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필리핀 투자 더 어려워지나? - 필리핀 노동법 개혁 SOT법안 두테르테 대통령 거부권 행사(5)

Evelyn Moore@페이스북-dE 쪽지전송

Views : 7,671 2019-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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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필리핀 투자 더 어려워지나? - 반발하는 노동 단체
필리핀 노동법 개혁 SOT법안 - 두테르테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내용요약 (Summary)

Last July 26, Philippines’ President Rodrigo Duterte has officially rejected the Security of Tenure or End of Contract Bill, which seeks to end contractualization in the country.According to the veto message, the President wanted to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What are the President’s reasons for rejecting the bill? Watch this video to know more details!

참고 자료 (Reference)

Cigaral, I. N. (2019, July 26). Why Duterte vetoed the anti-endo bill. Retrieved from
www.philstar.com/business/2019/07/26/1938064/why-duterte-vetoed-anti-endo-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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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sn.com/en-ph/news/national/pres-duterte-vetoes-kontra-endo-bill/ar-AAESU1M?li=BBr8Mkn&ocid=DELLDHP15#page=2

Ranada, P. (n.d.). Duterte vetoes anti-endo bill. 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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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CBN News. (n.d.). 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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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Amansec. (2018, May 01). Retrieved from
businessmirror.com.ph/2018/05/01/labor-only-contracting-vs-labor-plus-contracting/

Rene E. Ofreneo. (2019, July 24). Retrieved from
businessmirror.com.ph/2019/07/25/sb-1826-becoming-a-law-end-of-the-endo-issue/

Panelo confirms – then retracts – 'veto' of security of tenure bill. (2019, July 26). Retrieved from
businessmirror.com.ph/2019/07/26/panelo-confirms-then-retracts-veto-of-security-of-tenure-bill/

Labor Contracts in ASEAN. (2019, March 22). Retrieved from
www.aseanbriefing.com/news/2019/03/21/labor-contracts-ase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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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9-08-03 11:30 No. 127434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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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경제개발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두테르테는 옳은것 같습니다.

다배트 [쪽지 보내기] 2019-08-03 11:40 No. 12743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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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동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말 중요하죠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8-03 12:30 No. 12743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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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법이 근로자 쪽에 많이 유리하게 작성된 모양이군요. 그래도 두테르테는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듯.

미세원 [쪽지 보내기] 2019-08-03 13:38 No. 1274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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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포인트 획득. 축하!

이제 차기 대권을 딸에게 넘겨 주기 위한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류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만..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8-03 16:57 No. 12743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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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를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우파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두테르테는 원래 학창시절 조마 시손의 영향을 받은 조마 시손의 제자였고,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에도 여러 가지 좌파 포퓰리즘적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테르테 정부 초기 관료들도 서민 정책에 중점을 두는 좌파 성향의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의 비정규직 문제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선거 캠페인 당시, 필리핀 보수 우파에 해당하는 필리핀 진보당(Liberal Party, 이름만 진보당, 실질은 보수 자유당)인 노이노이 아키노(피노이) 정부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두테르테 자신도 대통령이 되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테르테도 필리핀에서 비정규직 필리핀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정규직으로 된다면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이점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우파니 좌파니 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테르테를 해외 언론에서는 종종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봉고 같은 친구만 하더라도 청렴도에는 문제가 좀 있지만, 매우 유능하고 특히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두테르테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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