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온라인겜블링업체에서 일해도 안잡히나요??(11)

슈퍼드라이 쪽지전송

Views : 32,126 2021-04-21 03:36

질문과답변 1275175395

아까 20일 필리핀뉴스에서 한국인 30명인가 40명 온라인겜블링업체에서 일하다가

잡혀서 비쿠탄수용소로 간다는데 그중에 4명은 영주권자여서 수용소가기전에

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법에따라 한국인들 온라인겜블링 근무가 불법이라서 한국에서 협조요청해서

필리핀경찰들이 잡은것같은데 필리핀 영주권자는 석방해줬다는거보면

영주권자는 필리핀국민은아니지만 필리핀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적용받아 석방되는 것인가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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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다스 [쪽지 보내기] 2021-04-21 03:38 No. 127517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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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요약해서 나왔더라구요. 그런건 아니고, 같이 잠만 잤다. 숙소만 같이 썼다.
이런식으로 어떻게든 돈 써서 빠져나온거구요.
비자도 없는 사람은 그냥 쾍..모조리 잡혀가는겁니다

요약 : 유전무죄 무전유죄 // 필리핀은 현재 진행형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1-04-21 04:52 No. 1275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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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온라인 게임은 합법입니다. 정식 허가 받으면..
다만, work permit 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허가없이 불법으로 했으니, 필리핀 규정대로 입건이 된 것이고, 필국민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work permit 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를 구속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지요

한 [쪽지 보내기] 2021-04-21 07:23 No. 127517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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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한국국적이 남아있다면 한국에 왔을때 잡힙니다.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1-04-21 15:26 No. 127517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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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님에게...
맞아요!
온라인 카지노 관련자 뿐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많은 교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한국법에 단속 대상입니다.
식당이나 마트는 위생규정과 수출입 규정 안지키죠.
환전은 외화 밀반출이죠.
약국 및 병원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죠 등등.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기에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감사하며살자 [쪽지 보내기] 2021-04-21 08:25 No. 127517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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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님에게...
제일 정확한 답변입니다.

Yates [쪽지 보내기] 2021-04-21 09:09 No. 1275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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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을 필리핀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허용권 돈 지불하고 오피스 세우고 직원 비자 투명하게 등록해서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 및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돈인데, 여기서 돈이 투명하게 안나오면 필리핀에서마저도 불법이겠죠. 합법적인 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어차피 불법이구요.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4-21 14:04 No. 1275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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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련부분과 비자관련부분에서 영주권자분이 불법이 없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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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1-04-21 15:11 No. 127517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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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퍼밋이 필요없기 때문에 필리핀법으로는 문제될게 없죠

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1-04-21 15:22 No. 127517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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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을 유추해볼때, 사업장이 라이센스가 없었던건 아닌거 같고, 근무자들이 워킹비자없이 일하다 이민국으로 잡혀간거로 보입니다.
영주권자는 워킹비자 없이 일할 수 있으니 체포 대상에서 제외된거겠죠?
만약 불법업체라면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도 다 체포됩니다. 이민국이 아니라 경찰에게요.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1-04-21 18:18 No. 127517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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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외국에서 온라인게임업하면 한국인은 처벌받을겁니다

Jaejun [쪽지 보내기] 2021-04-21 19:33 No. 1275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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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협조요청해서 잡은게 아니라.
이민국에서 비자없이 일하는 사람들 잡으러 들어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