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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vs 낚시배 구조현황 비교해 드림(77)

Views : 2,035 2017-12-03 21:44
자유게시판 No. 127360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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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 지휘하셨다는
영흥도 낚시배 사고 구조현황을 알기 쉽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박그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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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3 21:58 No. 127360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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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상님 참 단순해서 좋습니다.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빨리 나와서 진두지휘했으면 생존율 100% 할 수 있었는데

다 늙어서 누가 보지도 않는데 주사맞고, 기치료받고, 화장하고, 올림머리한다고 ....

문통은 일요일도 나오는데..... 근혜는 평일에도 쉬면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 .....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2:08 No. 127360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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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통령이 빨리 진두지휘 안해서 피해가 컷다고 생각하는게 단순한거 아님?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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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ness [쪽지 보내기] 2017-12-05 11:46 No. 12736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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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ㅎ ㅎ 비교 하니 되네
정권 교체 해도 뭐 특별 한게 잇나
기업 세금은 올리면 다 망해요 다른 나란 내리는데

미국 같은 뭔곳은 대피 운동 하고 서울 은 ?
정은이를 같은 피라 믿는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aston88 [쪽지 보내기] 2017-12-04 15:18 No. 1273609148
13 포인트 획득. 축하!
@ 김소중 님에게...

니들은 아무말이나 해서 좋겟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껍니까?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3 22:25 No. 12736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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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슨상님.

300명 넘게 죽은 사고입니다. 생각은 자유이시나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은 좀 삼가하고, 조심하세요.

진짜 천벌받습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2:36 No. 127360785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이용 해먹은 인간들이야말로 천벌받을 신발럼들아님?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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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3 22:56 No. 127360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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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정치라는것이 무엇이죠?

세월호 사고를 두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그것을 못했죠.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를 보세요.

그게 정치입니다. 세월호사고를 교통사고로 생각하는 집단이 왜? 문재인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줬을까요? 그게 정치입니다.

적어도 박근혜가 세월호사고가 터졌을때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했어도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박수받았을것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17-12-04 12:21 No. 12736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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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번사건은 문재인이 잘했던 못했던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 박근혜가 문재인처럼? 문재인보다 잘했다 하더라도 절대 사랑받고 박수받았을 일은 없었을거 같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공짜 해외여행이라 까던 사람들입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4 12:26 No. 12736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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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go 님에게...음~~ papago 선생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이번 낚시배 전복사고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을뿐입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3:24 No. 127360795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것 보세요.
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 가족들이
몇달째 청와대 앞에서 관심좀 갖고 수색을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 빋는 대통령이
왜? 그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죠?
인원이 적어서인가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종 되서인가요?
취임전의 일이라 책임회피인건가요?
낚시배 사고에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 떠는 것도 우습지만
이슈화 만들기 힘든 사고엔 관심을 안가지는건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낚시배 사고에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 떠는 것도 우습지만
낚시배 승객이 112에 신고한후 빨리 출동해서
승객들이 전원구조될 줄 알고호들갑을 떨었는데 결과가 생각한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된거 같은데..
언론들도 낚시배 탑승객보다 대통령의 활약을 더 부각시키는것 같네요.
신발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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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23:47 No. 1273610067
@ 김소중 님에게...

아... 개롭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3 23:58 No. 127360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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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3월 31일날 침몰했는데 그때 박근혜가 뭐하고 있었죠?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구속된 날이죠. 그럼 대통령을 대리해야 하는 황교안이가

뭐하고 있었죠? 대서양 끝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가 침몰한 주변국가에 협조를 요청하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 아무도 황교안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황교안이가 신이 아닌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이후로 40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죠?

구축함이라도 대서양으로 보내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마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고받자마자, 회의소집해서 필요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때도

박근혜에게 바란것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어찌보면 슨상님 말씀대로 호들갑일 수 있지만, 이런일 하라고 있는게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오늘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근혜라 해도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도 없고, 모두를 구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근혜 처신을 보세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박근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청와대 고위관료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구조영상이나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해경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허둥지둥 뛰쳐나오는 선장 및 항해사나 구조하고

관제소는 녹화영상을 지우거나 조작하고

홍보수석이라는 인간은 KBS보도국장에게 박근혜한테 불리한 뉴스는 내보내지 말라고

협박이나 하고, 당시 새누리당 놈들은 교통사고라고 난리난리 피우고

7시간만에 나타나서 대통령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구조하기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따위 막말이나 하고....

슨상님

나는 슨상님이 그래도 이성과 상식은 있는 줄 알았는데 .....

