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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담배 죄악세' 대폭 인상 예고… 진짜 속내는(23)

Views : 12,198 2019-05-20 11:10
자유게시판 12742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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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이 담배 죄악세(sin tax)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유인데, 속내를 보면 최근 심각한 가몸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자 담배 재배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19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제매체 비즈니스 월드에 따르면 카를로스 도밍게스 재무장관은 “질병과 사망, 사회적 비용 등을 유발하는 담배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죄악세를 기존 35페소(한화 약 791원)에서 60페소(약 1357원)로 인상하겠다”며 “죄악세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정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죄악세는 담배, 주류, 도박, 탄산음료, 설탕 등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간접세다. 이는 간접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류 소비로 인한 범죄율 증가, 비만 질병에 따른 국민건강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사실 담배나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는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수입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죄악세 인상은 적절한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도밍게스 재무장관은 담배 죄악세 인상이 서민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죄악세 인상이 서민물가 부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도밍게스 재무장관이 담배산업을 ‘처벌’하는 배경에는 제한된 농작지에서 필요한 농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필리핀은 농업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대비해 농민들이 담배 재배를 줄이고, 쌀이나 옥수수, 과일 생산을 늘린다면 기아나 빈곤을 대비할 수 있다.

그는 “사회적 효용이 높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옥한 토양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쌀과 옥수수 등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가 죄악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담배업계의 반발도 시작됐다. 죄악세 인상에 앞서 담배 재배에 생계를 의존하는 농민, 소매업자,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노스 코코라키스 재팬타바코(JTI) 필리핀 최고경영자는 “죄악세는 업계 관계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세금을 피하려는 밀수업자들만 많은 이윤을 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출처 : 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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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야산다 [쪽지 보내기] 2019-05-20 12:04 No. 12742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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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를 팔지말지 뭔 세금은 ㅋㅋㅋㅋ
yk3h2 [쪽지 보내기] 2019-05-20 13:12 No. 127426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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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뻔한 속셈 어디나 같구려, 세금 올리고 범죄자 취급이나 말기를.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6:26 No. 12742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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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3h2 님에게...
죄악세는 담배, 주류, 도박, 탄산음료, 설탕 등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간접세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05-20 13:34 No. 12742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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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온통 사탕수수밭이라 설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설탕에 죄악세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비만 때문인것같습니다.

바이러스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7:45 No. 12742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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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담배나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는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주제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1:35 No. 12742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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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달샘 님에게...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사실 담배나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
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0 13:36 No. 12742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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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농사 쉬운게 아닙니다
담배진 몸에 묻으면 안지고 벗겨내기도힘들어요 ㅠㅠ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2:32 No. 12742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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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es 님에게...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죄악세 인상이 서민물가 부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0 23:43 No. 127426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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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달샘 님에게...
한국이 경제성장하고 있다는얘기인가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짜라시언론도 인정하는데 몬얘기를하시는지!!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5-20 16:49 No. 1274264131
@ anjes 님에게...
맞아요
일하는분들도 피부를통해 니코친 중독이 된다네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행되겠죠~~~
anjes [쪽지 보내기] 2019-05-20 17:11 No. 12742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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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옛날에 담배농사를집에서 해봐서압니다 ㅠㅠ.
.
.
허니@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9-05-20 13:52 No. 12742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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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네요. 물가가 오를 타이밍 이네요. 세금도 오르고~~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1:43 No. 12742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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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네이버-15 님에게...
일하는분들도 피부를통해 니코친 중독이 된다네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시행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9-05-20 14:31 No. 12742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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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Tax라는게 있었군요..그럼 설탕도 먹지 말아야 하나? 어제 사 왔는데...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4:59 No. 12742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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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밍게스 재무장관은 담배 죄악세 인상이 서민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15:20 No. 127426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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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달샘 님에게...
비만 질병에 따른 국민건강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명확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서 결정
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0 15:15 No. 127426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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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해요 ㅋㅋㅋ 그냥 팔지를 말든가... 에휴
옹달샘 [쪽지 보내기] 2019-05-20 22:33 No. 12742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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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마티 님에게...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죄악세 인상이 서민물가 부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일호 [쪽지 보내기] 2019-05-20 17:42 No. 12742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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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떨띠는 다바오시장 시절부터 담배 엄청 싫어했어요

담배랑 무슨 원한관계가 깊은지 ㅎㅎㅎ
NH Pgo@페이스북-pv [쪽지 보내기] 2019-05-20 18:47 No. 12742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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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돈뜯어낼라고 이미 오천페소나 뜯김 ㅎㄷㄷ
Batura [쪽지 보내기] 2019-05-21 00:12 No. 12742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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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설탕이 유발하는 병과 그거 치료하는 의료비 생각하면 점점 더 올라갈듯 합니다. 병걸려도 서민층은 어차피 치료도 못하긴 하지만요.
Meowmeow [쪽지 보내기] 2019-05-21 01:03 No. 12742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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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으려고 하는데 있어
술 담배는 필수 품목인것 같네요.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9-05-23 00:58 No. 127426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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