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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의 고소 등.(37)

Views : 18,854 2018-07-17 16:11
자유게시판 12739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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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차주가 빌려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고소 등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1.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 분쟁으로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금전을 갚지 못하는 차주(借主, 돈을 빌린 사람)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같습니다.


2. 다만, 차주가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貸主, 돈을 빌려준 사람)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fraud, estafa)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경찰 그리고 ‘검찰’에도 직접 告訴(고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공권력이 개입합니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3.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통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도주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대여금 미변제 시 단순히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필리핀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기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 고소장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만, 필리핀에서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적 대리인)가 직접 검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File a complaint'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때 반드시 대여금 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먼저 고소를 한 후, 증거를 더 확보하게 되면 경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File a report to the police as additional evidence'라고 합니다.


5.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분들 중에는 필리핀 NBI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자신이 마치 NBI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NBI에 관한 글을 올리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검찰 내부에 유능하신 수사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검찰 수사관들을 따로 모아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NBI라고 합니다. 따라서 NBI는 대통령 두테르테의 직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입니다.
필리핀 경찰과의 차이점은 필리핀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NBI가 필리핀 경찰을 지휘, 감독하거나 필리핀 경찰의 상급기관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 NBI 국장(head)은 Dante Guirran이고 Dante Guirran은 법무부 장관 Menardo Guevarra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6. 위 사기 사건에서 검사에게 고소를 하게 되면 검사는 피해자의 숫자, 피해의 규모나 범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NBI로 갈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단순 사기 사건을 NBI에서 처리 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7. 한국에서처럼 필리핀에서도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분쟁은 처음부터 필리핀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국에 비해 2~3배 많은 필리핀 변호사는 동네 변호사에서부터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매우 다양하며, 변호사의 능력도 학벌, 경험에 따라서 찬차만별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동급의 한국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비교하면 필리핀이 2~3배 저렴합니다.


8. 대주는 돈을 갚지 않는 차주를 해당 바랑가이에 보고하고 바랑가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차주와 대주 모두 같은 바랑가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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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7 16:32 No. 1273931399
산 중고 덤프트럭이 등록증도 없어서 변호사가 레터띄우고 해결해준다해서 착수금 좀 줬드만
그걸로 먹고땡.
옆집 한국사람집에 오던 놈인데...

골프장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 돌려주겠다는말만하고 더는 만날 수도 없고.
뭐 다 잊은지 오래지만 암튼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인간도 있네요.

강변호사님 좋은 일 하십니다.
많은분들에게 빛이되주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7 16:45 No. 1273931435
@ 고바우1 님에게...
세살던 무식한 피나년이 방문 부숴놓고
나가면서 전구등 이것저것 도둑질하고선 디파짓 안돌려준다고 경찰서신고한다고...
신고가 안통하니 이리저리 날뛰지만 난 편안히 앉아있지.
참 지는 해당안되도 거꾸로 난 형사고발되는건데...

바랑가이 세번 출두하라드만 설명해주고 안갔지요.
오히려 바랑가이서 날보고 고소하라고.

어떤경우도 물건을 가져감 도둑인데..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7 16:44 No. 1273931432
@ 고바우1 님에게...
감히 고바우님께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어느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면 IBP(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변협)에 고발해서 징계받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7 16:48 No. 1273931439
@ 강변호사 님에게...
아 IBP 그런 간단한 방법이있었군요. ㅋ
신라면최고 [쪽지 보내기] 2018-07-17 18:11 No. 12739316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복사해서 저장하고싶지만

다시한번 더 생각하면


그냥 한국사람 안믿으려고요... 필핀사람도 안믿으려고요... 돈문제에 관해서는요..


기껏 5천페소 빌려줬는데

3달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잠수를타는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 생겨서 어떻게 된건 아닌지... 약간 걱정도되고요

조만간 사람찾기 게시판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아예 빌려주지도 말고 .. 빌리지도 말고.....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17 19:11 No. 1273931671
@ 신라면최고 님에게...
5천페소에 필고 사기꾼 등극하면
참 웃프케요
신라면최고 [쪽지 보내기] 2018-07-18 05:11 No. 1273932035
@ James113 님에게...

