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율 조작의 위엄(14)

이번주 원화환율보니 1110원이 1130원으로 점프했네요. 연준 금리인상은 전달 26일에 끝난거고, 그 부근엔 오히려 원화환율은 1110으로 빠졌고, 위안화는 달러대비 별 변화도 없는데, 이번주 원화환율만 고공행진 입니다. 뉴스좀 뒤져보니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는게, 그래서 이번주에 환율좀 선조정 해놓은것이니 결국 금리는 올리겠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금리 올리면 환율은 다시 1110원으로 내려올 것이라봅니다.

현정부가 어느정도 고환율을 유지하려고 부동산까지 풀어놓고 저금리 안건드리다, 다른 기관의 반발이 심해지니 결국 금리인상 카드를 꺼낸것이네요. 사실 금리 1프로만 올리면 부동산 투가는 다 잡히긴 할겁니다.

전주만 해도 한은에서 금리올리라는 타기관 요구에 금리결정의 독립성 있는것처럼 내부 반발이 넘친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엔 물가 오른다고 걱정하는 기사로 바꼈어요. 사실 한은에 금리 조정권한은 문맥상에만 존재하고, 청와대가 시키는데로 할뿐이란 반증을 아번 정부에서도 보여주는거죠. 이런짓 계속 하면 현정부도 재벌주의자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거구요.

아래는 갑자기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겠다는 한은쪽 기사입니다. 한국 주담대는 좀더 오르겠네요. 그래봐야 0.25겠지만요.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28891

위크리뷰]한은 금리인상 임박했나…채솟값 때문에 2% 육박한 물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내비쳤고, 9월 소비자물가는 2% 가까이 오르며 1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민간과 손잡고 미래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창출에 나섰다.

◆한은, 금리인상 의지 피력 = 이 총재는 4일 서울 중구의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를 만나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연내 금리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통화완화 정도 조정의 근거로 금융불균형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최근 한미 기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점차 강하게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인상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은 상태다.

◆폭염에 채솟값 폭등해 물가도 ↑ = 한은의 금리인상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근거는 급격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며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채솟값이 치솟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유류 가격이 오른 탓이다. 8월까지만 해도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9%를 기록하고 11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1%대를 유지하는 등 금리인상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나, 9월에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인 2%에 육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에 일자리 창출 맡기는 정부 = 정부가 '서포트 타워'를 자칭하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와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5대 산업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 2022년까지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정부가 기조를 전환해 민간에 일자리 창출 역할을 맡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역할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투자부진의 늪 벗어날까 = 정부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반년간 감소하는 등 활력이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업계 설비증설이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제조용기계 수입액이 1년만에 거의 반토막으로 감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8%)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통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 하강 국면으로 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