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28)

처음부터 잘될거라고 생각한사람이 얼마나 될까싶네요..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갈거고 나아질 해결방안은 없어보입니다

@ boss hugo 님에게...
지불비용이,

소득수준이 비슷한 싱가폴,홍콩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 하우리 님에게...

소득수준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국민들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듯합니다
결혼생각을 안하게되고 어느샌가 딩크족들도 많이생긴거 같구요..

@ boss hugo 님에게...

말씀대로 그러한 요즘의 현상에서도

조금이라도 출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저 임금은 인권위니 뭐니해서 손댈 수 없었을거 같고 애초에 가사 노동까지 다 분담 가능한 쪽으로 데려와야 그나마 고소득 가정한테라도 수요가 있었을텐데 애보기 한정이라니.... 제가 베이비 시터가 필요한 고소득자라면 차라리 신원이 확실한 한국인 50 100 더주고 쓸거 같습니다

이제 도우미들중 손 버릇 나쁜애, 불륜, 아이 학대라도 발생하면 뉴스타는건 시간 문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한 오세훈 시장의 입지가 불편해지겠지요

차등 급여 지급 or 전방위적인 가사 노동 분담 둘중에 하나는 해결하고 들여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와서 말 바꾸면 필리핀 정부에서 지랄지랄 할테니 손해가 있더라도 시범 기간 끝나면 프로그램 종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피나스 님에게...

의견주신 "차등 급여 지급 or 전방위적인 가사 노동"의

두 가지 부분이 문제의 핵심 일듯합니다.

우리도 전례의 다른 국가의 예처럼 그 두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나서면 될터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에이젼트에 의존하는데 있습니다. 업무영역의 문제가 있는 것도 정부간 협상을 해서 벌어진 겁니다. 공장이나 농장은 단체로 고용을 하며 영리목적의 고용이므로 정부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이 건 전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고용입니다. 사정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영어 못해도 한국말 못 해도 관계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을 덜 들이려 입주고용을 원할 수도 있고 더 들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위해 외부 거주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간호원 처럼 shift 근무자는 가사노동의 시간을 유연하게 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돌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정부가 일률적으로 관여를 할려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화상 등을 통해 개인이 피고용인을 직접 선택을 하든 에이젼트를 통하든 관여하지 말고 계약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에이젼트를 통하게 강제하면 에이젼트의 횡포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러면 일단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고용인은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여 고용을 할 수 있으니 강제로 배정받는 불만이 없고 사후 불만족해도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준수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강제하면 됩니다. 피고용인 교육도 빡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깢 가사 일이 뭔 전문성이 그리 있다고 필리핀에서 한국 가기 전 교육, 한국 도착 후 한 달 씩 교육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 개인간 계약을 하게 하면 문제가 따릅니다, 고용인의 abuse, 피고용인의 도주, 특정인을 불러오기 위해 개인간 또는 브로커를 통한 위장 고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만 신경써 관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불체문제로 안좋아 하겠으나 산업체고용에서도 도망가는 일 많이 발생합니다.

@ wowwow 님에게...

네, 100% 찬성입니다.

정부와 정부간의 협의가 아니라, 그냥 개인과 개인의 협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 또는 개인과 브로커 등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정부는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육남매 님에게...

그 담당 지인도;

결과에 대한 시의 책임과 신인도의 회손을 걱정하더군요.

금액부터 문제죠

홍콩은 홍콩 달러로 600불부터 시작인데요....

@ nicoo 님에게...

싱가폴도 그정도 수준이더군요...

중동 일부 국가는 그 보다도 못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가정도 있겠지요 암튼 가사 도우미 및 장애우 도우미 어르신도우미 필요합니디ㅡ 일할사람이 없음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님의 견해처럼 가사도우미 만이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먼저 간과한것이 필리핀인들의 보편적인 습성이나 성격이 한국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한국인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육아를 보는 방식도 한국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책임기피하는 습성도 고려해야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아이들 보육을 하기위한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필에서야 그냥 싼맛에 맞춰준다지만 한국에서야..

이외에 따져봐야할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그걸 한국인과 같은 월급을 주는 조건이면.

필분들이 과연 그 월급 받는다고 고맙게 생각할가요? 아마 그들은 더 많은것을 원할겁니다. 그다음은 더더 많은것을 원하고, 자기가 주인행세를 할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일을 중단시키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잘해줬던것 싹다 무시하고, 원망과 뒷다마 저주부터 할겁니다.

한국인처럼 예전에 잘 해줬던걸 고맙게 생각해서 더 잘해야지는 그냥 한국인들에 국한된것일뿐. 이들은 좀더 편하게 좀더 많이. 좀더쉽게 이용할 생각을 우선 할겁니다.