사기꾼 아니고요... 잠수를타는건지... 어떻게 된건지..궁금해죽겟습니다..이곳이 아무래도 필리핀이다보니깐요
Lizi [쪽지 보내기] 2018-07-17 21:04 No. 1273931811
3~4년전에 필고를 발칵 뒤집어 놓은 PK가 다시 돌아온것 같네요.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접근했고

어떤 아주머니(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의 폭로로

사기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얼빠진 전직 검찰청 수사관 사기꾼도 있었지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 모두가 그 사건을 잊었다고 생각하는지.....

제2의 PK 사건이 터질까 기대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7 22:37 No. 1273931891
@ Lizi 님에게...
PK나 전직 검찰수사관 사기꾼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과 지금 Lizi님이 말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Lizi님이 "3~4년전에 필고를 발칵 뒤집어 놓은 PK가 다시 돌아온것 같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댓글이라고 남긴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본문을 쓴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허위의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위한 논거로 사용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일베에서 이런 식의 과도한 망상에 근거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스스로의 망상에 근거한 악플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질문이니 오해는 마시고, 혹시 이러한 정당한 정보 제공이 님의 업무에 방해라도 됩니까? ^^ 간단한 정보를 잘 몰라서 돈 주고, 님에게 의뢰하려는 고객들이 줄기라도 합니까? 순수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악플을 만듭니까? 제가 쓴 본문이 사실과 다르다면, 본문에 대하여 비판을 하시면 됩니다.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비방을 합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해일지도 모르는 사실을 공개적 표현하며,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은 대부분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회에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같이 보입니다만, 최소한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07-18 01:11 No. 1273931978
@ 강변호사 님에게...강변호사님 글의 어떤 부분이 강변호사님을 비방한 부분인가요?

강변호사님이 PK도 아니고, 사기치시려는 것도 아니고, 전직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위 댓글에서 강변호사님을 PK로 지칭한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부분이 비방이죠?

변호사시니 '공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실제 3~4년전에 PK와 전직 검찰 수사관이라 밝힌 사람이 사기를 치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필고가 뒤집혔습니다. 필고 활동을 오래하신 분들이면 다 아십니다. 그 사건을

강변호사님을 비방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과도한 망상도 아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서술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베'와 연결짓다니 일반화의 오류가 지나치신것 같네요.

사람은 학습효과에 의해 움직입니다. 안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강변호사님의 공익적인 정보 제공과 나의 삶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좀 오버하신것 같으시고

나의 댓글중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강변호사님을 비방했는지 왜? 악플인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이시니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강변호사님의 법 지식에 대한 정보제공은 아주 유용합니다. 단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 하여

상대방을 '사회에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마치 강변호사님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주장을 할때 아무런 근거없이 아무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상대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강변호사님을 비방하려고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면 얼마든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장삼이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법이란것은 항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3:39 No. 1273932014
@ Lizi 님에게...
밑에 댓글을 잙 읽어보기 바랍니다.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7-18 00:37 No. 127393196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4:10 No. 1273932022
@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감사합니다. ^^ 글쓰고 글에 악플이 달리니 좀 허탈하기는 하네요 ^^;
아야들랑 [쪽지 보내기] 2018-07-18 12:10 No. 1273932320
@ 강변호사 님에게...
오랜만에 이 곳에 댓글을 남깁니다.
사람마다 개인적 성향이 다르듯, 님의 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를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님의 글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의지를 느낄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적 해석과 대응에 대한 올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22:07 No. 1273933076
@ 아야들랑 님에게...
감사합니다. ^^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18-07-18 10:42 No. 1273932227
@ 강변호사 님에게...

