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베이(61)
falgo
쪽지전송
Views : 32,193
2019-04-21 17:23
자유게시판
12742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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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젠 다시 안갈 듯, 뭐 울타리 해놓고 뭔 짓인지 영 베이볼 잼 없내요.한다는 대책이 고작 ㅉㅈㅈ 냄새도 여전한것 같고 뭐 께끗해졌다는 느낌은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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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회원님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내용 공유합니다. 댓글 마음대로 쓰는 것 아주 좋습니다만 신상정보 들어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IP 추적 해 들어오면 꼼짝마 되지 않겠습니까?
필고 자게판 활동도 좋습니다만 IP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고 신상정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십사하는 마음에서 오지랍 넓은 마음에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따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도 기본구간을 징역 4~10개월로 정하는 한편 징역 6개월~1년 2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해 조직적 범행일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다. 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에는 추가로 형량이 상향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일반적 범행보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 6개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상은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바뀐 명예훼손에 대한 바뀐 양형 기준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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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글울 저 글에 왜 댓글로??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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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나 부산쪽 일몰이 저렇게 멋있죠
서울같은 도심에서는 힘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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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안가본 저로써는 모르지만 깨끗해졌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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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좀 아닌거같아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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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있을때는 주말에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갑자기 그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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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푸 차이니스 림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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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베이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트린 시장 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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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치안은 만이잡았고
성당있는 써클도 만이 깨끗하게했고
그담에 낙선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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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한마리 잡겠다고 초가삼칸 다 태우는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법들은 행정 편의의 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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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라 생각듭니다
좀 안들으면 반 강제로라도 해야할때가 있는거 울나라 민노총단체에게는 강제로 때려서라도 잡아야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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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민노총 ㅆㅂㅅ 들이 지들이 백만대군이라고 유세질입죠잉~~~~
문재앙 ㅎㄱㅅㄲ의 지지율 드랍의
원인중 하나랑께용~~ㅋㅋㅋㅋ
보수정권에선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하는 적폐랑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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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망가져야 알라는지
근데 그런사람들은 아무리얘기해도 안된다는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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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몾차리고 잘한다는 그런사람도있네
패트만 보도하는 미국방송얘기해도 안믿는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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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ㅌㅌㅌㅌㅌㅌㅌㅌ~퉷
거시기 하시랑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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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민노총을 보면 단체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어려워 지면 국민이 더이상 이해해 주지 않겠지요!
뭐든지 과하면 모지라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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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견찰놈들이더 문제고 ㅠㅠㅠ
위에눈치보느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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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절대 먼저 시도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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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좀 생각이 다른거 같습니다
지금 나라곡간을 통째로 비우고있는데 실업자양산돼고
휴전선 GOP모두 철거하고 안보는뒷전 뭐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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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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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되이야 할 ㅃㄱㅇ로
번호가 거시기 ㅃㄹㅂㅎ~~
축하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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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제대로 보도한다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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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편갈라서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자기 영역을 가질 수 없는 거죠 !
정부를 몇마디 비판하면 보수쪽 을 얻고 ! 그런데 보수를 비판하면 진보쪽의 영역을 가질 수 있는데 이쪽은 별로 구심점이 없지요 !
요즘 언론이 실수하거나 기사를 보면 옛날의 사명감에 가득찬 기자의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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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중파등 언론매체에서 하도 헛소리를하니 미국 국무성산하 인터넷방송 VOA에서 한국어로 유튜브에내보냅니다
전에는 한국공영방송에서 팩트를찾아볼수없었다생각이듭니다 ㅠ
석탄한국수입문제도 한국에선 입도뻥끗안했슴 VOA에서 나오니 그때서 보도하기시작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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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 투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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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미국 국무성에서지원해 운영되는 100% 신뢰가는곳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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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베이 얘기하다 엉뚱한데로 빠져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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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편한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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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주자들이 법적으로 (squatter area law) 사용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에 필리핀 정부에서도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을것 같아요..
간혹 땅주인이 총맞을 각오하고 불질러 내쫓는 경우는 있어도 메트로 마닐라에 어디 스콰터가 한두군데 이어야지 대책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엔 마닐라 근교 14개 비치를 추천한 이곳으로 가보시길요~~
www.deztreks.com/blog/best-beaches-near-manila-this-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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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가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수상가옥은 원주민들이 살기에 좋은 가옥이지요
수상가옥 밑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
인간의 분비물이 먹이가 되어서요!
돼지우리도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인 집입니다! 현대문물만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프리스틱 비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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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런가요?
그런지역도 있나보군요.
그런데 제가 본 예전 파식강은 물은 썪어서 거품이 나고 비닐 프라스틱 등이 엉켜서 물흐름도 좋지 않더군요.
그 물이 바다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 마닐라 근처 바닷가는 아예 가보질 않았네요.
위에 추천한 바닷가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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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 쓰레기 등은 고사하고 철조망 하나가 해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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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만해도 그케 냄새 모르겠던대 구경만해서 그런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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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닐라 베이는 냄새가 그리 심하자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강가쪽은 잘 모르겟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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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땜시 그런지는 냄새는 모르겠으나 시장통만큼 볼것도만코 볼만했는데
시장바뀌면서 데이트족만 좀있을때는 잼없어 안가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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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보이그릴도 자주갔는데
라스피니아스에있는 카우보이그릴도 그렇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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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보이 그릴 !!!!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
저는 라스피냐스는 모르겠고 말라떼와 퀘죤에 좀 갔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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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존엔 페가스소 k tv 바클라란 케티브 쑈볼거만았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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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시네요
저는 다녀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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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합해 2...............0돼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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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어디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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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다 쓸데가 있것지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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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자주갔었지여
보기만해도 한국과는 문화가달라도 구경하기도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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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기서 필리핀의 문화에 있어서 중간층이 광장히 다양하고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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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베이 레스토랑에서 알리망오를 맛있게 먹었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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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인간이 누굴까나? ㅠㅠ
또 엣자같은 도로에 위험하게 콘크리트/프라스틱 방호벽 설치는 뭔 지랄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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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갈때마다 항상 달랐던 곳이라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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