아무리 잘해준들 그당시뿐이고, 그후 한번이라도 잘못 해주면 그걸로 평생을 원망합니다. 이건 국민성에 가깝습니다.
왜 필리핀분들이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을듯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계단씩 올라가야지 한번에 여러계단 올라가거나 도와준다면 탈나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육아

@ 한 님에게...
이 분 말씀이 깊이 동감이 되어 댓글을 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필리핀 분이 30년 째 홍콩에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의 엄마여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한국 돈으로 70 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지요. 베이비 시터로서 싸고 별 사고를 안치니 30년이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고, 고용주가 자신의 아이가 다 크면 자신들의 친척들에게 소개를 해주어 홍콩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 만원을 준다니 다른 나라 ofw 들에 비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필리피노 들도 27,000페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습성과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이면 절대로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걱정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 낮아지는 것을 이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GEDSAT 님에게...

20년의 필리핀 촌구석을 떠돌던 경험으로도 필의 생활특성에 공감이 됍니다,

'한'회원님도 언급 하셨듯이 가벼운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쉬운 판단으로 신중치 못한 계획 이었다 여깁니다.

오히려, 종교적 편견이 존재하더라도

인네시아의 인력을 현지 직업교육하여 시행 했다면 어땠을까요...?

인니의 대다수 무슬림은 원리주의 강경파가 아니어서

종교적 강요도 약하고, 이웃에 대한 도움이 종교적 가르침이니...

그들은 400불짜리 일자리도 가능하답니다.

저출산해소 목적은 사실상 핑계고,
땅콩집안 사람들이 영어되는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를 편법으로 데려다쓰다 걸린 후, 영어교육+애돌보미+가사도우미까지 한꺼번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밖에 생각 안듭니다.
많은 동남아국가 사람들 중 굳이 필리핀인 데려다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겠죠.

@ 토깽이821 님에게...

실제 일부 신청인들은 그러한 목적이 주인 경우도 있다더군요.

일단 금액부터 말이 안되는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이죠. 아니 .. 끼울수 있는 단추가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신을 비롯한 강남 부촌에 그냥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면 좋겠다해서 오세훈이가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고

그 밑 공무원들은 까라면 까야해서 알면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길 기대하면서 어설프게 만들어간 정책이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대로 정책 비판이 가능한 "진짜 언론" 이 존재 하지 않으니 이대로 흘러온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영어 능력자가 소통하면서 집안 청소하고 설겆이 해주는것" 만 기대했을건데 정작 필리핀에서는 "아이 돌봄"으로만 업무 한정해서 뽑았으니

그냥 무능한 세훈이 정부가 또하나의 뻘짓을 한것이죠.



세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아도 단추구멍이 하나도 맞는게 없을거라는건 누구도 알겁니다.

아마 처음에 한국에서 신청자를 모을때에 문구를 애매하게 해서 모든것을 하는 필리핀 가정부가 온다는 식으로 모았을겁니다.

그러니 신청 철회가 대부분일수밖에 없죠. 아마 70~80% 는 철회 할겁니다.


처음부터 대상자를 중상위 맞벌이 하는 부부로 한정한듯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렇게 부부가 모두 일할수 있는 가정에는 대부분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이미 다 성장한 가정이 대부분이니까요.

세훈이 체면 때문에 시장 조사도 하지 못하게 했을거라고 봅니다. 세훈이 전적을 보면 안봐도 비디오죠..



사실 최저임금 등의 비용은 문제가 안됩니다.

가사 도우미를 사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가정부가 그 가치만 한다면 임금으로 줘야 하는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기 돌보미가 필요한 부유한 가정이 그리 많지도 않고 또 부유한 할 수록 얼굴색이 까만 필리핀 아기 돌보미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 어렵다는겁니다.

한국인은 천성적으로 인종 차별주의자라 얼굴 색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기를 맏기기 어려울겁니다. 특히나 경제력이 높은 부류나 교육력이 높은 부류일수록요.

강남 부자들은 남에게 내세워야 하는데 "너 돈 없어서 필리핀 가정부로 영어선생을 뽑았냐?"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겁니다.



정책적인 면만 보고 정리하면.

세훈이는 고소득층을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밀었을건데 그렇게는 여론에 솔직하게 말을 할수는 없으니

중상위층 맞벌이부부에게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 그 중상위층에 맞춰서 정책을 진행했을겁니다. 그놈의 여론 눈치 보느라..



원래 보스가 무식하고 생각이 없고 게다가 실무진들 말도 안 듣는 머저리라면 그 밑에서 실무하는 애들은 암에 걸립니다.

보스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누구 공무원 한 두명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목매달아 죽을겁니다.


제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 빨리 공무원 탈출하라고 강요 해줄겁니다.

맞는 단추를 절대 찾을수 없는 정책을 들고 있는거니까요.

