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납치·살해' 경찰에 보석 허가…재판 유야무야되나(33)
필속보맨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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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08:46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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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가를 납치 및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현지 경찰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경찰 4명 중 2명이 석방돼 재판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현지 시각)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중부 앙헬레스 지방법원은 3년 전 한국인 사업가 지모(당시 53세)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청 마약단속팀장 라파엘 둠라오의 보석을 허가했다.
둠라오는 조만간 보석금 90만페소(약 2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전망이다. 다만 필리핀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둠라오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인력송출업을 하던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자택에 들이닥친 괴한들에 납치된 뒤 살해됐다. 납치범들은 지씨의 아내 최모씨에게 몸값 800만페소(1억9000만원)를 요구했고, 최씨가 500만페소를 보낸 뒤 추가 금액을 보내지 못하자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017년 1월 필리핀 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 지씨가 필리핀 경찰 4명을 포함한 납치범 8명에 의해 납치 및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둠라오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 납치범으로 꼽힌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뒤 다시 구금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후 지씨 부인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엄벌을 약속했다.
둠라오와 함께 비예가스 경사, 이사벨 경사 등 경찰관 4명이 체포됐지만 올해 2월 비예가스가 국가증인으로 지정되면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된 경찰 4명 중 2명이 풀려나는 등 재판이 흐지부지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지씨의 부인은 오는 10일 현지 검찰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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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다 도주했음 죄가 가중될건데
돈으로 때우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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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만 하려고 하고 치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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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에 대사관 칭찬받는건 한번밖에 몾봣네 ㅠ
좀 잘하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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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으로 여행객이 확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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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아니면 관심도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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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사건이 일어 났을 때,
한국 정부에서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여행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모양이 좋았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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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사건에 한국대사관에서 힘을몾쓰니 좀 답답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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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앞서 9년 전, 마닐라에서
부패한 필리핀 경찰이 자신의 처벌에 불만을 품은,
홍콩 인질극 사건 때도
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한 동정과
한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에 대한
공감을 했을 것이므로. .
우리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결코
외교 관례상 무리수가 아니었을 거란 심정입니다.
그리고, 평소
대한민국 국민은 오기와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해냈던 국민이므로
이런 일에는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강단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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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이번 사건이
2016년 10월 발생 및
2017년 1월,
필리핀 정부의 사건 조사 발표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또 밖의 교민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시기는
최순실. . . 박근혜 탄핵 정국이라.
한국의 정부에서는. . .
권력을 손에 쥐고
끝내 놓지 않으려는 세력과
촛불 혁명의 개혁세력 간에
긴장을 거듭 하던 때라
그 당시에,
자국민 보호나 외교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윤병세 외교 장관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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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고 산다는 공직자, 정치인 이라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고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으로서 아쉬운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때,
훗 날의 필리핀 사법부의 결과를 대비해서
한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미리 공조해서
필리핀 사법부의
실망스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두루 두루 애를 써 놓았더라면 하는 거죠.
그 때, 마음 먹고
윤병세 외교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
왜냐면
법 해석과 법원 행정 절차라는 것이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인 고로. .
오늘 날, 국제 사법 학술대회 참가 뿐 아니라
국제 사법교류, 법관의 국제 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에
선진 한국이 경제와 함께 국제 사법분야에서도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필 사법부와도 법률 학술교류를 우호적으로 활동하여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공감을 나누고
법 정의가 훼손되지 안도록
국제 외교 현실에 맞게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 좋았겠다는 바램이 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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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라 들릴지도 몰겠으나,
지금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국내외 상황, 정치 현실에서도
강경화 외교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 먹고 공조하여 노력하면
국민을 위하는 좋은 결과물이. .
해외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
저의 개인적 희망사항입니다만
여기 필 교민 뿐 아니라,
700만 재외 국민의 삶이 조금씩 향상되도록
교민 안전에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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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필립사람들이 한인싫어하닌가...
이게 정상맞음.. 나라망신당하고,
사기치고,강간,임신해놓고 도망간놈들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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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총살형!!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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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법관도 썩었구나
살인자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말이되나..
개판인 나라구만
그러니 개인적으로 총으로 복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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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리핀 전철에서
경찰에게 순두부 뿌리 외국인학생에게
필리핀 경찰이 처벌했다는 뉴스. .
기억하시죠?
외국인이 자국 경찰에게 순두부를 뿌린 모욕적인 일은
정부,국가공권력,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던 필리핀 정부입니다. .
이해하죠.
그들이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존엄한가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존감을
뉴스를 타고 대 내외로 알리는 행위로
이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허나, 이번에는 ,
외국인에게
강도살인을 저지런
자국 필리핀의 마약 단속반 경찰이
저지런 범죄는
필리핀 공권력이 자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큰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도
필리핀 정부,
사법부에서. .
국가 질서와 정의의 마지막 방패인 사법부에서,
마치
마지막 뚝,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결정,
보석이라는
가벼운 판단을 하는 것 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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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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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좌천되면 잠시 나와있는 경우들 허다했고...
힘이 센 나라에서 태어나는게 장땡인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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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놈은 마닐라 해변에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졌을겁니다.
한국사람들..넘 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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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민들의 결속(?)우선, 2세들의 정계진출,. . .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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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험하고 악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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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천벌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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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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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와 너무도 대조적인현실
참으로 안타깝다
자국인이 그나라의 법 집행을 하는 자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죽임을 당하고 화장을하여 그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냥 풀려난다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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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많아 병원에 입원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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