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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23)

Views : 3,476 2019-09-08 11:22
자유게시판 127438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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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국으로 부터 경제침략을 받아 뭉쳐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장관 청문회로 인하여
국민들이 둘로 나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는 정치판에 끼여든 검찰의 탓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대
마음에 와 닷는 글이 있어 공유하고져 합니다.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

어디 그 정도였던가?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문민통치의 권리아래 들어가지 않은 조직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특권화되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한 정치적 지휘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 제도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지휘체계까지 점령한 결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배치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의 권한을 최고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맡겼다. 그걸 즉각 행사해야 한다.

둘째, 검찰 보고체계의 위반과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 쿠데타 혐의'는 내란에 준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국 관련 수사는 정황과 증언만으로도 검찰이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다.

따라서 수사 개입 논란에 비틀거리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변의 주도권을 정면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향후 정국 위기 관리의 축은 무너진다.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혐의가 없다면 복귀시키고,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검찰개혁 의지의 관철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박탈감,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조국 검증 논란 과정에서 유독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도처에 민생의 절규와 불평등의 고통에 대한 호소는 차고 넘쳤다. 이를 위한 과감한 조처가 빠르게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자본에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자본의 독점구조를 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과정에서 자한당 조차도 특권체제를 옹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짚어 자신있고 과감하게 특권타파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논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개혁 에너지를 집결시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일(對日)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다시 재가동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조국 사태는 한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친일잔재세력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력의 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명확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식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굳게 기대해본다. 지지자들은 오늘도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 )

news.v.daum.net/v/201909072238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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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9-08 11:28 No. 1274389188
131 포인트 획득. 축하!
박그네 탄핵때
그때는 검찰이 아예 실시간 생중계 하든데...
웃기는 건 그때도 윤석열..지금도 윤석열..
C&R International
Busan,Korea
다무락 [쪽지 보내기] 2019-09-08 11:29 No. 127438918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문대통령이 해야할 일~ 마음에 와 닫는 말 입니다.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ehdyto [쪽지 보내기] 2019-09-08 11:49 No. 1274389198
53 포인트 획득. 축하!
지는 사람에게 충성 하지않고 나라에 충성한다더니 알고보니
지 조직에 충성하는놈이였더군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9-08 12:11 No. 1274389242
171 포인트 획득. 축하!
참 답답하죠
임명자 뒷편에서 칼 꼽는,,
검찰이란 집단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구역질 나는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검찰개혁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2바다 [쪽지 보내기] 2019-09-08 12:14 No. 1274389251
318 포인트 획득. 축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인생 인가요 ???
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19-09-08 12:42 No. 1274389266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것도 내로남불 같네요.
이사람아@구글-Hy [쪽지 보내기] 2019-09-08 12:42 No. 1274389268
260 포인트 획득. 축하!
윤석열 검찰총장 권력의 편에 서지않고 소신대로 일하는 스타일인것 같습니다.
결국엔 현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라서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닐까도 염두해 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이다.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09-08 13:54 No. 127438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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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간의 전쟁인가요.
한국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이란건 애초부터 불가능 한건지.
Dreams come true
나리짱 [쪽지 보내기] 2019-09-08 14:00 No. 127438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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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국때문에 뭉쳐야할 시점에서 죽창가 부르짖던 조국이란놈은 일제 미쓰비시 제트스트림들고 기자간담회 참석해 불매운동의 불씨를 꺼버렸죠.

쪽팔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n.news.naver.com/article/449/0000177024
anjes [쪽지 보내기] 2019-09-08 14:10 No. 1274389347
@ 나리짱 님에게...
그러면서 일제볼펜을사용하며 기자회견 ㅎㅎㅎ
. .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09-08 14:46 No. 127438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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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es 님에게...
좀 오바지만 일각에선 이순신 장군이 일제칼 쓰셨다는 조크가...
Dreams come true
anjes [쪽지 보내기] 2019-09-08 14:09 No. 127438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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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죄를지으면 죗값을치뤄야하는거 아닐까요
오죽하면실권자를 수사를 ㅎㅎㅎ
검찰이이번엔 잘한다고 생각함~!!
ehdyto [쪽지 보내기] 2019-09-08 15:18 No. 127438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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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es 님에게...
망고 필리핀 카라바우 망고라는 인증서 안보내 주십니까??????
나리짱 [쪽지 보내기] 2019-09-08 14:15 No. 1274389351
그리고 윤석열씨는 당신같은 사람이 입에올릴 분이 아닙니다.