필고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조껀 까는 자. 무조건 칭송하는 자. 방관하는 자.
악플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도 많아요 ^^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18 00:42 No. 1273931967
간단명료하며, 좋은내용의 글 잘읽고갑니다
수고하세요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18 00:44 No. 1273931969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possesion is 90% of the law 라는 유태인들의 세속적 지혜가 생각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4:07 No. 1273932021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아..감사합니다. ^^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7-18 00:52 No. 1273931972
법률적인 좋은 의견 주시는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한국인이 변호사 업무가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현지에 외국인명의의 로펌 설립해서 운영하는 한국분들 한명도 못봐서요.

교민 잡지같은데서 소송관련 광고하시는 분들도 다 변호사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3:53 No. 1273932015
@ 멸치 님에게...
안녕하세요 ^^ 제 친한 친구의 별명과 아이디가 같아서 놀랐습니다. ^^;

1. 필리핀에서 변호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필리핀인으로 한정됩니다. 한국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변호사 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로펌을 경영하는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2. 그러나 필리핀도 한국의 로펌처럼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서는 외국 변호사를 정식으로 외국법 자문사(국제변호사x)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 변호사가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은 변호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무료로 중재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모두 허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단체와 필리피노 간의 토지 분쟁을 아무 보수없이 중재해드린 적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고마워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4.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LLM) 때문에 필리핀에 있습니다. LLM 과정은 보통 이미 변호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7-18 04:32 No. 1273932026
@ 강변호사 님에게...

네 궁금해서 질문드린건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발 강변호사님께 따로 문의드릴일이 없는 필리핀생활이 되었으면 하네요. ㅜㅜ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4:44 No. 1273932030
@ 멸치 님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필리핀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8 03:37 No. 1273932013
Lizi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 어디서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리적 비약으로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쉽게 끝내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필고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네이버 등의 포탈에서도 검색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익명이니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실제적으로 국어 이해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Lizi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의 고소 등’이라는 강변호사의 글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3~4년전에 필고를 발칵 뒤집어 놓은 PK가 다시 돌아온것 같네요.”라는 댓글을 답니다.

“3~4년전에 필고를 발칵 뒤집어 놓은 PK가 다시 돌아온것 같네요.”에서 같다는 것의 비교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본문에 대한 댓글로 달렸습니다. PK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비교해서 PK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위 댓글이 본문과 상관이 없는 곳에 남겼다면 모를까, 위 댓글은 본문에 대한 댓글로서 본문 바로 밑 댓글 란에 남겨진 것입니다. Lizi라는 사람이 글쓴이와 PK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왜 갑자기 밑의 댓글로 남겼을까요?

Lizi는 주어를 생략한 채 비방을 하면 주어가 없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Lizi가 본문에 대한 댓글로서 “PK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한 것은 Lizi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염두에 두고) PK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국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Lizi가 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글쓴이를 비교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억지로 우겨도 사람들이 이해는 할 것입니다.


2. Lizi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PK는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Lizi라는 사람은 글쓴이를 염두에 두고 사기 치려다 실패한 PK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zi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얼빠진 전직 검찰청 수사관 사기꾼도 있었지요. 시간이 좀 흘렀으니 모두가 그 사건을 잊었다고 생각하는지.....제2의 PK 사건이 터질까 기대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기와 관련된 일은 ‘우려해야’ 정상입니다만, Lizi는 “터질까 우려 됩니다.”가 아니라 “터질까 기대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반어법이라고 보기도 힘든 경우입니다. 매우 빈정거리는 말투여서 마치 뭔가에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Lizi는 “사람은 학습효과에 의해 움직입니다. 안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라고 억지 변명을 시도합니다.
Lizi라는 사람은 마치 안 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사기 사건이 기대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Lizi라는 사람은 악플러이거나, 악플러가 아니면 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글쓴이는 “주로 일베에서 이런 식의 과도한 망상에 근거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스스로의 망상에 근거한 악플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었습니다.
Lizi라는 사람은 자신은 주어를 생략한 채, 장난을 쳤음에도 다른 사람의 글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또 다시 망상에 빠져 “이걸 '일베'와 연결짓다니 일반화의 오류가 지나치신것 같네요.”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Lizi라는 사람이 일베와 관련되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망상에 근거한 주장을 일베에서 했지만(but, 그러나) Lizi라는 사람, 당신은 그런 식의 주장을 자제하라고 정중하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Lizi라는 사람은 일반화의 오류까지 연결을 시도합니다. 글쓴이가 Lizi에게 그런 식의 주장을 자제하라고 정중하게 권고 한 것이 일반화일까요?
아마도 Lizi라는 사람의 한국어 이해 능력이 정말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그러나)'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요?


