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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판결(8)

Views : 720 2019-11-11 21:17
자유게시판 12744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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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강* 살* 등 강력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단 석방은 10년의 형기만료후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로 미룬다~


죄목. 사기.횡령. 등 경제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단 석방은 1년의 형기만료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이자포함 전액변제 된 후로 미룬다.

돈이 없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울경우 지정된 3디업종에 취업하여 수용소에서의 일일 의식주 에 필요한 세금 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여 피해금액 회복후로 미룬다~

현존하는 형벌제도를 유지하되~~ 업그레이드 해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사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판결일듯 하네요.. ㅎㅎㅎㅎㅎㅎ

현제는 재산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나머지는 민사 밖에 남는게 없고.. 그 민사라는건 좀 귀찮기는 해도 평생 자기이름으로 재산 안가지고.. 자녀나 지인 명의로 챙기면? 피해자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거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징역을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 그거보다는 피해복구가 우선과제 일듯 한데.. 현제 사법체계는 그 피해복구는 외면하는 거 같네요.

즉 ..
피해자가 원하는건 피해복구인데. 가해자 처벌에만 촛점을 둔 법이 원망 스럽기만 합니다.

조두* 이라는 .. 흉악범이 얼마후 출소 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채웠으니 출소 해야 맞겠지만.. 업그레이드 된 법의 심판에는 출소는 형량만기후 피해자의 용서가 있을때 라고 적시해놨으니.. 그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가 용서를 해주라는 합의서? 등을 써준후로 출소를 미루는게 옳다고 봅니다.

강력범은 피해자의 용서후로 출소를 미루고~
재산범은 피해자의 피해복구과 완성된 시점으로 출소를 미루게 법이 조정된다면???

범죄는 현저하게 줄어들꺼라는 개인적 생각 입니다..^^

이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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껨돌이 [쪽지 보내기] 2019-11-11 21:38 No. 1274470545
47 포인트 획득. 축하!
과연 용서를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절대 없을듯요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19-11-11 21:43 No. 127447055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껨돌이 님에게...

오랜시간이 지나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반복되면??? 눈녹듯 미운감정도 사라질수 있겠죠???? 물론 절대 안 사그라들수도 있구요~ ㅎㅎㅎ

법이 무섭고.. 용서구하기가 힘들어지면?? 그만큼 흉악범도 줄어들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가해자가 출소하는 시점이 피해자의 마음이 추스리고.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들때로 미루자는 취지 입니다..
껨돌이 [쪽지 보내기] 2019-11-11 21:39 No. 1274470549
40 포인트 획득. 축하!
@ 껨돌이 님에게...
대댓 안달라했는데 갑자기 열받아서 ㅋㅋㅋㅋ
형량이 충분하다 라는 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는 말인거같아요ㅡ.ㅡ..
아사와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9-11-11 23:04 No. 1274470600
9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1-12 00:14 No. 1274470637
55 포인트 획득. 축하!
그쵸...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할탠데...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12 02:04 No. 1274470687
31 포인트 획득. 축하!
어렵내요 ㅎㅎ

그냥 무인도에 방목하는 방법이..

탈출 불가능한 남태평양 어디엔가로 ㅎㅎ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1-12 11:18 No. 1274471116
53 포인트 획득. 축하!
황제 노역이란 말도 있잖아요. 수백억을 했네 어쨌네 하면서 재벌들 감방 들어가면 하루에 수천만원씩 까주는 형국이 되니... 누구한테나 하루하루가 피같은 날인데 누구는 수천만원 누구는 몇만원의 값어치로 나뉘어 진다니....;;
이럴땐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좀 묘한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게.... 예를 들어 두명이 똑같이 우발적 살인죄로 감방에 갔는데 한명은 피해자 가족이 1년 만에 금방 용서해 줬습니다. 한명은 평생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죄에 다른 형량이 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 어렵네요 ^^
Korean Kuya
따귀그 보니파시오
0917-308-****
www.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동광 [쪽지 보내기] 2019-11-12 13:04 No. 127447127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피해도 복구가된다면 말입니다
자유게시판
No. 74107
Page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