요즘은 완전히 맛이가버려, 바닥을 기고 있네요.......참 애처롭습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00:14 No. 12736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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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보세요.나참..
박그네가 3월 31일날 뭐 했겠습니까?

낚시배 탑승객들 전원 구명 조끼입고 있었는데
구조가 그리 어려웠습니까?

뒤집어진 낚시배 에어포켓에서 112에 신고한지
30분만에 도착했으나
구조장비 없어 구조도 못하고
구조장비가 있는 배는 1시간후에 도착했으나
골든타임 흘러가 버렸음..

아니 낚시배 도 하나 구조 못하면서
세월호안에 갇혀있던 승객들 구조 못하고 골든타임 놓쳤다고 그렇게 깠던겁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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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4 12:21 No. 12736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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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구명조끼 줄테니까 바다에서 30분만 버텨보세요.

슨상님이 살아남으면 슨상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07 No. 12736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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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세월호 사고난 4월의 수온이 낮을까?
지금의 수온이 낮을까?
그래서 뭐요.
대통령이 진두지휘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거네요?^^
포항지진엔 자기가 가면 구조에 방해가 된다며 입털던 분이
차가운 물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한데 진두지휘 하신거예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는데 뭘 진두지휘하죠?
우껴정말..ㅋ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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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2-04 22:44 No. 127360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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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그러니까 슨상님께서 구명조끼 입고 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 한번 들어가셔서 30분만 버텨보세요.

세월호는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상황에서 서서히 침몰한것이구요 그때 탈출했으면 이미 주변에 구조할 수 있는 배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바다에 오래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번 낚시배는 전복되어서 구조대가 올때까지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동안 바다물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글고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고, 낚시배 전복된것은 사람에 의한 사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포항 지진 현장에 가면 방해가 될뿐이라고 말씀하신것이고, 이번 사건은 재난컨트롤 타워에서 보고받고 대통령으로서 지시할것만 한것이잖아요.

당연히 사고현장의 해경의 장이 진두지휘하는것이죠. 대통령이 해야할 지휘와 사고현장의 장이 지휘해야할것도 구분 못하시나요?

참 억지도 이런 억지를 .....
포기나만구와포 [쪽지 보내기] 2017-12-04 08:17 No. 127360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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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ㅈㅈㅈ 뇌없는 인간아. 낚시배 탑승객들이 무슨 물에 빠져 죽었는줄아나? 지금 이날씨에 바다에 빠지면 5분만에 심정지 온다. 뇌가 없으니 생각 이란걸 못하겠지. ㅋㅋ 구명조끼입고 니가 그럼 지금 한겨울에 바다물 들어가서 구조요청해봐? 몇분만에 디지나 보게. 무식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11 No. 127360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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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나만구와포 님에게...
그냥 대통령이랑 낚시배 사고랑 무슨 상관이냐고 목구멍에서 나올랑 말랑 하는데
예전에 했던 말들이 있으니 그러지는 못하고..참 애들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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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cora [쪽지 보내기] 2017-12-03 22:02 No. 127360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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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가 아니고
그랬드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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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uig City
02-855-5135
mhey2k@hanmail.net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2:09 No. 12736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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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acora 님에게...
감이나 깎고, 텃밭이나 가꾸니까
그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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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12-03 22:12 No. 127360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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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크기에 따라 배의 침몰속도가 아주 많이 다를텐데요.

그걸 다 무시하고 저 표를 만드신 어떤분의 돌대가리 센스에 경의를 표하네요.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2:56 No. 12736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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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사고가 난 낚시배 침몰 안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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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12-03 23:00 No. 12736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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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침몰에 전복을 대입해도 위미차이는 없어요.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3:55 No. 12736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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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탑승객 전원 구명 조끼 입고 았었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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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13:16 No. 12736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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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ㄷㅅ... 에어백 있음 아무리 심한 교통사고 나두 암두 안죽겠네.

ㅂㄹ라 글타해도.. 이건 아이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12-04 01:11 No. 127360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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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전복되먼 구명조끼가 도움이 안되요.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2-03 22:34 No. 127360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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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바위 님에게...
맞습니다. 배의 구조에 따라 침몰 속도가 다릅니다.
아마 파이버 글라스의 정상적인 제조 방법을 택하였다면
설사 바닥이 깨지거나 파도로 배에 물이 들어와도
절대 침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 바닥은 용골이라고 여러개의 빈컵을 뒤집어 놓은 형태입니다. 한쪽이 깨져도 그부분의 물만 뒤로 빠지게 됩니다.