4. 그러나 글쓴이의 처음 주장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Lizi라는 사람의 논리 구조는 모 단체의 논리 구조와 매우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모 단체의 경우에도 논리를 반박 당했을 때는, 대부분 논점 흐리기를 시도합니다. 논점 흐리기는 속칭 ‘물타기’라고도 합니다. 이 Lizi라는 사람도 논리가 궁해지자 논점 흐리기를 시도합니다.

5. 지금 글쓴이는 Lizi가 비방을 했다고 하고 있으며, Lizi는 비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논점은 Lizi라는 사람이 비방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Lizi는 갑자기 “변호사시니 '공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공익의 목적과 Lizi의 비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6. 또한 Lizi는 “과도한 망상도 아닌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서술한것입니다”라는 말도 합니다.

글쓴이가 처음에 주장했던 과도한 망상이라는 것은 Lizi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PK 등으로 과도하게 오해한 망상을 의미합니다. 즉, 글쓴이는 Lizi가 '자신을 PK로 오해한 것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izi는 이 망상을 슬쩍 '과거 PK가 저질렀던 사실에 대한 망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PK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쓴이는 PK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Lizi는 슬쩍 물타기를 하면서 망상의 대상을 과거의 사실로 바꾸고 그것이 망상이 아닌 사실이라고 포장을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 단체의 논리 구조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7. 더욱 가관인 것은 Lizi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신은 약자이고 글쓴이는 강자라는 약자 흉내 내기를 시도합니다. 속칭 약자 코스프레라고도 하지요.

Lizi는 “변호사이시니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마치 강변호사님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같은 '장삼이사'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주장을 할때 아무런 근거없이 아무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상대로 말입니다.” 등의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은 장삼이사'라고 표현한 것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마치 자신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약자이고, 상대방인 강변호사라는 사람은 선민의식을 가진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막말을 하지 않는다고 까지 주장을 합니다.


8. 여기서 잠깐, Lizi는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3~4년전에 필고를 발칵 뒤집어 놓은 PK가 다시 돌아온것 같네요.”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접근했고, 어떤 아주머니(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의 폭로로 사기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얼빠진 전직 검찰청 수사관 사기꾼도 있었지요.“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Lizi의 입장에서는 막말이 아닌 가 봅니다. '우리 같은 장삼이사'라서 Lizi라는 사람은 초면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Lizi같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막말이 아니니 Lizi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일반인들 보다 더욱 격하게 반응을 할까요?


9. Lizi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소대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약자 코스프레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악플은 달 줄 알지만, 악플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사전 지식도 전혀 없고,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하니,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Lizi는 “변호사이시니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Lizi의 거짓말이거나 또 다른 망상에 불과합니다. Lizi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지레 겁을 먹고 이러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변호사는 Lizi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강변호사는 법을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Lizi가 악플을 달았더라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10. 판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 필고 회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07-23 23:08 No. 1273938665
@ 강변호사 님에게...와~~ 이제서 확인해 보니 완전히 소설을 써 놓으셨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더니

변호사시면 변호사답게 법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이지 '논리적 비약?, 구차한 변명? 과대망상'을 들먹이며 이리도 장황하게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PK가 아닌데, 왜? 나를 PK인 것처럼 묘사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쓰셨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호사라고 하면서 변호사로서 보기 어려운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필고에 가입하면서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나는 한국의 변호사다, 여러 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테네오에서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변호사이며, 여러 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테네오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당신의 주장을 믿어야 합니까?

