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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코피노 대책 나온다..'친자 판결' 외국계 혼외자, 비자 취득요건 완화(19)

Views : 7,471 2019-10-19 09:56
자유게시판 127443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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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코피노’ 진민(4)과 어머니 제닐린(39)이 지난 8월7일 마닐라 북부 빈민촌 나보타스의 자택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친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인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리듬오브호프 제공


전과 등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발급

현재 경제력·초청인 입증 거쳐야

국적취득 신청에 필수 ‘친부 서류’

친부 협조 없이 재외공관서 발급

법무부가 인지(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코피노(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등 외국계 혼외자가 한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코피노 문제 대책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피노 등 외국계 혼외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법원 판결로 인지된 외국계 혼외자와 그 양육자가 국적 취득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면 비자 발급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 취득 때 요구되는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부 관련 서류를 친부 협조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하는 내용의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지 판결을 받은 외국계 혼외자에게는 심사에서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인지 판결을 받더라도 비자 발급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법원이 인지 소송을 하는 코피노 측에 출석을 요구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있다. 비자를 받으려면 경제력, 초청인 등을 입증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 대책은 경제력 입증 같은 절차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적 취득 신청 때 필수인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힘들다. 대다수 코피노 친부는 코피노의 인지·국적 취득에 비협조적이다. 코피노 친부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코피노 측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코피노들이 소송에 이기고도 친부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못해 한국 국적 취득을 못했다. 코피노단체 드림컴트루재단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집계한 코피노 인지 소송 승소 건수 58건 중 한국 국적 취득을 한 경우는 4건이다. 경향신문은 ‘잊혀진 코피노들’ 기획(9월12·19일자, 10월7일자 보도)을 실으며 이 문제를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침이 없어 혼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을 보완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공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남 드림컴트루재단 대표는 “그동안 재외공관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탓에 서류 미비와 친부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인지 판결을 받고도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지침이 전달되면 한국 국적을 얻고 싶은 코피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출처;news.v.daum.net/v/20191019060207367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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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쪽지 보내기] 2019-10-19 10:28 No. 12744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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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입니다.

코피노도 한국인 입니다...

훗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화이팅,,,,,,,,,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9 10:29 No. 127443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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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한~

조선족 비자 발급 엄청해서 한국내 문제가 엄청 많음을 알어야 할것이고

부모를 찿아 한국 국적을 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발생할 문제는 뒷전일것임

대책은 세워야 하지만 재대로 된 대책을 새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즐거운일들만 [쪽지 보내기] 2019-10-19 15:34 No. 127443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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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고무신 님에게...
좋은 얘기십니다.
ambot [쪽지 보내기] 2019-10-19 13:05 No. 127443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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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고무신 님에게...
동감합니다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0-19 10:44 No. 12744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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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이 국가적재앙 수준인데
동남아출신 이민자 받아들이는거보다
현실적입니다.
조선족 은 한국말 할줄아는 장께 .
것도 수준 낮은 장께 입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정리정돈 [쪽지 보내기] 2019-10-19 10:51 No. 127443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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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상황을 제대로만 안다면

부추기는 사람만 없다면

아쉽다...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9 10:58 No. 127443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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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기사 잘보고 갑니다.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제일 먼저 느끼는게
실컷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참 싸지를지말던지,
기사내용보다 코피노를 만들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에
안부가 궁금해지는 기사네요. 빠따 관리 단디합시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Jason Choi@구글-ru [쪽지 보내기] 2019-10-19 13:57 No. 127443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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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동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행동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19-10-19 10:59 No. 127443874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잘됐다. 책임은 져야지.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0-19 11:16 No. 127443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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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0-19 11:33 No. 12744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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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써는 공감하지만 한편 한국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상황도 이해가 되네요.
ㅇㅈㄷ [쪽지 보내기] 2019-10-19 12:00 No. 127443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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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_M 님에게...
인지 판결 친자 확인 되었으면 당연히 국적 취득 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 반대해도 본인들 권리를 찾겠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권리는 없는거죠
ambot [쪽지 보내기] 2019-10-19 13:05 No. 12744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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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준다 해도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 할수 있을까요 ? 영원한 이방인 아웃사이더로 남을듯 합니다
foxguy [쪽지 보내기] 2019-10-19 14:09 No. 127443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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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뭐 대단한거라고..
한국이던 필리핀이던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지원해주는게 첫째 아닐까요?
그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성공의 원동력이 한국의 지원이었음을 인지하고 감사히 여길때
어느 국적이던 상관 없다고 보네요..
미세원 [쪽지 보내기] 2019-10-19 16:14 No. 127443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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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구의 강국인 북유럽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일진대..

국민성을 하루 아침에 바꾸지 못할 터

인구 절벽을 받아들이고 그에 북유럽 국가 정책을 뒤져

적용해 봄이..
Atlas [쪽지 보내기] 2019-10-19 22:06 No. 127443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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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야되나,부디 애들을 상업적으로 이용 안했으면 좋겠네요.
jsgof****@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9-10-20 11:19 No. 127443950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챠키찬 [쪽지 보내기] 2019-10-20 15:06 No. 127443968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단 정관수술해도 정력 감태1%도 없습니다.
기혼자들은 정관수술 하고 미혼자들은 피임 확실히 하면 될듯
그리고 코피노가 태어나면 그피가 어디갑니까? 한국 이 일본을 따라가며
출산이 심각한데 코피노 아이들이라도 교육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야지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 . .
흑인알앤비 [쪽지 보내기] 2019-10-21 16:53 No. 1274441138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될일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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