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판결(8)

죄목. 강* 살* 등 강력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단 석방은 10년의 형기만료후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로 미룬다~


죄목. 사기.횡령. 등 경제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단 석방은 1년의 형기만료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이자포함 전액변제 된 후로 미룬다.

돈이 없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울경우 지정된 3디업종에 취업하여 수용소에서의 일일 의식주 에 필요한 세금 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여 피해금액 회복후로 미룬다~

현존하는 형벌제도를 유지하되~~ 업그레이드 해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사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판결일듯 하네요.. ㅎㅎㅎㅎㅎㅎ

현제는 재산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나머지는 민사 밖에 남는게 없고.. 그 민사라는건 좀 귀찮기는 해도 평생 자기이름으로 재산 안가지고.. 자녀나 지인 명의로 챙기면? 피해자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거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징역을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 그거보다는 피해복구가 우선과제 일듯 한데.. 현제 사법체계는 그 피해복구는 외면하는 거 같네요.

즉 ..
피해자가 원하는건 피해복구인데. 가해자 처벌에만 촛점을 둔 법이 원망 스럽기만 합니다.

조두* 이라는 .. 흉악범이 얼마후 출소 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채웠으니 출소 해야 맞겠지만.. 업그레이드 된 법의 심판에는 출소는 형량만기후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 라고 적시해놨으니.. 그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가 용서를 해주라는 합의서? 등을 써준후로 출소를 미루는게 옳다고 봅니다.

강력범은 피해자의 용서후로 출소를 미루고~
재산범은 피해자의 피해복구과 완성된 시점으로 출소를 미루게 법이 조정된다면???

범죄는 현저하게 줄어들꺼라는 개인적 생각 입니다..^^

이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분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