파도로 물이 넘쳐들어와도 갑판이 물 수면보다 높기에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보조 수단으로 빌지펌프가 자동 작동되어 절대로 안전합니다.
배나 선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3:01 No. 127360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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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철선에 정면 충돌했는데 낚시배의 선수 부분은 멀쩡하고
오히려 배 밑바닥 과 방향타 부분이 파손 됐던데요.
이건 1차적으로 잠수함같은 수중 물체와 충돌 한 후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앞의 철선에 그대로 충돌한것 같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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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7-12-03 22:42 No. 12736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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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배가 크다 작다로는 침몰속도와 연관이 없나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2-03 22:16 No. 127360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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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도 넣어 보시지요?
재미로 올리신듯 싶은데

희생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사건사고는 유머거리가 아닐듯 싶네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3 22:27 No. 12736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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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어디 희생자들을 재미꺼리로 올렸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13:17 No. 127360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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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니가 생각이 있는 노ㅁ 같음 이런 무식한 글 안올리겠지.

두 다리 뻗구 자나? 오그리구 자나?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2-03 22:37 No. 12736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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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아~ 심각한 비교 분석 이었군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7-12-04 22:18 No. 127360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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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dneysharkboats 님에게...
ㅋㅋㅋ
답답하신 마음이 읽혀지는
댓글입니다..
낙 일 내 내 다
장 수 탓 탓 내
불 무 이 이 탓
입 퇴 오 오 이 오
에덴후레쉬 [쪽지 보내기] 2017-12-03 22:21 No. 12736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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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참견하고 싶지 않았는데...
딱 이런 통계를 올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딱 예상한 그 분이 올리셨네요...
경의를 표하고 싶은 유치함입니다.
Hellomilo [쪽지 보내기] 2017-12-03 22:27 No. 12736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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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가셧나. 잘 살펴보십시요 나갔던 정신 잘 찾으심 나타날지도
제로맨 [쪽지 보내기] 2017-12-03 22:32 No. 127360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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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것을 비교해야지 비교할것이 없어서 사람 목숨가지고

숫자놀음을 하나요. 이건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을것 같네요.
행인3 [쪽지 보내기] 2017-12-03 22:47 No. 127360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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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맨 님에게...
정신제대로박힌사람이면 이런글올렸겠습니까..
저 종자들하는짓이 항상 상식밖입니다
행인3 [쪽지 보내기] 2017-12-03 22:46 No. 12736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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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서그러는데
이런글은 왜올리시는거에요?
꼴통인증인가요
진짜 궁금함... 이런글올리면 누가 아..그렇구나..
할줄아시나..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00:25 No. 12736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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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3 님에게...
세월호 수색과 인양에 수천억을 쓰면서도
막상 구조 장비나 시스템에는 전혀 개선된게 없다는 걸 말하는겁니다.
진짜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ㅂㅅ들 아닙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늘그자리에 [쪽지 보내기] 2017-12-04 01:53 No. 12736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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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많은회원님들이 자유게시판에 정치글 올리는걸 싫어
하시는데 굳이 올리시는건 먹고 살기 위해서인 가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7-12-04 01:59 No. 12736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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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걸다 비교 하는군요.
둘다 사고 잖아요.

근데


팔억 씩 물어줘야될랑가?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12-04 07:24 No. 12736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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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i 님에게...
당연하죠 일인당 십억은 보상해야죠.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29 No. 127360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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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
어디 금전적 보상 뿐이겠습니까?
희생자 자녀들 대학 특례입학,
잊지않기위해 낚시배 영구보존,
기념관,추모공원,기념비건립
생활비,의료비지원...
또 뭐가 있나요?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늘그자리에 [쪽지 보내기] 2017-12-04 02:00 No. 1273608071
30 포인트 획득. 축하!
정치글은 정치란에 올리시면 많은 회원님들이 좋아 하실겁니다
제발 정치글은 정치 게시판에 올리시길요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04:23 No. 127360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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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글 올리나 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지...

에흐 불상한 ㅅㄲ

니가 좋아하는 박정희식으로 널 취급하구 싶다. 하지만 참는다.

난 인간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분들 가족들의 아픔이 가슴 아프고..

그래.. 니 말대로 이런 사고들은 안일어나야 하는데.....

가슴 아프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04:54 No. 1273608159
필리핀 사는 진짜 교민과 사이버 댓글부대 찌질이랑 동급으로 만드는데.. 이건 아니죠..

소중이 관련 기사..

