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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택 땅의 소유권은 CCT 에 있다?? 없다??(8)

Views : 27,843 2018-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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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27371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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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소유권은 TCT 에 있는 것이 아니라 CCT 에도 있다."

모든 CCT 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콘도주택의 CCT 만 있는 것인데,

콘도주택의 CCT 에 땅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고 등기소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등기소에 콘도와 땅을 같이 등록" 하는 것입니다.

즉, TCT 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CCT 에 땅의 면적을 같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CCT로서) 그 땅은 내 땅으로 등록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 없으며 허락없이 들어오면 무단침입에 속한다면 그 땅은 내 땅이 맞습니다.

"TCT 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무조건 내 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논란에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CCT 에 내 땅으로 등록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또는 사실로 받아들임)한다면 더 이상 논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CCT 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지분 공유 또는 Share 에 대해서 ...

지분 공유는 소유가 맞습니다. Share 또한 공유의 의미도 되지만, 여기선 소유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100% 에서 30%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100% 에서 30% 의 share 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 할 때,

공유라는 표을 쓰기도 하지만, 100% 에서 30%는 그냥 내 것입니다.

지분을 표현 할 때, 공유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만, 소유의 표현 역시 매우 정확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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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7 14:45 No. 1273716095
.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17 15:56 No. 1273716192
@ 계란바위 님에게...
위헌 아닙니다. 그래서 40% 까지의 유닛수만 외국인이 소유할수가 있는겁니다.
콘도미니엄 특별법으로 보장받고있고, 외국인 토지법 예외조항에도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수있는 예외조항에 40%유닛 이내의 콘도미니엄 소유리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분 말씀대로 CCT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등기이며, 부동산세를 본인 이름으로 냅니다.

TCT만 내것이라 하는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땅사서 집 지은 단독주택만 내집이고 아파트는 내집이 아니란 얘기와 같습니다.

단, 콘도주택님의 주장도 틀립니다. 콘도주택의 Cct만 땅지분이 있다 ? 그건 맞지 않습니다. 모든 cct가 나온 유닛은 토지 소유 지분이 있습니다.
콘도주택님 cct에 위도 경도가 표시되어 있다는건, 그냥 수평콘도이기 때문으로 유닛 구분을 위할 뿐, 그게 써있기 때문에 그땅 소유권이 있다 라는건 맞지 않는듯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소유권의 일부 전체 면적 중 자기가 산만큼의 지분일 뿐입니다.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7 23:13 No. 1273716977
.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1-17 15:11 No. 1273716131
내것이라함은 내속에 포함된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마한 면적에 콘도가 지어져 있다는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콘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것입니다. 그 대지가 내것이란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즉 토지 권리증(TCT) 이있어서 매년 나에 이름으로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나에 속해 있는것이지요.

간단합니다 각각 개별 토지가 분할되어 있다면 TCT 를 만들어 주세요 간단한 문제를 뭐 복잡하게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사람들 피곤하게할 필요가 없습니다.
gigibo [쪽지 보내기] 2018-01-17 15:37 No. 1273716154
아니!

왜?

63채 유닛으로만 나누어진다고 하시나요?

63채를 제외한 나머지 약 100여 가구의 필리피노 주택은 어떻게 처리 하려고요?

1,4헥타르에 63채를 건축한다고 하여도 1가구당 73평 정도의 대지 분량인데

여기서 도로 등 공유면적 제외하면 63가구만 신축한다고 하여도 콘도 주택 1채당 5-60평정도 될텐데

현지인 가구수가 무려 100여채

현지인 가구 100여채를 벌집으로 구성하여 현지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분양한다고 하여도

시골 구석까지 들어온 벌집으로 이사 온 현지인 100여가구의 주민들이 이웃이 되겠네요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않아서 자료 구하여 보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포기했다 입니다

콘도주택 사업 시작하실 때 동원 위해 준비된 댓글 아이디를 몇개인가?

계속 나름 정리 중인데

이 쯤에서 필고는 그만 들어와서 분란 일으켜 주시지요

거창한 콘도주택 사업하는 사장님이란 분께서 필고 라는 작은틀 안에서 뭣하고 계신건가요?

홍보 위하여 시도한 것이라면 홍보는 커넝 마이너스만 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분양 받을까요?

물론 분양받을 바보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겠지요?

가장 큰 실수는 63개 유닛으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63개 유닛으로 나누면 현지인 가구수 100여채는요?

그냥 실소만 하렵니다

글 쓰기 싫어하는데 바쁘다는 분께서 계속 글 올리시고 계시네요

이쯤에서 끝내 주시지요

아이디 다르다고 같은편인지?
아닌지?

모를 바보들 없답니다

아니면 그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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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8-01-17 17:34 No. 1273716372
39 포인트 획득. 축하!
@ gigibo 님에게...외국인 40 파는거 보다

내국인에게 파는 60이 힘들고 불가능할 듯 하고

판다고해도 커뮤니티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외국인 구매건에 대한 가치도 유지되기 힘들겁니다

요 부분에 대한 답은 피하고

자신있는 부분만 강조해 답하는 내 갈길간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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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1-24 02:22 No. 127372677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갈길이멀다 님에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지역을 나눠 분양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퀄리티 평수를 낮추고 로컬에 가격을 낮출수 있습니다. Cct 지분을 나눌때 면적별 지분이 아닌 유닛개수로 산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1-17 18:53 No. 1273716584
44 포인트 획득. 축하!
만약에
콘도 운영업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분참여자 공동 책임사항이
될것인데
신용도 있는 대기업이라면 어느정도
신뢰가 가지 않을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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