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자유 위협 우려 증거 없다면 난민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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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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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제원)는 필리핀 여성 A(28)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NPA'에 속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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