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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0대 연예인 파견업 대표 징역 10개월
외국인 여성에게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국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해 온 40대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만든 모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총 34명을 가수라고 속여 일명 '연예인 비자(E-6)'를 받게 해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의 사증 발급을 위해 허위로 공연계약서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E-6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에게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국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해 온 40대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파견업을 목적으로 만든 모 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였던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 여성 총 34명을 가수라고 속여 일명 '연예인 비자(E-6)'를 받게 해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의 사증 발급을 위해 허위로 공연계약서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무사증(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 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E-6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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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9-04-23 18:24
No.
127423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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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예인 비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젓이 연예인 비자를 받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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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04-23 21:38
No.
127423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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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tySpace 님에게...
은근히 많아요. 저런 편법 말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등 밤에 공연하는거
전부 외국인들 저렇게 실제로 예술 비자받고 들어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은근히 많아요. 저런 편법 말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등 밤에 공연하는거
전부 외국인들 저렇게 실제로 예술 비자받고 들어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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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4-23 19:29
No.
1274233752
208 포인트 획득. 축하!
@ EmptySpace 님에게...
유명 호텔에서는 아직도 필리핀 가수를 쓰고 있죠 ㅋ
아마 그사람들 때문에 부른걸텐데...ㅎㅎ
다른 뉴스 보면 서울쪽에서도 많아요 러시아 필리핀 외국친구들;
유명 호텔에서는 아직도 필리핀 가수를 쓰고 있죠 ㅋ
아마 그사람들 때문에 부른걸텐데...ㅎㅎ
다른 뉴스 보면 서울쪽에서도 많아요 러시아 필리핀 외국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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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4-23 18:26
No.
1274233673
112 포인트 획득. 축하!
허허허 ㅋㅋㅋㅋ 그래도 무사증으로 올수 있는 제주도에서 이런일이 발견되네요?
아마 징역이 확정된 이유는 허위 서류 제출때문이겠지요?
ㅉㅉ
아마 징역이 확정된 이유는 허위 서류 제출때문이겠지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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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씨 [쪽지 보내기]
2019-04-23 19:09
No.
1274233727
231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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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4-23 19:29
No.
1274233751
312 포인트 획득. 축하!
@ 팍씨 님에게...
정부에 허위 서류 낸걸 엄하게 잡을거에요. 그것만 아니면 집행유예각인데.
정부에 허위 서류 낸걸 엄하게 잡을거에요. 그것만 아니면 집행유예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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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h2 [쪽지 보내기]
2019-04-23 19:35
No.
1274233758
8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짓좀 하지 말지. 법 지키는 엄한사람 입국이 더 힘들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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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로 [쪽지 보내기]
2019-04-23 19:45
No.
1274233769
88 포인트 획득. 축하!
여전하네요
사실상 인신매매범이나 같은 급인 이런행위들 어제 오늘 일도 아닌걸요
동두천 아자씨 여전히 활동 중이시겠죠?
사실상 인신매매범이나 같은 급인 이런행위들 어제 오늘 일도 아닌걸요
동두천 아자씨 여전히 활동 중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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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04-23 19:56
No.
1274233792
89 포인트 획득. 축하!
경쟁업체에서 꼬바른 것 같아요.
저게 아주 오래전부터 저랬는데 실태 파악하면 잡힐 필리핀 아가씨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게 아주 오래전부터 저랬는데 실태 파악하면 잡힐 필리핀 아가씨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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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4-23 21:25
No.
127423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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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남 님에게...
제주도엔 서울처럼 업소가 많지 않을텐데..흠.. 신기하네요 ㅎㅎㅎ
제주도엔 서울처럼 업소가 많지 않을텐데..흠.. 신기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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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ins [쪽지 보내기]
2019-04-23 19:57
No.
1274233794
166 포인트 획득. 축하!
불법으로 밴드등 만이들가 환락가로 만이들가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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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04-23 21:40
No.
1274233872
199 포인트 획득. 축하!
태국 여자들은 더 많은듯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간 타이마사지 업체에서
일하고 돌아간다는... 안잡는 것인지 못잡는 것인지....
일하고 돌아간다는... 안잡는 것인지 못잡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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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9-04-24 07:59
No.
1274234227
132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서야 한건 터졌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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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매 [쪽지 보내기]
2019-04-24 11:01
No.
127423444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헐..결혼비자는 1년밖에 안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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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다 [쪽지 보내기]
2019-04-25 14:33
No.
127423638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도대체 착한 필리핀이들을 속여서 한국데려와서 급여를 왜 착취하는지 이해할수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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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wmeow [쪽지 보내기]
2019-04-26 03:33
No.
127423723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와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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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05 [쪽지 보내기]
2019-10-05 02:16
No.
12744212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아직도 불법 연예인 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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