이디로 필고를 더럽히고 싶지않네요.

임금을 받으려면 일을해야 합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17 No. 1274872641
92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참나..
법원에서 재판 다받은 사람들하고
고소 다음날 자살한사람이랑 비교가
되요?
시장님 돌아가신거 자체에 마음 아프다
당신글보고 정내미 떨어지네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25 No. 127487264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yoyo12 님에게...와~~ 진짜 문해력 수준이

이보세요. 내글에 어디, 어느 부분이

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람하고 자살한 사람이랑 비교했어요?

비교한적이 없는데 어느 부분이 당신 눈에는 비교하는 부분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뭐요?

시장님 돌아가신게 마음아프다 하면서, 그 시장의 자살을 들먹입니까?

내글보고 정내미 떨어지면 그냥 지나치세요.

앞뒤 맞지도 않는 댓글로 시비걸지 마시구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47 No. 1274872662
95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또 이런식이네요..질질 끌고..쯧..
당신이 이런 예를들고 망자를 함부로 예단하지말자는게 박원순 시장사건을 지칭한게 아니란겁니까?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3 No. 127487267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yo12 님에게...

망자앞에서 왈가왈부 하지 않는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3:54 No. 1274872674
48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그럴려면 장례를 조용히
치르던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00:05 No. 127487268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yo12 님에게...

서울시에 물어보세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3 00:10 No. 1274872686
60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건 또 뭔 소리하는건지...
당신글 읽다 짜증나서 댓글 다는중입니다..
필고에서 당신글 당신 아이디좀
안보고 살면 좋겠네요..
헐..서울시에 물어보라니..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3 00:15 No. 127487269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oyo12 님에게...

짜증나면 지는건데?

장례를 조용히 치루라면서요?

그럼 어디 물어봐야 해요?

내가 당신한테 나의 글을 보라고 한적도 없는데

뭐하러 내글을 찾아서 보고, 댓글달고, 짜증내고...

그 비싼 밥드시고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요?

이해가 안가네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3 00:19 No. 1274872693
65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아..님은 상대방을 이길라고 글쓰나요..?
말장난 하지마시구요..
장례를 조용히 치르라 한적없는거 아시면서 이러시네...
나머지 아래글은 대꾸할 가치가 없네요..
근데 글쓴사람이랑 댓글 쓰는사람이 진짜 같은 사람 맞나요?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22:37 No. 12748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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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당신이 장황하게 쓴 예들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세요...내로남불하지말고..
정신을 치리세요...내로남불하지말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20-07-12 22:59 No. 12748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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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내가 쓴글이니까 내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차릴테니까

내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그럴수준이 안되면 시비걸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세요.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성 또는 모욕적인 글을 등록하면 영구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yoyo12 [쪽지 보내기] 2020-07-12 16:55 No. 127487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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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
아..
그리고 참고로
전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것 무지막지
안타깝고 슬픈사람입니다...
아무말없이 떠났으니 논란이 있는건
그의 업보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2 21:01 No. 12748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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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12 님에게...

'성폭행'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박시장의 자살로 추정 돼어지는 사망의 건에서

그 논지의 핵심 주제가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왜, 어떻게 죽었는가?와

그 죽음의 정황은 명확히 이해됄 수 있는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논점을 비켜가는 것은

어느 상대의 집단에게는 유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단과의 논쟁과 그 다툼의 경우에 있어,

사안을 우위에 서거나, 상대를 패퇴시켜야 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중 하나는 정반, 좌우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를 그 반대의 프레임에 가두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확실한 준거가 부족 할경우엔 우회하여

어떠한 것이든 유리한 관외의 준거를 차용하여

상대의 준비 돼지 않은 측면을 공격하므로서

상대의 집중력과 결집력을 약화 시키는

전술형 논쟁의 하나입니다.

앙마티 [쪽지 보내기] 2020-07-12 17:05 No. 127487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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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숭이 피해자와 나눈 3년간의 대화내용, 박원숭이 피해자에게 보낸 박원숭의 신체사진
증거제출 완료. 더이상 말 필요함? 그럼 조사좀하게 자살이나 하지말든가 ;;;
자살하고나서 조사못하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지키며 욕하지말자니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자살 안한사람들 한테나 그런말 하세요. 끝으로

박원숭 : 우한짜요! 중궈짜요!
예수믿다좆되보자 [쪽지 보내기] 2020-07-12 17:59 No. 1274872434
저는 보수지만 대한민국의 자칭보수라 칭하는 보수들과 친일,일부 홀리하신 개독에 의해 원하지도 않은 진보도 되고 빨갱이도 되었습니다.

잣대는 같아야 하며 그들이 같은 상황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 혹은 그들과 다른 보습 ,그들과 같은 좀비같지 않은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무리한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써 실수라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특히나 필리핀생활하며 한국에서의 잣대로 성희롱을 논할 수 있는 남성이 단 한명도 없을거라고 확신하지만 좀비같은 그들의 타겟은 피할 수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 할 수 있으나 k..k... 하는 나라에서 서울시장으로써 조심했어야 합니다. 망자와 그에 의해 남겨진 자로써 욕을 대신 먹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듯 생각되어집니다.

님의 뜻이 전달되길 바라며

할렐루야
대한독립
대한민국
000000000000
goo.gl/nUddFP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7-12 18:26 No. 12748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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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현실에선 성범죄등 몇몇 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는 법원의 모습이 있어왔죠. 인터넷에 많은 예가 있지만 '무죄'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라고 보이구요.

