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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허하라(10)

Views : 40,215 2022-05-19 20:59
자유게시판 12753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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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허하라

얼마 전 선배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입니다. 자신의 딸이 최근에 손자를 출산하고 맞벌이 부부라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여도 저렴하고 영어도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국내 취업이 가능해지면 저출생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출산을 포기하거나 한 자녀 가정이 많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찾아보았는데, 내용은 대부분 비관적이었습니다.

2021년 국내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절벽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37명이고, 연간 출생아수는 27만 2천337명입니다. 2011년 출생아수가 약 47만 명이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출생아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약 20년 전인 200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약 87만 명이었는데,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명 수준이고, 20년 뒤 수능 지원자는 약 2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뒤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도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380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각종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고, 이유 중 하나는 육아 비용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부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그렇지 못한 맞벌이 부부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부 중 한 명의 월급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중 한 명은 휴직이나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재벌 회장의 부인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사도우미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단기방문비자로 일하는 불법체류자이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중국 동포에게는 방문취업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 동포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인과 중국 동포만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 중국 동포들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의 급여가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저출생은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발급은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대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양승철 변호사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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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쪽지 보내기] 2022-05-19 21:10 No. 1275347414
저출산 원인은 낙태.

낙태 수술 금지하면 해결.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5-19 21:21 No. 1275347416
그러게요 인구도 곧 절벽을 맞는 때에
가사도우미의 개인 채용이 이제는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왜 막았는 지도 의문이지만.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2-05-19 21:32 No. 1275347422
가사 도우미 허하면 아마 가사도우미로 위장취업후 영어튜터나 다른 일 하지 싶네요...
YoutobeBiz [쪽지 보내기] 2022-05-19 22:46 No. 1275347436
필리핀 사람을 가사 도우미로??? 보통 입주 가사 도우미로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의 하루종일
일시키면서 시간당 최저 시급 맞춰주려나요? 하루 8~12시간 정도 일시키고 최저시급 맞춰주고,
나머지는 노터치 휴식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허용시키는건 좋은데, 그만한 안전장치와 그들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가능할듯 싶네요.
제대로 시간지켜 일하고, 최저시급 제대로 맞춰준다면 위장취업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게 안지켜지면 일하다가 1달만에 그만두고 불법체류 다른일을 하겠죠.
제대로 급여 및 노동시간을 안지켜 준다면 말이죠.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5-20 01:09 No. 1275347468
@ YoutobeBiz 님에게...
일부러 필리핀 유모 쓰는 한국인들을 꽤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불법인거 알지만 중국인이나 조선족보다 낫고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아기들 영어 교육에도 좋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 저녁 6~7시쯤 퇴근 하는데 미니멈 200 이상은 줘야 고용 가능하답니다. 육아 이외 가사 노동을 좀 시키려면 추가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용 전에 어디까지 일을 할것인가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만족도도 높아서 필리핀 사람들만 부르더라구요.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05-20 02:45 No. 1275347479
저출산의 원인은 제 생각엔 살인적인 주택가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매일 같이 살아 피곤한 결혼보단, 가끔보고 언제든 이별가능한 연애가 낫다는 선진국형 인간관계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구요), 부동산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서 다들 포기하고 내 집 없이도 대개 사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가격 금방 안오르는 부동산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5년이내)의 현금변환(동산)가능한 투자가치이자 미래라고 보는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소비는 늘고 사회적 교육비용,취업경쟁 심화, 주택가격 초상승으로 자연스레 계층차가 커지고 있죠.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으려하고,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기 싫은 과정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입주도우미가 비싸다구요? 최저시급으로 24시간 일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도 고용주들의 월급보다 적을텐데요.
입주도우미 고용은 한국의 평범한 가정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소위 있는 집 얘기일 뿐입니다.

영어하는 필리핀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공급하자구요?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영어 어린이집 보내기 돈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수저가 금수저를 유지하고픈 육아꼼수죠. 소위 법률가라는 한국의 지도층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본인들은 살만하니 3D 직종엔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논리는 우리나라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사회 전반의 임금구조가 왜곡되고 불체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먹는 야채의 가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시급정도의 급여로 농촌에서 일하기때문에 유지되고 있죠. 한국인들이 농촌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하기엔 너무 고되기때문에 안하려하죠.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그저 당장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니 후진국에서 인력구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임금격차가 벌어질수록 국내 실업은 더 늘어나고, 이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수록 사회시스템은 왜곡되어, 사회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불체자탓으로 몰아가는 일베같은 애들만 더 양산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실업,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해요. 다들 알면서 내 일 아니라서 외면하고 있는 얘기아닌가요?

여기 필리핀에서도 지금 임금싸다고 고용 편하다는 하던 교민분들 얘기도 필리핀의 인플레 보면 5년뒤를 장담 못합니다. 이미 필리핀은 동남아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제조업 진출로는 인기없는 곳 중 하나에요.
e19b58 [쪽지 보내기] 2022-05-20 04:40 No. 1275347481
@ 토깽이821 님에게...
우리나라에 농사일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별도급여 정해서
합니다
지금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외국에가서 받는급여 약50만원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도급여 100만원이하해도
영어교육하고 가사도우미 병행하면
충분히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22-05-20 09:24 No. 1275347508
@ e19b58 님에게...

불법체류자 양산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100만원 이하 급여면 한 달도 안돼서,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sns의 발달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등으로 불법체류 알아본 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주는 직업 알아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유흥업소 전전하는 피나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국제결혼으로 한국 온 사람들입니다.

가사도우미로 한국들어오면 90% 이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겁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양산하니까,
절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2-05-20 04:50 No. 1275347482
@ e19b58 님에게...
한시적 농촌근로자얘기가 아니라, 하루 15만원 외국인 일급의 일상적인 한국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린거구요, 가사도우미를
사업 비즈니스로 생각하신다면, 님처럼 그럴 수 있겠죠.
단지 필리핀 사람들도 님처럼 50,100만원 벌고싶어서 한국 오고싶다면요.ㅎㅎ
요즘 누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나와 내 가족 미래가 더 걱정이지.ㅋㅋ
어설픈 아이디어로 불체자 양산하지 맙시다
news.v.daum.net/v/20220520001107172?x_trkm=t
killkai [쪽지 보내기] 2022-05-20 09:05 No. 1275347503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저출산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딱히 도움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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