변호사라고 주장할 정도면 이름, 사진, 소속, 법률사무소, 전화 번호 등을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석사학위도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변호사인지, 여러 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테네오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해 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실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익명의 공간에서, 그것도 일종의 법률자문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변호사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법률자문을 하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모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법률자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 법률자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변호사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법률자문으로 이익을 얻고 있지 않고 있으니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당신 스스로가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이 변호사라고 하는 주장을 믿을 이유도 없으며, 변호사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관점으로 봐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제의 PK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했고, 자신의 아내가 필리핀 변호사라고 했고, 자신의 장인이 필리핀 고위 법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필고 내에서 이런 저런 법률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필고 사이트내에 그때 그 당시의 글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라 한 것이고, 나의 댓글로 인해 또 한 번의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문제는 뭘까요?

나는 분명히 당신을 PK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 지칭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글을 통해 적어도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남긴 글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네요.

“한국 변호사입니다. ^^ 혹시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마닐라 아테네오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문의하신 후, 찾아오십시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신 스스로 변호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변호사임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해야 그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 변호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의 석사과정 대학에 찾아오라는 것이, 과연 변호사로서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비방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글을 보고 합리적인 의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주로 일베에서 벌어지는 과대망상’입니까? ‘논리적 비약’입니까? ‘구차한 변명’입니까? ‘

당신 말대로 네이버등의 포탈에서 검색이 되는데 내가 진솔하게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무얼 사과해야 하죠? 당신의 입맛대로 나의 글을 해석해 놓고, ‘국어이해능력’을 들먹이는 것을 보니, 당신의 글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당신의 글에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한번 반박을 해보자면

먼저

'Lizi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신은 약자이고 글쓴이는 강자라는 약자 흉내 내기를 시도합니다'

이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서 당신이 왜? 강자이고 내가 왜? 약자입니까? 변호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직업입니까?

그 다음

'마치 자신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약자이고, 상대방인 강변호사라는 사람은 선민의식을 가진 강자라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나의 댓글이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당하는 것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대응 한다'고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과대망상?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일베와 같은 논리구조? 상식이 없는사람?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 등등
이런 것이 비방이자 악플 아닙니까? 변호사들은 언쟁에 있는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삼이사'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이 표현이 뭐가 특이하다고 하시는지 참.......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빵 터졌는데

'Lizi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지레 겁을 먹고 이러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강변호사. 내가 변호사보다는 법에 대한 지식은 없겠죠. 하지만 나의 가족 중에도 그리고 친구 중에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많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신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대응해 줄 테니 나를 '지레 겁을 먹은 사람'으로 또는 '약자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적인 발언 좀 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강변호사는 Lizi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강변호사는 법을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Lizi가 악플을 달았더라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이보세요 강변호사.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고소를 못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의 요건이 안 되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소해봤자 그 결과가 뻔히 보여서 못합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그럼 '대필고 토크쇼 안녕하시렵니까'도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필고회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상식이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당신 글에 대한 나의 댓글을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그 외에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주고받은 글을 찬찬히 읽어보고 누가 누구에게 비방을 많이 했는지 악플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PS1> 앞으로 계속해서 법률자문을 하시려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여러모로 당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PS2> 당신이 써 놓은 글을 모두 다 캡쳐 해 놓았고, 당신 써 놓은 글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변호사 사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놓았고, 이미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PS3> 이제 당신이 써 놓은 글을 국민신문고나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의 당신 글을 모두 캡쳐했습니다.

의뢰할 내용은 단 하나.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 그런 상태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것.

답신을 받으면, 그 후에 다시 필고를 통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04:35 No. 1273938769
@ Lizi 님에게...
"이보세요. 나의 댓글이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당하는 것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대응 한다'고 써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니 망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고소를 합니까?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누가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고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하다고 어떤 변호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약자라고 스스로 가정하고 코스프레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신 스스로 허위의 가정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도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망상 아닙니까?

