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지 주민들이 할라우 강 개발에 반대하며 한국정부에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 중 하나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였다. 이 사업에는 SK 건설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서부발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고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한국 정부의 예약산으로 개발도산국을 위해 쓰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났다는 사실이다. 비록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지 주민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현지 주민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 정부에서 좋은 일 한답시고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 주변을 파헤치다가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다.

현재 이와같은 똑같은 상황이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필리핀 할라우 강 유역을 개발하는 사업은 1960년대 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몇십년에 걸쳐서 저항을 해 오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신들의 땅이 댐 건설로 인해 파괴되고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전통과 주체성을 버리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필리핀에 지원하겠다고 201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체결 이후 현지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가해졌으며 지역 공동체는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8년 4월 할라우 강 댐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국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 및 간담회를 진행한 필리핀 활동가들은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에 의해 국익을 훼손했다며 비난과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이미 라오스 댐 사고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도산국의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 진행 전에 현지 주민 단체들과 원활한 협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