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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태풍 피해 숨통 틔인 필리핀 재난지원금… 순기능·역기능 혼재(2)

Views : 4,035 2020-11-30 19:38
자유게시판 12750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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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남부 알베이주의 타바코에서 한 주민이 제19호 태풍 '고니'가 몰고 온 강풍에 넘어진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FP)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 국민들이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현금 보조금'으로 식료품 구입과 빚 탕감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필리핀 경제매체 비즈니스월드에 따르면 필리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전국 봉쇄 조치를 취하며 지난 7월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5.4%) 2배 수준인 10%에 달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최근에는 태풍 피해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2750억 페소(한화 약 6조3112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저소득가구 약 1800만 세대에 보조금 5000~8000페소(약 11만~18만원)를 2개월 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필리핀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소비에 의존하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가 급감하며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9월 한 번이라도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빈곤 상태에 빠진 가구는 약 760만 세대에 달했다.

보조금을 받은 주민들은 대부분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사회복지당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주민 10명 중 9명은 식료품을 구입했으며, 빚을 갚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

이밖에 조금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자녀 교육에도 돈을 썼다. 특히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필리핀 말라본시티에 살고 있으며 보조금 1만5600페소(약 35만원)를 지급받은 레오 안젤로 사카얀씨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 아들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했다”며 “보조금은 큰 도움이 됐지만 곧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분명히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일자리와 비교해도 보조금 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화폐를 찍어낼 수 없는 신흥국인 필리핀이 예산을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교의 말론 빌라린 정치학 교수는 “보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저소득가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받을 주민 목록을 조작하거나 객관적인 기준 대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626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78795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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