전례를 보세요. 병진같은 유도 여론에 당해서 자신 스스로 목 매달고 홀라당 사직도 한 인간입니다.

누군가는 또 죽어야 할건데 이번건은 누구 하나 죽어도 해결이 안될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대충 필리핀 뉴스나 사람들 이야기 하는걸 들으면 죽어도 한국에는 가사 도우미로는 안 보낼거 같더군요.

이번엔 그 특유의 필리핀 사람들의 자존심이 발동 된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정부로도 많이 가면서 한국에는 꿈과 희망이 있어서 그런지 도우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듯 보이더군요.

정책 하는 사람들도 아주 강하게 Care Giver 로 가는거다라고 굉장히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밤양깨갱 님에게...

오시장은 행정당국과 집권 여당에게

임금 차등지급을 가능하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 하우리 님에게...

제가 언급했듯 시장조사를 안해서 관련 법령도 미리 점검 안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려면 시장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 이건 법임 )

이런 시장조사 안해서 벌어진겁니다.

집 홀라당 다 이미 태우고 소화전 사러 마트에 가는격이지요.

아직도 저런 정치 머저리 쑈에도 당해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가만보면 어느나라 정치인이건 그 무식한 자존심은 똑 같은거 같습니다.


지 필요에 따라서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세훈이의 건방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 밤양깨갱 님에게...

회원님께서는 오해를 하고 개시군요,

사전법령과 수요조사및 여론조사까지 마친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치적 가름을 하려 한다면 시행핳 사업이 없겠지요.

필 당국괴의 협의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초기계획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상을 종교적 편견으로 배제하고 필리핀 일개국으로

정해지고 상대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비핀은 달게 받아야 하겠으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이를 바탕삼아 바람직한 회워님의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만의 문제 아니고 인권문제 로 여러가지 통제 하는게 많아요..일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그냥 홍콩처럼 편하게 여러가지 일하면 좋을텐데...필리핀정부에서도 너무 건방을 떨었고...도착한 필여자들도 자기들은 수준높은 사람처럼 굴고..필리핀을 잘모르는사람들은 필리핀 장관이라해도 별볼일없이생각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 조심스러웠어 복잡해~오세훈시장

@ minudo 님에게...

지적하신대로 대한민국이 인권및 경제선진국임을 내세우려하는 부분이

장애아닌 장애인 것이 현실이고, 필당국자의 요구와 실무현장의

근무자에 대한 신청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문제랍니다.

1.신청인들은 필리핀 가정부+베이비시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베이비시터 업무만 가능.
2.필리핀 가정부 월급+@로 100만원 미만 생각했는데
월 200만원 이상
3.사실상 영어,한국어되는 베이비시터를(야야) 한국으로 불러서 100만원 미만은 생각하는건 인간적으로 지나친 욕심이지만 그렇다고 200만원가까이 무리없이 지불할수 있는 한국 가정도 많지않음. 사실상 강남권 부유층을 위한 제도.
(이는 신청인 거주지역이 강남3구에 쏠림현상 뉴스로 보도됨)

4.저출산의 문제가 가사도움,베이비시터로 해결될거라는 멍청한 공무원 철밥통의 무지성 탁상행정

5.사실상 정말 필요로 하는 한국 가정과 해외 일자리를 찾는 필리핀인들 사이의 간극을 조율을 하지도 못하고,
시행전 정책의 미비함에 발생할수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도 못하고
무지성으로 진행해버린 멍청이들로 인하여 벌어진 촌극.

한국과 필리핀 정부간 그녀들을 부르는 용어부터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은 가사도우미지만 필리핀은 케어기버(caregiver)로 사실 아주 다른역할인데 따라거 이게 결국 서로에게 맞을수가 없는거겠지요..

이러한 양국 정부간의 근본적 차이점을 무시하고 묵과한 대표적인 탁상행정과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육아도움과 함께 한마디로 저렴한 가정부를 원하는거고 필리핀으로 따지면 야야겠지요. 필리핀에서는 케어기버(caregiver)이니 영어의미로는 간병인으로 결국 요양보호사나 육아관리사급 정도 의미가 되는겁니다..

따라서 하는일이 다를수밖에 없는겁니다..필녀들도 케어기버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간병인 자격으로 병원에서 한국이상의 고임금 대우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서울시의 외국 가사도우미 제도 자체가 한필 양국 서로 엇박자라 기본과 근본부터 아주 잘못된거지요

최저시급 왜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한국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이건 인권이라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고봅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간접세를 내기시작합니다 물론 부모가 내는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한국인이랑 외국인이랑 똑같이 적용한다는자체가 오리려 평등을 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지역을 무시한 최저시급은 결국 지금처럼 고용축소 저출산등으로 번지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