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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유흥의 길(23)

Views : 27,194 2023-01-23 09:55
자유게시판 127539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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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이임호님이 LA카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말이 있어서 삭제했었습니다.
'불법' 운운하는 말이 있던데 합법적인 준법 유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필리핀 법은 잘 모르겠고 한국법을 기준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남자의 생식기 vs 여자의 생식기
2. 남자의 생식기 vs 여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3. 여자의 생식기 vs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4. 남자의 생식기 vs 물건
5. 여자의 생식기 vs 물건
6.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 일부 vs 여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일부

위의 6가지 사례중에서 1-5번은 처벌대상이지만 6번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주고 손으로 여자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성매매입니다.
그러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6번의 사례에 주물럭이라고 용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물럭을 했을 경우 성매매는 아니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입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위의 6번의 주물럭하는 행위를 사장이 회사 직원에게 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하거나 장애인에게 하면 상대방이 항거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2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주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물럭을 하는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위의 다. 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빠에서 19세 이상의 술집 빠걸에게 레이디 드링크 사주고 생식기가 아닌 가슴이나 허벅지를 주물럭 거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기탄 없는 논평을 부탁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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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티 [쪽지 보내기] 2023-01-23 10:33 No. 1275399066
아침부터 별 글을 다 올리네
뭐가 준법 유흥인지 참나...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1-23 10:42 No. 127539906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바로 이맛 아닙니까
Alissa [쪽지 보내기] 2023-01-23 10:58 No. 1275399076

에이...

40대 과부 할머니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남미로 여행 가셨어요.

남미쪽 남자들이 꽤 괜챦다네요.

에휴...

긍께 빨리 오라니까..

한국에 계시면 리옹님 만나보세요.

둘이 친구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ㅅㄱ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에베소서4:2)
삐삐유@네이버-13 [쪽지 보내기] 2023-01-23 12:17 No. 1275399086
더럽고 천박해서 도저히
읽어 줄수가 없음.
공과사를 구분하길.
bannn [쪽지 보내기] 2023-01-23 12:51 No. 1275399094
필리핀인데 무슨 한국법을 ㅎㅎㅎ
다들 즐겁게 필리핀 즐기세요.
인생 짧습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23 14:17 No. 1275399108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 또 나왔네.
필리핀에서 유흥하면서 한국법 신경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온라인에 올리지만마쇼.
수치심이라는게 머리에 없어요?
리망고 [쪽지 보내기] 2023-01-24 01:40 No. 1275399247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죄송하지만....
딸또래 여자 돈몆푼주고 데리고 살면서 자유게시판에
일기쓰시는 님도 님이단 댓글과 같다는 생각을제주위 필고에 가입하고 계신 한인들께서도 이야기 하십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24 01:58 No. 1275399249
@ 리망고 님에게...
양가 집안에 허락받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나이차이가 있다고 해서 돈 몇푼 주고 데리고 산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들어가는 것도 와이프가 그런 예기 듣기 싫어서 직접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크긴 합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23 18:32 No. 1275399164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한국 형사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23 19:34 No. 1275399183
@ 3a97ae 님에게...
그럼 그냥 좀 덜 천박하게 살면 안되겠소? 필고가 수준이 높지 않아도 댁 입처럼 썩은 똥물은 아닌데, 필리핀 살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아갈을 들이밀고 구취를 풍겨대쇼?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23 21:07 No. 1275399197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저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했을 뿐입니다.
앙헬레스 빠에 가서 노는 것 보다
중년의 나이에 온라인으로 10대 여자를 꼬시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보통의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수를 시도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24 01:59 No. 1275399250
@ 3a97ae 님에게...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들은 아이디도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가입 받지 않습니다.
진실의힘 [쪽지 보내기] 2023-01-23 15:39 No. 1275399125
주물럭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라오케 가셔서 마음껏 주물탕 놓으세요. 그리고 어려 보이는 애들은 어른이라도 주물럭 안되는거 아시죠?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23 20:31 No. 1275399193
"너희들 중 하드디스크에 야동 한편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물론 패러디화한 농담성 댓글이지만, 속이 좀 니글니글 거리는 글이기는 합니다요~~ 

카톡: koreanjamesbond
로즈티 [쪽지 보내기] 2023-01-24 10:56 No. 1275399347
@ 바다에누워 님에게...
야동 한편 없습니다
야동사이트 접한 적도 한번 없습니다...^^

그러나 글 올리신분 글이 맘에 안들뿐
자게판에 올린 하나 보템 안되는 쓸데없는 자기 생각이니
눈쌀만 찌푸려질 뿐이네요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24 16:26 No. 1275399407
@ 로즈티 님에게...

아~ 네~
평소에 님 글 보면서 대략 어떠신분인지 좋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항상 실천하려고 하는것 하나는..

상대가 나를 짜증 나게했을때 그대로 내가 반응을 하면 상대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는 결과이기에..

그냥 웃으며 피해버리는것이 내가 이기는것이라고 봅니다.

농담 삼아 태권도에서..
상대방은 앞차기로 발 뻗었는데, 내가 뒤늦게 똑같이 발 뻗을라치면 뻗지도 못한채 상대의 다리에 걸려서 뒤로 넘어지게 되지요.
물러섰다가 돌려차기 한방^^

좋은 저녁시간 되시기를~




카톡: koreanjamesbond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24 17:30 No. 1275399422
@ 바다에누워 님에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본인도 게시판에 와이프 옥문이니, 물이 말라서 못한다느니 하는 사람이니 뭘 이정도 가지고 난리치나 싶죠?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01-23 22:54 No. 1275399218
5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범죄 필리핀 법원기소시 한국정부에 통보시 국내법 으로 다시 기소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패인 근무시 한국인 스패인 법원 0 00죄로 기소5년헝 선고 교도소 복역 후 한국 입국 김해공항 체포 교도소 수감 재판 집행유예 처벌 벌 했습니다 모두 들 조심하세요
Bangfong [쪽지 보내기] 2023-01-24 07:45 No. 1275399289
비쿠탄에 좋은 곳있어요

약잘먹고
VIVERE VIVO [쪽지 보내기] 2023-01-24 14:42 No. 1275399392
여기서 준법유흥 운운 할거면
차라리 절에가서 면벽수행을 권한다
두번이좋더라 [쪽지 보내기] 2023-01-24 15:17 No. 1275399397
굳이...?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24 20:44 No. 1275399461
준법 유흥의 장점

1. 바파인을 안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다.

2. 성병으로부터 안전하다.

3. 주변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다.

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놀아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글을 썼는데 왜 이리 악플이 많은지...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1-26 04:32 No. 1275399768
다시 보니 위에 제가 쓴 본문 글에 오류가 있습니다.
6번의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 일부 vs 여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일부" 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항문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 넣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의 언급은 오류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와 항문이 아닌 신체 일부 vs 여자의 생식기와 항문이 아닌 신체 일부"로 고쳐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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