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4/2277394Image at ../data/upload/2/2277392Image at ../data/upload/4/2277374Image at ../data/upload/7/2277357Image at ../data/upload/1/2277221Image at ../data/upload/9/2277149Image at ../data/upload/0/2277090Image at ../data/upload/5/2277065Image at ../data/upload/1/22770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9,306
Yesterday View: 195,550
30 Days View: 4,400,900

북한이 부러운 이유 한가지.(15)

Views : 803 2019-11-11 01:23
자유게시판 1274469138
Report List New Post
제목만 보고 좌파인줄 알고 안티댓글 다실라고 들어오신분들이 많을줄 압니다..ㅎㅎ

하지만 ..

저는 좌파우파 이런거 모르구요. 정치에는 정말정말 관심 없는 1인 입니다..ㅎㅎㅎ

북한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있는것중 부러운건.

강제노동형 이라는 형벌이 있기 때문 입니다.

가끔보면,,
외국인들 한국와서 저지르는 범죄

또한..

한국인들 끼리 사기등 경제범. 흉악범 등등.. ㅠ.ㅠ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서 한숨 지을때가 있죠???

교통사고로 인사 사고를 냈다.. 머 이런 실수에 가까운 범죄는 지금의 형법을 유지하되.

고의로 사기를 쳤다.. 고의로 부도를 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 강짜 들어가는 흉악범은 물론이고~~

타인의 재산을 편취 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줬다.. ( 빌려가서 안갚는돈 등..ㅋㅋㅋ )

이런건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 까지 가둬놨으면 좋겠어여.

조두* .. 유영* 등등 이런 사람들 특히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까지 무기한으로 가둬 놨으면 좋겠구요.

사기등 재산범의 경우..

예를들어서 천만원 사기를 쳤다. ( 빌려가서 안갚았다 포함 )

강제노동형에 처한다~~

먹고자고입고. 개인의 의식주 비용 3만원 공제.. 하루 일당 10만원 중에 7만원 적립..
피해금액 변제후 석방~

이런 조항이 생기면? 울나라 3디업종 생산인력 없어서 문제되는것도 해결되고. 그들 죗값 받으라고 우리세금 나갈일 없어서 좋을듯..
피해자들 또한 변제 받을 길도 열리고 좋을듯 해요.ㅎㅎ

물론 실제적 북한의 강제노동형 과 좀 다른부분이 있는건 알지만..

제글의 취지는..

가해자를 일정기간 가둬두면 형사적 죄가 없어지는.. 현제의 형벌체계를 좀 업그레이드 해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우선시 하는 형법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남돈 뗘먹거나 사기치면.. 평생 그돈 다 갚기전까진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면??

누가 감히 겁나서 남돈 뗘먹고 사기치고 그럴수 있겠나요?ㅎㅎㅎ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꾸야J [쪽지 보내기] 2019-11-11 01:45 No. 1274469146
58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생각이고 공감하지만요 말씀대로 시행하려 해도 "인권단체" "시민단체" "시민연대" 등의 반발로 불가능 할겁니다 ㅎㅎ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1-11 01:54 No. 127446915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꾸야J 님에게...
네 그럴꺼여여.ㅎㅎ

근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해입었을때는 예외 라는 조항을 만들어주면 될듯도 하네요.ㅎㅎ

꾸야J [쪽지 보내기] 2019-11-11 02:00 No. 1274469161
37 포인트 획득. 축하!
@ 충전기 님에게...
그 예외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단체에서 반대 하겠죠 ㅋㅋㅋ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1-11 02:21 No. 127446916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꾸야J 님에게...
아~~ 그 단체.. ㅠ.ㅠ

그게 문제네요.ㅋㅋ 단체..ㅋㅋㅋ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1-11 01:51 No. 1274469154
30 포인트 획득. 축하!
그래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평생 없어지지 않고 인원 감축 없는 직업들중에 하나가 법무부 검.경찰직입니다. ㅎㅎ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1-11 01:56 No. 1274469159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리랑늑대 님에게...
그쵸.. 당연 인간사는데에는 범죄는 일어나겠죠.. ㅠ.ㅠ

그치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촞점을 둔 사법체계가 그리워서 몇자 적어본겁니다.
꾸야J [쪽지 보내기] 2019-11-11 01:55 No. 1274469158
32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리랑늑대 님에게...
동감합니다. 중국이나 아랍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법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죠..ㅎㅎ
foxguy [쪽지 보내기] 2019-11-11 04:56 No. 1274469210
75 포인트 획득. 축하!
피해자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대한민국..
cebukim [쪽지 보내기] 2019-11-11 05:46 No. 1274469227
9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다 살피는것이 사회 규범,,,법 그런거라 그런지....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11 07:33 No. 1274469273
62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단체.. 나쁜놈 죄값받아야하는데, 뭐그리 달라붙는 단체가 많은지..
SatanCompany
Makati
4444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11 07:34 No. 1274469274
7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의견이지만 실제로 반영은 힘든~

아마 가장 먼저 악을 쓰고 반대를 하는단체는 어딜가요 ㅎㅎ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1-11 08:30 No. 1274469325
68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러면
변호사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네들은 돈만주면
살인자놈을 위해서도 변론합니다.
법을 모르는 약한자를 위한 제도가
돈가진자 들을위한 제도로
변형 되었지요.
민주주의의 가장나쁜 단점입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11-11 09:19 No. 1274469345
67 포인트 획득. 축하!

저는 싱가포르의 태형제도가 부럽습니다.
아톰3 [쪽지 보내기] 2019-11-11 12:06 No. 1274469701
8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공감됩니다!
산아래구름@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11-12 03:00 No. 127447070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살인범등 흉악한 범죄자들을 건설현장이나 공장등에 데려다 일시키면 또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일할수 있겠어요?
자유게시판
No. 74073
Page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