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님께!(17)

고매하신 교수님께!


ps 1. 국민연금 재정압박의 문제는 ‘인재’(人災)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인재라 하기에 무리가 있음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전문가라는 분께서는 무얼하셨는지요?

김영삼정권 이후의 공단 이사장을 어떻게 임명했는지는 아십니까?

박근혜정권의 관련 책임자는 교도소있고, 그 수혜자는 실형을 면했지요.



ps. 2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습니다, 부랑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면 밥값은 지불해야 하겠지요.

공짜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밥값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국세를 곁들이찬처럼 얹어주고, 누구는 손가락을 빨고...

그 누구는 1등국민이고, 다른 누구는 하등국민입니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오늘 당장은 아니라도

낼모레 아침상에는 같은 반찬에 겸상해서 먹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ps 3.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이다


참 세상물정에 어두우시군요,

제1금융권의 은행에서도 초고액 예금자는 이율도 더쳐주고 VVIP로 별도대접합니다.

수백배 차이나는 고액을 왜 국내 금융에만 주로 투자를 하나요?

하기사 은행장도 권력자 입맛에 맞는 이를 세우는 나라이니...



ps 4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받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하면서까지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훗날에는 국고로 메울수 밖에 지금에야 별도리가 없겠지요,

국가부채의 절반이 기존의 연금복지 지원금임은 아십니까?

10년후면, 삼분의 이가 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전에 국고지원을 받은 현재의 연금들을 우선 개혁하고,

복지라는 미명으로 빼먹는 쥐구멍을 틀어막고,

국민연금의 국고부담 예상률을 조정하여 점차로 그 국고부담의 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ps. 5 국민연금에 일반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전문가님들 제발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당위성을 내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 언제 시작 됐는지는 아시지요?

일반재정자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전문용어를 써가며 혼미하게 하지 마십시요,

국민은 '조삼모사'에 놀아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차례를 갖추어 대응하기에도 나이들어 기력이 달리니 이만 하렵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시대적 유행이라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수들이 주체가 아닌 실 주체이고 부담 당자인 청장년과 수급자의 대표에게

그 운용의 결정을 넘기 십시요.

고매하신 교수님들은 자문만으로도 충분핟 것이고,

해당 관계공무원은 그 본래의 본분인 공복으로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찾도록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