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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운반책 4명이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와 ㄴ(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ㄹ(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1270만 원(28회분), ㄴ 씨 1350만 원(27회분), ㄷ 씨 520만 원(13회분), ㄹ 씨 50만 원(1회분)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속옷(거들) 속 등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국내 관리·송금·환전·운반책 등 28명을 입건해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국내 관리책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19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운반책 4명이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 씨와 ㄴ(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ㄹ(4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1270만 원(28회분), ㄴ 씨 1350만 원(27회분), ㄷ 씨 520만 원(13회분), ㄹ 씨 50만 원(1회분)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속옷(거들) 속 등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국내 관리·송금·환전·운반책 등 28명을 입건해 지난 3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국내 관리책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19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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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5-20 10:26
No.
1274263480
31 포인트 획득. 축하!
솜방망이 처벌을하니 앞으로도 계속 밀반출이 일어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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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야산다 [쪽지 보내기]
2019-05-20 10:28
No.
1274263484
136 포인트 획득. 축하!
참 징역 저렴하죠 ㅋㅋㅋㅋㅋ
단순절도는 중형때리고...
단순절도는 중형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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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5-20 10:32
No.
1274263490
297 포인트 획득. 축하!
글쿤요
양형의 이유가 참 그러내요
다른 범죄자들도 그렇게 많이 풀어 주는가 봅니다
양형의 이유가 참 그러내요
다른 범죄자들도 그렇게 많이 풀어 주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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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여행 [쪽지 보내기]
2019-05-20 12:18
No.
1274263699
271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정도면 환전상 할만 하겠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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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0 12:51
No.
1274263753
114 포인트 획득. 축하!
판사가 보기에 지게꾼(운반책)사정이 딱해 보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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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0 13:34
No.
1274263822
250 포인트 획득. 축하!
안걸리고 만이도했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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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0 14:09
No.
127426386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어이가없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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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5:24
No.
1274264005
212 포인트 획득. 축하!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게꾼(운반책)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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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2:03
No.
1274264570
274 포인트 획득. 축하!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환전할 때 차익이 큰 점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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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다 [쪽지 보내기]
2019-05-21 06:35
No.
12742648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역시 불법일을 해야 돈을 버는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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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19-05-21 13:03
No.
127426530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벌금이나 양형이 너무 낮은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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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구 [쪽지 보내기]
2019-05-25 02:24
No.
127426960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지게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말에 빵 터졌네요.ㅎㅎㅎ
맞는말인거 같은데 첨들어보니 웃기네요..ㅎㅎㅎ
맞는말인거 같은데 첨들어보니 웃기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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