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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슬라리조트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실형 선고(4)

Views : 14,258 2022-08-12 07:35
자유게시판 12753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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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0부(최선상 판사)는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필리핀 막탄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영홍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news.v.daum.net/v/20220811184759068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36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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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gus [쪽지 보내기] 2022-08-12 09:02 No. 1275364150
이런걸 속인주의 라 하죠 대한민국 중학교 과정 2학년때 배웁니다.

참 무식한사람들 많아요.

한국시민권이면 지구든 우주든 어디서든지 성매매도 불법, 마약도 불법, 도박도 불법
비밀조개 [쪽지 보내기] 2022-08-12 20:26 No. 1275364289
@ qhrgus 님에게...
설마 모르고 한 소리 일까요 그냥 감형해달라고 바보인척 하는거겠죠
태산봉 [쪽지 보내기] 2022-08-12 11:25 No. 1275364178
@ qhrgus 님에게...
맞습니다.우리는 속인법이고 미국은 속지법이죠.
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22-08-12 20:58 No. 1275364297
@ 태산봉 님에게...
헐 어느나라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미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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