[단독]사이버사, 미·중 등 교민 많은 나라 집중 공략.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90600115&code=910302
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7-12-04 15:10 No. 12736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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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딱 그거네요.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12-04 07:22 No. 12736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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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교를 보니 닥그네가 사고지휘는 잘했네요.
그러나 아직생존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알수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확한건 미국에 타이타닉호 침몰했어도 이런 단순비교는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33 No. 127360967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일지매 님에게...
포항지진은 자기가 가면 구조에 방해가 된다는 양반이
낚시배 구조는 자기가 진두지휘...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parmirs [쪽지 보내기] 2017-12-04 07:29 No. 12736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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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중아이디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하는 ㄷ ㄷ ㄷ 이쯤되면 좌 우를 막론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포기나만구와포 [쪽지 보내기] 2017-12-04 08:21 No. 127360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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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되면 저런글 반복적으로 올리는 저 인간이 무슨의도를 가지고 있든간에 필고에 불필요한 분위기나 조성하고 해악만 되는거 같은데 관리자분은 저런 인간들좀 치워주세요. 뭐 어차피 똥은 치워도 또 나오겠지만. 다른 이중 아디 만들어서 또 활동하겠지.
Suarez [쪽지 보내기] 2017-12-04 10:03 No. 127360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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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동안 서서히 가라앉은 배에서 스스로 탈출해서 나온 생존자랑..

한번에 배가 뒤집혀서 구조인력이 갈때 까지 버틴 사람들이랑 생존률을 비교하다니 ㅋㅋㅋㅋ
소소김 [쪽지 보내기] 2017-12-04 10:22 No. 127360842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이게 뭔.....
BGCboy [쪽지 보내기] 2017-12-04 14:01 No. 127360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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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없네요... 오늘도 여김없이 뻘짓~~~~ 돈은 받고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7-12-04 15:07 No. 127360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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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슨상님 참 꾸준하노? 몇마디 더 하면 딱 운지각이구만.
joshyang [쪽지 보내기] 2017-12-04 16:09 No. 12736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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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못달면 포인트 순삭 당하니 조심해야겠네 ;;;
닉네쿠 [쪽지 보내기] 2017-12-04 16:24 No. 127360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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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문슬람...
박빠...

세월호도 교통사고!
선창호도 교통사고!
이게 팩트죠

깔것만 깝시다.
장수하늘소 [쪽지 보내기] 2017-12-04 16:45 No. 12736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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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진보가 너무 우려 먹었어요..확대 재생산 하면서..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14 No. 127360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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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하늘소 님에게...
저 인간들이 하고싶은 말은
해상교통사고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일텐데
세월호때 자기들이 한 말들이 있으니 그러지는 못하고
참 갑갑할 듯 하네요.ㅎㅎ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6 08:28 No. 12736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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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ㅂㅅ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7-12-04 18:15 No. 12736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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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하늘소 님에게...
닥그네의 탄핵 사유은 단순히 세월호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실정 중의 하나일뿐.. 실제로 사고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죠.

□ 탄핵사유1.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 탄핵사유2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 탄핵사유3 -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 여부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탄핵사유4. -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주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김소중 [쪽지 보내기] 2017-12-04 20:34 No. 1273609674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건강한삶 님에게...
그래서 해상 교통사고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존재만으로도
한없이 소중한 당신
입니다.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7-12-05 09:52 No. 12736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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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님에게...
난독증 있으신가 보네.. 내가 언제 해상 교통사고랑 대통령이랑 상관있다고 주장을 했나요? 글을 그렇게 써놨나요? ㅋ

닥그네가 탄핵된 것을 마치 진보진영의 세월호 사건 부풀리기 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 팩트를 알려주려고 탄핵 인용문을 올려준것 뿐인데..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4 20:41 No. 1273609688
@ 김소중 님에게...

대처 방식! 아.. 아니다.. 이 날씨에 인천 앞바다에서 구명조끼 입구 30분만 버텨봐라..

그럼 갈켜줄께...

건강한삶 [쪽지 보내기] 2017-12-05 09:54 No. 12736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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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보니깐 김소중 이양반이 말이나 글로 설명해줘서 알아듣는 친구는 아닌것 같습니다 ㅎㅎ 애초에 자기 글 올릴때 자료 분석 능력을 봐서나.. 다른 사람들 글 해석하는 이해력을 봐서나.. ㅋㅋ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2-05 10:09 No. 12736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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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삶 님에게...