일반적인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안 될때도 있고 미디어의 영향도 많이 받는게 문제겠죠. 본문 내용대로 도덕적인 잣대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때에는 함부로 내리면 위험하다는것에 동감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2 21:10 No. 12748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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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성폭행'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박시장의 자살로 추정 되어지는 사망의 건에서

그 논지의 핵심 주제가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왜, 어떻게 죽었는가?와

그 죽음의 정황은 명확히 이해됄 수 있는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논점을 비켜가는 것은

어느 상대의 집단에게는 유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단과의 논쟁과 그 다툼의 경우에 있어,

사안을 우위에 서거나, 상대를 패퇴시켜야 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중 하나는 정반, 좌우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를 그 반대의 프레임에 가두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확실한 준거가 부족 할경우엔 우회하여

어떠한 것이든 유리한 관외의 준거를 차용하여

상대의 준비 돼지 않은 측면을 공격하므로서

상대의 집중력과 결집력을 약화 시키는

전술형 논쟁의 하나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7-12 21:24 No. 127487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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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
제가 말한 것은 성범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논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논지인 박원순시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그 분이 한 업적도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한 사실을 아는 바가 없어 거론할 여지도 없구요. 좀 더 밝혀지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할수 있겠죠, 지금은 말해봐야 쓸데 없는 논쟁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게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몇몇 분들처럼 빗대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ㅎㅎ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집단과의 논쟁에서 프레임을 만들고...' 다 이해하지만 왜 일반인들까지 이러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마치 수십년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정치 얘기를 침튀겨 가며 열심히 할때 '이 기사님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처럼 정치에 관련된 사람도 없어 보이고 더구나 타국의 교민 커뮤니티에서 마치 정치인들처럼 집단을 나누어 싸우는 모습을 수년째 보는게 신기하기도 하구요.

앙마티 [쪽지 보내기] 2020-07-12 19:28 No. 1274872480
@ 스마트필고 님에게...
박원순 본인이 성인지감수성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본인이 미투당해서 고소당하니까
지지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네요?
피해자들의 말이 증거라고 빼애애액 거리던 박원순이를 지지자들은 븅신마냥 다 잊어버렸나봐요 ㅋㅋㅋ
그냥 아 했으면 끝까지 아 하는게 맞습니다. 아 했다가 어했다가 오했다가 아주 개 지랄을 하는게 좌빨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2 21:12 No. 12748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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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마티 님에게...

'성폭행'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박시장의 자살로 추정 돼어지는 사망의 건에서

그 논지의 핵심 주제가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왜, 어떻게 죽었는가?와

그 죽음의 정황은 명확히 이해됄 수 있는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논점을 비켜가는 것은

어느 상대의 집단에게는 유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단과의 논쟁과 그 다툼의 경우에 있어,

사안을 우위에 서거나, 상대를 패퇴시켜야 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중 하나는 정반, 좌우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를 그 반대의 프레임에 가두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확실한 준거가 부족 할경우엔 우회하여

어떠한 것이든 유리한 관외의 준거를 차용하여

상대의 준비 돼지 않은 측면을 공격하므로서

상대의 집중력과 결집력을 약화 시키는

전술형 논쟁의 하나입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7-12 20:12 No. 12748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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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마티 님에게...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정확한 정황은 유가족이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쉽게 밝혀지지 않겠지요. 정황상으로는 의심이 많이 가지만 그렇다고 단정짓는것도 좀 석연치 않긴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것 말고 정확한 사실이 거의 없네요.

솔직히 좌파든 우파든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ㅎㅎ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를 안 하는 일반인들까지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7-12 21:27 No. 12748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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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좌파든 우파든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밀어붙이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를 안 하는 일반인들을 제 편으로 끌어 들여 세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무엇 모르고 담남어 장단에 춤을 추다 보면

그 주안점이 무엇인지도 잊게 돼는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피해자라는 이가 형사고소를 했고, 그 사실을 보고 받은후

측근들과 그에 대한 비공개 대책 회의를 했고,

이튿날 자살로 추정돼는 죽음으로 발견 돼었다는 점...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7-12 21:30 No. 127487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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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성인들이 객관적인 시선을 잃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편만 든다는것이요.

박원순시장의 자살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 새롭게 밝혀지는 게 없다면, 다른 댓글에서도 썼듯이, 그 분의 업적의 색이 바래지겠지요.
하늘바라기11 [쪽지 보내기] 2020-07-12 21:17 No. 1274872553
55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3월18일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필고를 간혹 보는 이유는 다시가고픈데 갈수없어서 필리핀의 현재 상황을 알려고 필고를 들여다 봅니다 저는 며칠전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몸은 필리핀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아끼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분의 죽음으로 인해 서로가 격럴한 대화를 하는것을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서로를 배러하고 포용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자가 되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이 힘든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20-07-13 00:44 No. 1274872713

다들 살아 있는데...
Dreams came true
마닐라요정 [쪽지 보내기] 2020-07-16 01:12 No. 127487615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고소 사건이 70만 건이 넘고 이웃 일본보다
전체 고소 건수는 150배 1인당 고소율이 50배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고소로 실제 기소율은
20% 미만이고 무고도 많아서 고소를 했다는 것 만 가지고는
범죄자로 단정을 하기는 어려 것 같습니다.

모든 시비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했으니
단정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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