당신같으면 이같은 상활에서 수사진행 하실수 있는지요?

여당,총리, 청와대의 엄청난 화력의 폭탄속에서도 목숨걸고 정의를 지키고자 싸우는것입니다.

막말로 문재인이 막장가자고 노무현때처럼 검찰수뇌부 신뢰할수없다는식의 막말을 해대거나 박근혜때처럼 검찰총장 감찰해대면 윤석열도 물러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국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 강제로 물러나게 된다는건 명약관화한 일이지요.

하지만 다 무릅쓰고 수사중인겁니다.

조국 부인이라고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불법사실이 있는 사람을 봐줘야 하는게 검찰인가요?

쿠테타 어쩌고 떠드는분들도 있는데 문재인 끌어내리는게 아닌데 무슨 쿠테타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도 실패한 쿠테타의 말로가 어떤것인지 뻔히 알텐데 검찰이 쿠테타를 하는중이라고요???

진짜 웃기는넘들이네요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9-09-08 14:24 No. 1274389363
205 포인트 획득. 축하!
@ 나리짱 님에게...
absolutely you are right!
없음
없음
없음
꿈을.. [쪽지 보내기] 2019-09-08 14:29 No. 127438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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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들의 권력다툼이아닐까요!가진자들의리그ㅋ.국민들을거기에 끌여들여 명분쌓기정도ㅋ우습지않나요.자녀들학교다닐때 봉사상정도는 그냥형식상주는 정도아닌가요.전기억도못함니다.자녀상장종류가 하도많아서ㅋ 국민들의수준이 의식수준을알고싶은건지 ㅋ그저웃지요 ㅎ.
halasan [쪽지 보내기] 2019-09-08 14:47 No. 127438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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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문통도 적폐를 적폐를 만드실려구요.
덕그네가 사법을 통했다고 사법적폐라고 다 잡아 드렸는데.... 이제 문통이 검찰적폐가 되어야 할까요... 내로남불은 정말로 안될 말 입니다.
foxguy [쪽지 보내기] 2019-09-08 14:57 No. 127438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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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자가 그다지 중립적인 교수님은 아니죠.. 여권에서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옮긴거
이상은 아니네요.
타미 [쪽지 보내기] 2019-09-08 17:17 No. 127438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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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전이였죠?
한쪽에서는 윤석렬이 총장되믄 나라 망하는것처럼 날리피고
다른쪽에서는 총장안되면 망하는것처럼 날리피고
그게 불과 얼마지났다고 이제는 사정이 바껴서
하면 큰일난다던 사람들이 잘한다 날리고
꼭 해야된다던 사람들은 배신이네 쿠터타네 총장짜르라고 날리니...
성격급하고 니편 내편 가르기 좋아라 하는건 알겠는대
거좀 시켜났으면 믿고좀 기다립시다
밀어주던거 되야된다고 열올리던거 쪽팔려서라도
믿고좀 기다려봅시다
상식적으로 윤총장이 자한당사주받거나 편들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
아직 내부장악중이던.장악실패던 좀기다려줍시다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지말고 좀 차분희 지켜봅시다
이래 저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말고 차분희 냉정하게 지켜봅시다
dolpins [쪽지 보내기] 2019-09-08 17:58 No. 1274389525
검찰이 수사하는거 지지합니다
거짓을 눈도깜빡거림없이 하는거 정말몾봐주겠단생각이 ㅎㅎ
ehdyto [쪽지 보내기] 2019-09-08 22:59 No. 127438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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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요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dolpins [쪽지 보내기] 2019-09-08 23:42 No. 127438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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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일.?
제대로한게뭐가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라가 시끄러워진것밖에 생각이안남!!
空手來空手去 [쪽지 보내기] 2019-09-11 21:23 No. 12743939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는 **양아치 일 뿐...
국민들이 그에게 속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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