에이.. 전 기대 안합니다. 인간인지 ㅂㄹ인진 모르겠지만... 전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데리고 놀 자신 있습니다. 필고 벌레 제거반입니다. ㅎㅎ

아.. 학교 다닐 때, 단체미팅할 때.. 폭탄제거반 있자나요?? 남고도 여고도..

제거반끼리 놀았을 때.. 재미 있었는데.. 그 시절로 가고 싶네요...

포기나만구와포 [쪽지 보내기] 2017-12-07 18:14 No. 12736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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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
홧팅 계속 수고해주세요.
레이조 [쪽지 보내기] 2017-12-04 17:38 No. 12736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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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나 낚시배나 사고는 사고일뿐....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안타까운 사고로 재미보는 놈들이 나쁜놈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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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12-04 22:07 No. 127360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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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조 님에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고는 사고 일뿐이죠.
빌미로 우려먹는 사람들이 문제죠. 재탕 삼탕 욕탕 까지요. 마마도 벼락을 맞을겝니다...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12-04 17:43 No. 127360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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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ㅂㅣ행기사고 모든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이다?
ㅋㅋㅋ 참 말들도 잘하시는군요

그리고 어떻게 한나라의 수장을 개인 사생활 까지 그리 소상하게 잘들알고
언론에서 나팔을 불고 있나요 지금 인터넷에서 별의별이야기 잘하는 인간들
자신의 개인 사생활 까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말이라 합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여성대통령을 사생활가지고 별의별 루머다 만들어 퍼트리고
정정당당하게 잘못된것만가지고 이야기를해야지 그것으로 않되니 세월호가지고 난리부르스치고

대통령이 침몰시켰냐? 세월호의 비극은 온국민의 책임도있는거야 그 배가 언제 이나라에들어왔니
누가 허가해줬니 누가운행허가권을 주었는가 촛점을 왜 대통령한테 맞추는건데 배를 침몰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냐 낚시하러가다 배가 침몰하면 나라에서 잘못한것이냐

자신이 살아온날들의 회상을해보시지요 모다들 엄청 이쁘게살아온 자신이 보일테니까
남의일이라고 그렇게 까데고있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지진일어난것도 대통령의 덕이부족해서고 배침몰 기차탈선 비행기추락 이모든것들이
대통령과 무슨문제입니까 그리고 왜 나라세금으로 지불합니까 그러면서 북한에서귀순한
군인치료비가지고 지랄들하고 여지껏 한림대학교에는 병원비지불도않하고 ㅋㅋㅋㅋ

대통령이 무슨일만 나면 현장에가서 진두지휘하면 갈때가너무많아서 어디 대통령 해먹겠냐구...
뭔 말만하면 난리들치는데 정말 지쳤다 정말 잘난인간들 무지많아 필고엔 ....

다 생각이 같을수는없어 일베는어떻고 삼베는어때 당신들 자신만 않하면되는것아닌가?
자신과 생각이 조금틀린글만올라오면 잡아먹으려고 발광하지마 진짜지겹다지겨워
뭐가 그리잘나서 이 필리핀에서 사는지는 몰라도 같은교민끼리 너무 그러지들마

대통령으로 당선시킨것은 다 당신들이자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뽑아준거자나
적당히들 하고 살아갑시다
장수하늘소 [쪽지 보내기] 2017-12-04 22:10 No. 12736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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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그자리2 님에게...약간 과격한 글 같지만 공감가는 내용이 많네요..
레이조 [쪽지 보내기] 2017-12-05 10:09 No. 12736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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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번 낚시배 사건으로 정부 욕하시는분들은 정부를 욕하는게 아니라...세월호 사건때 난리 부르스를 치던 좌파인물들을 비꼬는거 아닐까요....괜히 발끈해서 떡밥만 주느니 그냥 무시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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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네이버-26 [쪽지 보내기] 2017-12-05 13:36 No. 12736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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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단순히 배가 뒤집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노후선박을 개조허가 내주고 과적 같은 불법을 눈 감아주는 등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직부터 하급까지 공모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너무도 이상한 대응이 도화선이 된 거죠. 즉 세월호는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총체적 부실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 기억이 희미해지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사고가 났고 대통령이 늦게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세월호가 사고가 나서 내용을 살펴보니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 드러났다.
냥꾸니 [쪽지 보내기] 2017-12-05 13:44 No. 12736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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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스는 누구꺼??
무적공룡 [쪽지 보내기] 2017-12-07 12:39 No. 12736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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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또라이 박그네빠가 여기도 많구나...
틀딱들
INCService@네이버-59 [쪽지 보내기] 2017-12-07 17:31 No. 12736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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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분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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