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기업환경 개선에도 '외국인 소유권 제한' 등 정부규제 여전(8)

美국무부 "부정부패, 일관되지 않은 정부 규제" 등 지적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필리핀의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소유권 제한, 부정부패, 일관되지 않은 정부 규제 등은 해결과제로 꼽았다.

13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필리핀의 기업투자환경은 다소 개선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아세안 1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며 “다만 외국인 소유권 제한, 낮은 인프라 수준, 부정부패, 정부 규제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필리핀에 유입된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98억200만 달러(한화 약 11조5751억원)로 전년 100억2560만 달러(약 11조8392억원)보다 감소해 목표치였던 100억4000만 달러(약 11조8602억원)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69.2% 증가한 1780억9700만 페소(약 4조1140억원)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필리핀은 TV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행위들 때문에 기업투자가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 인프라 수준이 낮고 에너지 비용은 비싸며 인터넷 속도가 느린 문제들도 필리핀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일관되지 않은 규제도 필리핀 당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하면서도 비효율적인 기업투자환경도 문제다. 필리핀의 기업등록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법률적인 사안에 있어 필리핀의 사법제도는 복잡하지만 부정부패와 연루되기도 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도로 등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빌드 빌드 빌드’ 프로그램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는 “2022년까지 1800억 달러(약 212조6160억원)를 투입할 계획인 ‘빌드 빌드 빌드’ 프로그램은 필리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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