당신의 댓글이 악플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것이 악플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플이라고 논증을 한 것 입니다. 판단은 이글을 읽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일반인들이 하겠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03:46 No. 1273938765
@ Lizi 님에게...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말에 아무런 논리도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적 비약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이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여보시오. 당신 나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처음 보는 양반이 왜 내 글에 글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시비성 악플을 남기냐는 말이오?
이해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글에서 당신보고 내가 변호사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보고 내가 변호사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 같은 사람보고 내말을 믿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변호사인 것을 주장했습니까?
이러한 것이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입니다. 이정도도 이해가 안 되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 글에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비성 악플을 남기는 거요? 당신이 처음에 단 악플과 글의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 대답 한번 해보시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글의 내용과 당신의 망상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글에 악플이나 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고 잘 하시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돕니까?
왜 다른 사람의 글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악플을 달고 그것이 악플이 아니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냐는 말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글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악플 달았습니까? 내가 당신보고 내 글에 악플 달라고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말고 본인의 일이나 잘하시오.


익명성에 기대해 이런 논리도 없는 글 남기지 말고, 지금 내 신분을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신분부터 밝히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어디 당신의 신분은 간접적으로 라도 밝힐 용기라도 있습니까? 나처럼 최소한 어디의 누구라고 간접적으로라도 밝힐 용기라도 있소?
아니,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립시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변호사인 것을 증명을 합니까? 당신 나를 아는 사람이오?

어처구니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자, 대한 변협에 꼭 의뢰하기 바립니다. 그리고 의뢰한 사람 신분도 꼭 남기기 바랍니다. 신분 반드시 남기기 바랍니다.

당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인터넷 게시판에 악플이나 달고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대로 당신이 남긴 댓글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한번 물어보시오. 그것이 악플이 아닌지. 왜 두렵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꼭 해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해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니 다음부터는 무시하겠소.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04:17 No. 1273938768
@ 강변호사 님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내가 남긴 글을 검색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나도 당신이 쓴 글을 슬쩍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이건 뭐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악플러셨구만. ㅎㅎㅎㅎㅎ

시비성 댓글을 이곳, 저곳에 온갖 곳에 남기고 다니셨구만.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아예 안 듭니까? ㅎㅎ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쩌겠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만,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ㅎㅎ 한국에 있습니까?
당신의 주장처럼 변호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이 글에 댓글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별개의 글로 쓰면 되잖습니까?
내가 당신이 쓴 글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지 이 정도면 정말 억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이렇게 까지 억지 주장을 해야겠습니까? 혹시 본인의 외고집이나 편견 아닙니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세상에는 나름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돕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궁금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궁금해서 잠을 못자겠다 정도면 한번 찾아오세요. 산미구엘이라도 한잔 합시다.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07-24 13:56 No. 1273939251
@ 강변호사 님에게...이보세요. 당신글과 내 댓글에 대한 논쟁만 합시다. 다른 쓸 데 없는 이야기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나는 당신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 스스로가 변호사라고 했으니, 그 근거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변호사라고 말한 이유를 물어보는거에요.

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변호사 사칭이며,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 입니까? 아닙니까?

당신 같은 부류의 특징이 있어요.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면 이상하게 빠져나갈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 신분을 왜? 물어봅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자문할 실력도 안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변호사라고 했으며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면 신분상으로도, 사회체계 내에서도 거리낄것이 없는 엘리트인데, 스스로 변호사라고 해놓고 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신분을 밝혀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의 신뢰문제, 그리고 당신의 법률자문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면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호사라고 했으면 그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한다면 당신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나를 향해 '비방과 악플'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보세요 강변호사. 사이버공간에서 비방과 악플로 인해 많은 '고소,고발'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구요?

아니죠. 내 댓글로 '고소'해 보았자 당신에게 이로울게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비방과 악플'에 대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버상의 '비방, 악플, 모욕등등' 이런 일로 많은 '고소, 고발'사건들이 있으며 처벌도 받고 있네요. 그러니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당신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변호사라고 해놓고 변호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당신이 '과대망상'입니다.

내가 국가기관에 문의한 답변이 오면, 당신은 자의든 타의든 어떤식으로든 당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것입니다.

