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500원→2500원’ 담배값 인하 법안 발의 예정(39)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떤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앞선 5월, 선거운동 마지막날 홍준표 대표가 "담배값과 유류세 인하는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기름값 걱정 안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서민 경제와 기업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전해 그의 지지자들에게 환호받은 바 있다.

썰전’ 전원책 "흡연부스?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밖에 없다" 1년전 발언 회자~

‘썰전’ 전원책이 “금연여부를 최소한 작은 자영업장에게는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의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

전원책은 “서울시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차 안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혐연자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언급했다.

9월부터 아파트도 주민 50%이상이 찬성시 금연아파트로 지정 가능하다. 집안(베란다, 화장실)을 제외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전원책은 “사실 화장실, 베란다에서 피워도 이웃집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층간흡연 갈등도 발생할 거”라고 예고했다.

유시민은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권한을 침해할 일이 별로 없는데 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전원책은 “흡연자도 건강한 환경에서 흡연할 자유가 있다”며 “왜냐면 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담배 세수만 해도 10조 5천억 원이다. 그는 사재기 효과가 있었던 작년에는 최소 3~4조 늘었고, 올해는 5~6조가 늘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흡연율 줄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있지만 이내 돌아올 것이다. 담배가 해로운 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는 담배, 소주 가격인상이 서민 기호식품이란 게 문제가 있다.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2만불 넘긴 국민소득인데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냐. 담배값은 올려놓고 피울 곳은 마련 안 해놨다”고 입장을 보였다.

또 식당,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커피숍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김구라 언급에 전원책은 “흡연부스가 있는데 의자를 못 갖다놓는데 거의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