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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가족 복수국적 남자아이 병역(15)

Views : 7,267 2024-02-29 11:48
질문과답변 12754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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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가족의 복수국적 남자아이가 병역을 면제 받고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말은 전혀 못해 군대를 간다는건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코필(Kopino) 가족이란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부터 38세까지 병역의무를 갖게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병역 이행기간(만 18세부터 38세) 전에 외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외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거나, 총합 3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국적 선택 신고가 무효가 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군 복무가 곤란하다는 것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국가 간 협정에 따른 면제 사항 등) 병역 이행 없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병무청의 정확한 안내를 참고해야 하며, 복수국적에 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관련기관에 정확한 안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위와 같은 신고 절차에 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만 18세가 되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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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4-02-29 11:56 No. 127549860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다문화가정 국민 3대의무 국방의무 교육의무 납세의무 입니다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2-29 14:38 No. 1275498639
며칠전에 다른분께서 이에 대해 글을 올려주셨던데...

해외 거주하면 가능, 한국 거주하면 불가능 ...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2-29 14:44 No. 1275498641
여자는 가능한데 남자는 국적포기해야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2-29 14:53 No. 1275498647
www.philgo.com/?freetalk=&module=post&action=view&post_id=freetalk&adv_counter=0&idx=1275497926
LiBERTY [쪽지 보내기] 2024-02-29 15:01 No. 1275498652
가랑비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코필커플의 자녀인 복수국적자의 병역에 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18세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며, 이 때까지 신고를 안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공히 만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하는데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대부분 이것을 선택하겠죠)
3. 국적이탈 신고로 한국 국적 포기 (여자 또는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병역 해소 후 2년까지 가능)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살고 있거나 앞으로 한국에 살 예정이면 보통 한국인과 같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은 24세부터 25세 되는 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고 이후 병역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면 병역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단 병역 연기 중 한국에서 1년 중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중 6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연기가 중단됩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다니는 기간은 모국수학으로 체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적선택 신고와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는 아래 댓글에.

참고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은 사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역시 37세까지 연기가 됩니다.
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24-02-29 17:17 No. 1275498673
@ LiBERTY 님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하고 병역이 면제 되는 나이가 지나서 국적회복을 할수 있나요? 저희 아이는 복수국적을 가져도 필리핀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2-29 20:59 No. 1275498720
43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37세까지 병역 의무 가능 나이이므로 그 이후 신청하심 됩니다. 그 전에 하면 군대 가야합니다. 문제는 그 나이 될 때까지 한국인이 아니고 필리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감당 되시겠습니까?
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24-02-29 22:11 No. 1275498729
@ 가랑비 님에게...
지금처럼 필리핀에 거주 하면서 2, 3년에 한번씩 가족들 보러 한국에 가면 됩니다.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01 07:25 No. 127549876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만약 국적이탈을 한다면 한국 갈 때 다른 필리핀 사람처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24-02-29 16:03 No. 1275498659
영어를 잘하면 카투사에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럼 편하게 군생활하고 복수국적도 유지되지 않을까요?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2-29 18:47 No. 1275498696
@ Lizi 님에게...
카투사는 영어를 잘하는 병사를 뽑는게 목적이 아니라서 한국말 못하면 안뽑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로 어느 정도 커트라인 잡아서 뺑뺑이로 뽑을거에요. 그냥 국적 포기하던가 한국말 못한다고 갈굼 당하면서 군생활 하던가...둘중 하나 입니다.
뭐 얼핏 듣기로는 요즘 언어가 안되는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런 내무반이 따로 있는 부대도 있다 라는 소린 들어 본거 같은데 글쎄요 정확하진 않아서...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4-02-29 23:12 No. 1275498732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정보 주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하면 복수 국적 유지 가능.
24세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복수국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37세까지 받으면 됨.
다만 한국에서 영리활동이나 장기간 체류 불가능. 필핀 계속 살거면 상관없음.
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24-02-29 23:56 No. 1275498741
@ 시라니 님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 후에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요? 아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 입니다.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4-03-01 09:27 No. 1275498779
@ 짬장왕고 님에게...
당연 가능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3-01 07:28 No. 127549876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복수국적자 뜻을 모르세요?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 거주하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합니까ㅎㅎ. 복수국적자는 두나라 여권을 동시에 갖고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 필리핀 출입국시 필리핀여권을 사용하면 되요.
질문과답변
No. 1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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