진짜 변호사로서의 당신의 대응에 정말 실망입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5:01 No. 1273939391
@ Lizi 님에게...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부정하면 변호사가 아니라고 누가 그럽니까? 대한민국 판례가 이렇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당신의 억지 망상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못믿겠다고 해도 누가 상관이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보고 믿으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네이버에 실명을 밝히는 거야 그 분들의 자유이고, 그분들의 변호사업을 위해서 밝히는 목적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이미 내 신분을 밝혔지 않습니까? 실명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어디의 누구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필리핀 사회에서 이 정도면 많이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익명성 뒤에 숨은 사람이야말로 실명을 한번 밝혀 보시지 그렇습니까? 당신이 할 수는 없고, 남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검색을 해보니 당신의 쓴 악플과 엉터리 허위 정보들도 엄청나던데 당신 말에 따르면 그것도 사기 아닙니까?
당신 사기꾼입니까? 뭐 불법브로커라도 됩니까? 그래서 생계가 위태로워질까 봐, 내 글에 죽자 사자 악플을 달았던 겁니까?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가기관에 문의할 때 신분은 꼭 남기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쓴 모든 글을 캡쳐했는데 당신의 신분을 문의한 후,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 거주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4:40 No. 1273939363
@ Lizi 님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사칭이나 사기의 개념이나 알고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의 무식을 드러내지 말고, 한번 알아나 보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근거 없이 비방하면 무고가 되는 겁니까? 질문입니다. 오해는 말고


나는 한국의 변호사라고 이미 나에 대한 소개를 했고, 이것을 믿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근거도 없이 당신의 망상에 근거해서 나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신이 나를 비방하고 싶다면 당연히 근거를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장책임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까? 당신이 먼저 주장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내 소개를 한국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것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국어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비방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입증 해야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신이 바로 '과대망상'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상식과 논리가 없습니까?

당신이 먼저 악플로 주장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니, 나는 당신의 허위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장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거구요. 당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해보세요.
정 이해가 안 되면, 그 잘 안다는 변호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누가 여기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좀 알아보세요. 공부도 좀 하시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버상의 '비방, 악플, 모욕등등' 이런 일로 많은 '고소, 고발'사건들이 있으며 처벌도 받고 있네요. 그러니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당신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아무리 법에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헛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당신이나 나의 실명이 거론됐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고소를 합니까?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 아는 것처럼 억지 주장부터 합니까?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아는 체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했잖습니까?
내가 한국과 관련된 법률 자문도 아닌데 여기서 왜 공개적으로 내 실명을 거론합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신분증이라도 보고 싶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지요?

익명성에 숨어서 악플이나 달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해결책을 제시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니... 당신 같은 사람이야 말로 익명성 뒤에 숨은 전형적인 악플러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억지 주장에 온갖 곳에 악플이나 다는데 당신 스스로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8 13:49 No. 1273932426
위의 법대로 처리만 된다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저렇게 재판이 진행되기까지의 고생과 노력 힘이 들어가는거 생각하면..ㅠㅜ 아무래도 저런 상황에 무딪히기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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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22:09 No. 1273934246
총액 16 밀리언중 ,미수금6.2밀리언이 bounced check.이수표가 최종증거인데도 검사에게 기각

당했읍니다.부도내용은 DAIF 잔고가 없어 지급불능.검사와 엄청싸우고 결국 윗선 검사의중재로

estafa,(fraud)재심후 기소되었읍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9 22:31 No. 1273934251
@ 진고개신사 님에게....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8-07-20 17:19 No. 1273935069
@ 진고개신사 님에게...
정확한 증거까지 있으심에도 M.R까지 가시다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화이팅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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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17:51 No. 1273935112
@ 필코맨 님에게...염려에 감사드립니다.벌써6년이되어는데 한심하기그지없네요.

판사가 원고의 증명은 더이상 필요치않다.해서 피고의 진솔한 증인진술과 반박증거

를제시해라 한게 8개월째입니다.이번 재판이 고비일듯싶습니다.
한남 [쪽지 보내기] 2018-07-22 23:32 No. 1273937409
@ 진고개신사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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